인천시의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가 지난달 30일 시작됐으나 20일 가까이 개선되지 않아 인천 시민의 분노와 불안이 커지고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면서 “정수장·배수장 정화 작업 등 총체적인 관로 복구 작업에 나서 6월 하순에는 수질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에 이은 두 번째 대시민 사과다. 7일부터 활동한 환경부 원인조사단은 오늘 결과를 발표한다. 식수는커녕 샤워도 못할 정도의 붉은 수돗물이 쏟아진 초기부터 피부질환, 원형 탈모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속출했고, 150곳에 이르는 초중고에서 급식을 중단하고 유치원이 휴원하는 등 대란이 벌어졌음에도 인천시 등은 환경부 음용수 기준을 충족한다는 안이한 대답만 내놓다가 뒤늦게 합동조사단을 꾸렸다. 인천 서구에서 시작된 붉은 수돗물은 인천 중구를 넘어 강화도까지 피해가 확산됐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격이지만, 그래도 너무 늦장대응이었다. 사태 초기 더욱 신속하게 세밀한 현장 조사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나서야 했던 환경부의 대응도 늦었다. 교육부 역시 마찬가지다. 초중고 급식 중단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된 뒤인 지난 16일 특별 교부금 지원을

6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소집요구로 개회한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어제 국회의원 98명의 동의를 얻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소집 대신 바른미래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회가 76일만에 다시 열리게됐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원천 무효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존 입장에 경제청문회 개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6월 국회를 열어도 의사 일정 합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황영철 의원이어서 한국당의 협조가 없으면 추경 심사·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5일 6조 7000억원 규모로 제출된 추경안이 국회에서 기약 없이 잠들어 있다. 추경은 적기에 집행해야 0.1% 포인트 성장률 견인과 2만개 가까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경기 회복과 민생 해결을 위한 시간은 늦어지고, 늘어나야 할 일자리 수는 줄어든다. 그런데도 국회가 54일째 손 놓고 있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청와대는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며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시대의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현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년 후배다.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31년 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 수장에 오르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기수와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 조직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역대급 파격 인사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검찰개혁의 완수다. 지난 2년간 검찰은 권력에 굴복하고 기생했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셀프 개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한계를 드러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말로만 개혁, 조직 쇄신을 내세울 뿐 정작 제 식구를 감싸는 구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개혁 성향으로 평가받았던 문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한 것이야말로 검찰의 조직이기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단적으로 보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추진을 잠정 연기하겠다고 지난 15일 발표하고, 뒤이어 중국 정부도 이 결정에 존중 의사를 표시했다. 중국은 겅솽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지지와 존중, 이해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홍콩을 충돌의 위기로 내몰았던 긴장은 상당히 완화됐다. 송환법은 홍콩에 체류 중인 범죄인들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지역에도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반체제 인사나 시민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이를 반대했다. 법안에 대한 2차 심의를 앞두고 지난 9일 대규모 반대 시위가 생겨났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여론이 격화됐다. 홍콩 시민들은 과거에도 시위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킨 적이 있다. 2003년 7월 50만명이 쏟아져 나와 국가 전복·반란 선동 행위에 대해 30년 감옥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막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2014년 행정장관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며 79일간 벌였던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에 실패했던 역사도 갖고 있다. 이후 중국의 압박과 통제도 심해졌고, 홍콩에서는 패배주의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가 굉장히 부진해서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성장률, 고용 등 여러 경제지표에 대해 더 짚어 보고 조정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조정하는 내용까지 담겠다”고 했다. 이 발언은 이달 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6~2.7%의 하향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아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만한 대외 변수는 추가되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에서 발생한 유조선 2척 피격 사건으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악화돼 국제 석유시장이 불안정해졌다. 특히 호르무즈해협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3% 정도가 통과하는 길목으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곳인 만큼 상황이 악화될 때를 고려한 대책도 필요하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만큼 적기에 금리 인하 등도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통화 당국이 경제 하락의 심각함을 인식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북유럽 3국 순방 중에 일관되게 호소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 복귀다. 문 대통령은 남북 국민 간 신뢰, 대화에 대한 신뢰, 국제사회의 신뢰 등 ‘3개의 신뢰’를 언급하며, 북한이 신뢰를 얻을 때까지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보이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29, 30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바 있으나 북한은 지금까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북미 간 중재를 위함이다. 지난 2월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는 비핵화 방식에서 미국의 ‘일괄타결’과 북한의 ‘단계적 해결’의 셈법이 바뀌지 않은 채 3개월여를 허송세월하고 있다. 접점을 찾지 못하면 김 위원장이 정한 시한인 연말까지 북미 교착이 지속될 우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친서 등을 통해 ‘좋은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나 그것으로는 대화의 길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016년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사건 수사 무마에 직접 관여했으며, 경찰과의 유착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는 당시 마약 구매와 투약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됐다. 같은 사건의 피의자였던 YG연습생 출신 A씨에 따르면 경찰에 비와이의 마약 구매 요청 사실을 진술한 이튿날 양 대표가 자신을 사무실로 불러 진술번복을 협박하고, 회유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진술을 번복하자 경찰은 비아이를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또 A씨가 처음에 진술한 신문 조서에 들어있던 비아이 관련 내용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A씨가 주장하는 경찰 유착 의혹의 진위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겠지만 드러난 정황을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대목이 여럿이다. 진술번복만으로 사건 연루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얘긴데, 다른 사건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비아이 범행 진술 내용이 작성됐다가 사라진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니 부실수사 차원을 넘어 거대 연예기획사인 Y

서울고법 행정3부는 그제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사법농단 문건을 공개하라는 1심을 뒤집고 비공개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사법행정권남용특별조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기재된 ‘조사결과 주요 파일(410개)’ 목록 중 404개 파일의 원본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행정처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2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문건들을 그대로 공개할 경우 조사 대상자가 부담을 느껴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꺼리게 돼 향후 감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현직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 전·현직 법관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어 감사 업무가 완전하게 종결됐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사법농단 사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전·현직 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는 등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년 반 임기 동안 세 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을 정도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사법부가 만인에게 평등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상고법원 설치 등 집단의 이익을 위해 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현행 월 20만원 이내인 이·통장의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월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이후 15년 만의 인상이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월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개정해 이달 안에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본수당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당정은 수당 인상 재원에 대해 “지방정부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으로 결정해 226개 시군구와 세종, 제주 등 228개 지방정부에서 자체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당정은 이·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이장은 지자체에 법령 근거가 있지만 통장은 지자체 법령에 명시적 규정 없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는 이·통장의 임무와 자격, 임명 등의 사항을 법령 근거 마련

어떻게 그런 황당한 상황을 연출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제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한 브리핑실에는 출입기자가 한 명도 없었다. 법무부 대변인과 기자단에 등록되지 않은 기자 3명만 달랑 있는 기자회견장에서 박 장관은 8분간 혼자 인사하고, 보도자료를 읽고 자리를 떠났다. ‘기자 없는 기자회견’의 사진이 마치 블랙코미디의 한 장면 같아서 보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다. 박 장관은 과거사위가 검찰의 정치적 외압에 따른 사건 축소와 은폐 의혹을 밝혀낸 성과를 정리하고 미흡한 점에는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그 자리를 마무리하려 했던 모양이다. 이런저런 불편한 질문을 받기가 내키지 않으니 질의응답 시간을 없애겠다고 했고, 출입기자들은 그런 조건의 기자회견이라면 응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했던 것이다. 장관이 기자회견을 요청하면서 질의응답을 건너 뛰겠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게다가 과거사위의 존재와 활동이 현 정부에서 보통 각별한 의미였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장자연 리스트 등 먼지를 뒤집어쓴 의혹들을 지금이라도 규명하자고 갖은 논란 속에 1년 6개월을 공들였던 작업이다. 조사 과정에서의 사회적 반향은

르노삼성 노사가 그제 임금단체협상 재협상안에 잠정 합의해 많은 사람이 안도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3주 만이다.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갈등의 골이 깊게 파였음에도 노조의 전면파업 철회에 사측이 직장 폐쇄 해제로 화답하면서 머리를 맞댄 지 불과 2시간 40분 만에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해 낸 것이다. 우리는 특히 2차 잠정 합의안에 새로 추가된 ‘노사 상생 공동 선언문’에 주목하는데, 노사가 생산 안정성을 위해 ‘노사 평화 기간’을 선언한 게 핵심이다. 이는 부산의 지역경제와 부품협력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부터 60여 차례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을 한 르노삼성 노사가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지역 주민과 협력업체는 많은 고통을 겪었다. 세계 자동차 업계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부산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이 컸다. 그런데 마침내 노사가 ‘상생’과 ‘공생’을 내세웠다. 첫술에 배부를 리 없지만, 대기업 노사의 시선이 회사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르노삼성의 협상안은 한국의 경제 현장 곳곳에서 표출되는 갈등을 해결할

20세 이하(U20)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결승에 올랐다는 낭보가 전해진 뒤 많은 국민이 기뻐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주최 경기로나 올림픽으로나 한국 축구 최고의 성적이다. 새벽잠을 설치고 직접 지켜봤거나 뉴스로 전해 들은 사람들은 삼삼오오 흥분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축구 전문가들은 “‘20세 이하’의 경기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고들 하는데, 선수들이 아직 청소년들이라 실력 외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세계 대회에서의 결승 진출은 요행으로 이뤄질 수는 없다. 이번 대표팀은 이른바 ‘골짜기 세대’로 불렸다. 2년 전 20세 이하 팀보다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이강인을 제외하고는 스타급도 없다. 정정용 감독이 ‘꾸역꾸역 앞으로 가는 팀’으로 정의한 이유일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대회의 성과는 더욱 빛난다. 다만, 우리는 이 같은 성취 뒤의 비결을 아직 알지 못한다. ‘원팀’으로 전력을 극대화했다 하는데 무엇이 원팀을 만들어 냈는지 모른다. 주포 따로 없이 공격수부터 미드필더, 수비수까지 다양한 포지션에서 득점을 올린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도 숙제일 것이다. 우리는 우수한 청소년 선수들이 그에 걸맞게

5월 고용 성적표가 나왔다. 취업자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5만 9000명 늘었고 15~64세 고용률이 67.1%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 정부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취업자수가 20만명대로 다시 올라온 것은 환영할 만한 대목이지만, 질적 개선까지 이뤄졌다고 평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한국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취업자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0대 취업자수는 17만 7000명이 줄었다. 40대 취업자 감소세는 2015년 11월부터 43개월째다. 고용률도 78.5%로 0.7% 포인트 떨어졌다. 고용률 역시 지난해 2월부터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40대 취업자 감소는 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고용률 하락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40대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주 36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가 고용 증가세를 주도하는 현 상황에서는 적어도 40대의 일자리 목마름을 해소할 방안이 나와야 한다. 지난해 4월부터 14개월 연속 줄어든 제조업 취업자수는 40대의 일자리 가뭄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다. 더이상 제조업 취업자 감소를 기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한 것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회담 결렬 이후 처음이다. 친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싱가포르 합의 1주년을 기념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희망하는 언급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의 친서에 ‘아름다운’이란 수식어를 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 친서가 북미 관계 교착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던 올해 1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친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한 이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전례를 감안하면 ‘싱가포르 1주년 친서’의 의미는 각별하다. 하노이 이후 100여일간 유의미한 접촉이 없던 북미 간에 친서라는 톱다운 방식을 다시 던진 김 위원장의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친서 외교’를 통해 김 위원장은 북미 정상 간 대화 의지를 적극 표현했다고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달 말 일본을 거쳐 서울에 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3차 북미 정

지난 4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망을 계기로 기업 상속이 이슈로 떠올랐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오너가의 지배권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재계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제 당정이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 방안은 이런 재계의 목소리를 일부 반영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 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업종변경 범위도 확대됐다. 다만 막판까지 논란을 빚었던 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공제 한도는 현행 3000억원 미만, 50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100년 전통의 명품 장수 기업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1997년 도입됐다. 중소·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피상속인에게 상속세 과세를 할 때 공제를 해 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고, 이를 통해 고용과 투자 위축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제도 도입 이후 적용 대상과 공제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됐지만, 재계에서는 ‘제도 이용 건수가 연간 100건도 안 될 정도로 요건이 까다롭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상속세 부담에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따라서 이번 개편은 최근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씨가 오늘 검찰에 송치된다. 사건을 접한 국민을 모두 경악에 빠뜨릴 만큼 고씨의 범죄 수법은 끔찍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찰의 엉성하기 짝이 없는 초동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다. 사건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가 됐던 현장 주변 주택의 폐쇄회로(CC)TV 영상은 경찰이 아닌, 피해자 남동생이 직접 확보해 경찰에 전달했다. 만약 경찰이 지난달 27일 유족의 피해자 실종 신고 직후 이를 확인했다면, 28일 저녁 고씨가 유유히 배를 타고 도주하며 전국 곳곳에 시체를 유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범죄 수사의 기본 원칙인 현장 보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펜션에서 혈흔 반응 검사를 진행해 피해자의 혈흔을 확인했지만, 지난 1일 이후 펜션 주인이 집 안을 청소하도록 방치하면서 범죄 현장은 훼손됐다. 우리는 이번 범행의 원인과 동기 등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다. 부실한 초동수사는 인터넷 공간에서 경찰의 직무윤리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을 부풀리게 하는 배경이 됐다. 과연 경찰이 수사권 독립의 의지가 있기는 한지, 또 독립 수사권을 행사할 만큼의 수사 능

한국 여성운동의 초석을 다지고,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에 헌신해 온 이희호 여사가 그제 밤 97세를 일기로 소천했다. 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전에 선구적인 여성인권운동가였고, 투철한 신념의 민주 투사였으며, 포용의 가치를 실천한 평화운동가였다.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고인의 업적을 기리며 깊은 애도를 표할 정도로 그가 대한민국 현대사에 남긴 발자취는 넓고도 뚜렷하다. 미국에서 유학한 고인은 1950년대 여성문제연구원 창립을 주도하고, 대한YWCA연합회 총무로 활동하면서 남녀차별 철폐 등 여성인권 신장에 힘을 쏟았다. 1962년 정치인 DJ와 결혼하면서 민주화 투쟁에도 적극 나섰다. 정치인 아내로 내조에 그치지 않고, 가장 든든한 정치적 동지이자 후원자를 자처했다. 1971년 대선 때 “제 남편이 대통령이 돼서 만약 독재를 하면 제가 앞장서 타도하겠다”고 했던 연설은 유명하다. DJ가 1997년 4수를 결심하도록 이끈 이도 고인이었다. DJ의 당선으로 여성인권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졌다. 여성부 창설의 모태가 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가정폭력방지법과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됐다. 여성의 공직 진출도 확대됐다

한국 민주주의의 길을 연 1987년 6월 민주항쟁 32주년 기념식이 어제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4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항쟁의 의미를 되새겼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만이 기념식에 불참했다. 같은 시간 황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 억압 실태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 비판을 쏟아냈다. 6·10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전국적인 반독재 민주화 시위를 총칭한다. 그해 1월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이후 시위가 확대되자 전두환 정권은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지만, 민주화 열망은 더욱 커진다.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군이 머리에 최루탄 파편이 박히면서 사경을 헤매자 민주화 투쟁에 불이 붙는다. 100만명이 넘는 시위로 번지자 군사정권은 6·29선언을 통해 국민에게 항복하고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 장이 열렸다. 황 대표가 6·10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기념식에 불참한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고의성이 짙다. 한국당에

또 하나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LG화학이 경북도와 구미시가 요청한 ‘구미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현대·기아차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불필요한 갈등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노동계 등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LG화학은 구미산업단지 내에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최근 경북도와 구미시에 알렸다.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정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는 6000억원 정도로 100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구미형 일자리 사업은 기업이 투자하면 노·사·민·정 협약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주거, 공장 부지, 세제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광주형 일자리’처럼 근로자 임금을 낮추지 않는 투자촉진형이라 노동계의 반발 등 갈등의 소지가 적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LG화학이 투자 규모와 시기를 확정하면 경북도와 구미시가 세금 감면과 부지 제공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시해 사업 추진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로 조성된 지 50주년을 맞는 구미산업단지는 한때 우리나

다음달 24일 퇴임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에 관심이 쏠려 있다. 오는 13일 열리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3~4명의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이들 가운데 최종 후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추천위는 검찰 안팎에서 추천받은 후보 8명을 놓고 막바지 인물 검증에 들어갔다. 차기 검찰총장에게는 전례 없이 각별한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에서 두 번째인 새 총장은 역대 어느 검찰총장에게도 부여되지 않았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새 검찰총장이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매듭지어야 할 과업이다. 검찰권의 일부를 공수처와 경찰에 넘겨 검찰 권력의 균형을 잡게 하자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일찌감치 동의한 명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개혁안을 놓고 문무일 총장과 검찰 상층부가 노골적으로 반발한 일련의 움직임에 우려와 질타가 쏟아진 까닭이다. 어느 조직이든 익숙한 것과의 결별은 어려운 작업이다. 하물며 무소불위 권력의 기득권을 행사해 온 검찰이라면 저항과 혼돈은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검찰이 명심해야 할 대목은 검찰개혁의 사회적 요구는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