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 단체여행객과 여행사 관계자 등 33명이 탄 유람선이 대형 크루즈선과 충돌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외교부가 어제 밝혔다. 승객 중 7명은 구조됐지만 최소 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됐다. 여행객들은 40~50대의 가족 단위 관광객으로 6살 여자아이와 70대 노인도 포함됐다. 사고 선박이 정박한 상태에서 크루즈선에 들이받힌 데다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즐거운 가족여행을 떠났다가 참변을 당한 이들의 처지를 떠올리면 애석할 따름이다. 헝가리 당국이 대대적으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날씨가 궂은 데다 물살이 매우 빨라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신속히 움직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구조·수색 작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가용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헝가리 당국과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잠수요원 등 소방청 구조대 등을 1차 신속대응팀으로 급파하고 세월호 구조 유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후속대를 파견할 것을 지시했다. 다뉴브강의 수온이 10도 남짓으로 낮은 점을 감안하면 구조에 분초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전원회의를 열어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최근 2년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파장이 만만치 않은 데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무산 등 우여곡절을 겪은 터라 이번 심의에 대한 국민 관심이 작지 않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더 그렇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경영계는 경제적 어려움을 내세우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는 등 기싸움이 팽팽했다고 해 걱정이 앞선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은 2018년 16.7%에 이어 올해 10.9%나 올랐다. 하지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개최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고용시장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지난해 6월 19.0%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3.3% 포인트 감소해 임금 양극화가 개선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순기능이 분명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고용지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률(4.4%)과 실업자수(124만 5000명)는 나란히 2000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올 들어 세 차례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조직 차원의 사전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뜯어내려고 미리 밧줄 등을 준비했는가 하면 시간 단위로 시위 현장의 간부들이 역할을 나눠 계획안을 실행에 옮겼다. 이런 내부 문건을 확인한 경찰은 시위를 주도한 간부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사회에서 노조의 시위와 집회의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폭력을 전매특허처럼 동원하는 민노총의 시위 행태는 도를 한참 넘었다. 지난달 국회 난입 시위는 현장 경찰 7명이 병원에 실려 갈 정도로 폭력의 수위가 높았다. 민노총은 경찰이나 법원에 불복해 불이익을 당하면 조직 차원의 보상을 하겠다는 내부 계획도 세웠다고 한다. 노조원들의 폭력 행위를 방조한 것은 민노총의 사회적 지위와 맞지 않는 조합주의다. 간부들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한 민노총의 항변은 궤변에 가깝다. 정권의 탄압이라고 맞서며 “경찰이 극우세력이 만든 판 위에서 움직이고, 정해 놓은 공안수사의 결론”이라고 성명서를 냈다. 앞뒤 안 맞는 논리가 궁색하다 못해 딱하다. 무법 시위에 경찰이 번번이 물렁한 대응으로 일관한 탓에 공권력이 법질서를 수호하려는

최근 기업경기와 소비심리가 함께 얼어붙는 현상이 뚜렷하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정부 주장이 무색할 지경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9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업황 BSI는 73으로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업황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전산업 업황 BSI는 지난 3월과 4월 2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이번 달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개선 양상을 보이던 소비자심리지수(CCSI)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한은이 집계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7.9로 한 달 전보다 3.7포인트 빠졌다. 5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반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기준선인 100도 넘기지 못했다. 지난 1분기 가처분소득의 하락이 소비심리에도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도 좋지 못하다. 한은의 1분기 산업별 대출금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도소매·숙박·음식점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5조원 이상 늘었다. 최근 경기 악화에 직면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뇌물 혐의로 구속돼 수사 중인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검찰 고위간부 등 법조계 관계자들과 교류·접대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 실세였던 김 전 차관의 봐주기 수사와 검찰권 남용 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번 발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일깨워 준다. 과거사위는 윤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한 전 총장 등 검찰 고위 간부 3명이 윤씨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해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다수의 검찰 고위 관계자와 교류·접대 등을 한 윤씨에 대한 개인비위 혐의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이 확인된다”며 “이는 검찰이 제 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 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외에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그제 퍼주기 논란이 있는 현금복지 정책을 개선할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다음달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간사로 한 이 특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 지방정부의 현금복지 성과 분석, 중앙정부·지자체 공동 국가복지대타협 이행에 대한 원칙 등을 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 만들 계획이다. 효과 있는 현금복지 정책은 보편 복지로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퍼주기 복지정책 논란을 일으킨 지자체장들이 스스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니 만시지탄이나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26%인 상황에서 기초지자체마다 경쟁이라도 하듯 어르신수당, 출산장려금, 경로당지킴이수당, 독서수당 등 다양한 현금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선심성 퍼주기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차기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단체장의 특성상 이해되는 측면도 있으나 지금은 1995년 5월 민선 단체장 시대 개막 이후 민선 7기 시대다. 민선 단체장의 눈치 보기성 퍼주기 행정을 자율과 분권을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기업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미국에서 인보사의 주성분이 2017년 7월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자 성분 조작 경위와 은폐 여부를 조사해 왔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은 해명도 거짓이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꿈의 치료제로 여겨졌던 혁신적 신약이 총체적 사기극이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현재로선 안전성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하나 종양 유발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환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번 인보사 사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신도 추락시켰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1차적 책임은 정부를 속인 코오롱생명과학에 있지만, 식약처의 부실 검증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식약처는 2017년 4월 인보사 허가 1차 회의에서 심사위원 7명 중 6명이 안전성과 효능을 의심해 반대를 했음에도 2차 회의에선 심사위원을 대폭 바꿔 허가를

한미 정상 간 통화 유출 사태와 관련해 외교부가 어제 보안심사위를 열어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하기로 결정하고,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통화 공개 후 주미 한국대사관 현지 조사에 이어 보안심사위 개최, 강 의원 고발까지 징계와 고발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강 장관은 그제 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상 간 통화 유출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교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관련자들에게 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외교부의 징계 요구 대상은 통화 유출 당사자인 고위 외무공무원 K참사관과 유출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2명의 직원이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강 의원의 학교 후배인 K씨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획 관련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했고,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굴욕외교’ 운운하며 이를 공개했다. K씨 측은 강 의원에게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아 주는 과정에서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새 정부 출범 후 외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초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계가 여전히 좋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26일 미 언론에 밝혔다.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김 위원장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발언하자 ‘작은 무기 발사’라면서 “개의치 않는다”고 그 의미를 축소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김정은 신뢰’에 대해 야당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조차 비판하고 있는데도 이런 발언을 거듭하는 것은 북미 관계와 비핵화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는 말로 그쳐서는 안 된다. 북한이 정한 대미 협상 시한까지 불과 7개월을 남겨 두고 있다. 여전히 북한과의 협상에서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 백악관과 행정부 내부의 대북 정책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3차 북

정부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제3인터넷은행업 예비인가를 그제 불허했다.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인가 심사를 한 결과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토스뱅크는 출자능력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왔고 금융위원회도 이에 동의해 예비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금융위는 3분기 중으로 이번에 떨어진 두 은행 컨소시엄과 새로운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수많은 사람의 자산을 관리할 은행업 특성과 모바일뱅킹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자본 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부족해 예비인가를 해줄 수 없었다는 금융위의 판단에 동의한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은 더 필요하다. 인터넷은행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다. 기존 은행과 달리 오프라인 지점을 둘 필요가 없어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 고객 신용 상태에 대한 데이터 분석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대마진으로 배불리는 은행 업무에 혁신을 가져왔다. 2년 전 시장에 나온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은행 점포 축소와 모바일뱅킹 강화,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을 이끌어 내는 등 금융

18일간의 장외투쟁을 마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대표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을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정책투쟁을 벌여 나가겠다는 선언은 했는데,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가 급한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은 없었다. 전국 민생 현장을 제대로 살펴봤다면 이유불문하고 국회를 열고 봐야겠다는 생각은 어째서 들지 않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국회는 근 한 달을 판판이 놀았다. 그 이전에도 여야가 뜻 맞춰 속시원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준 적이야 없었지만,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장외로 나가면서는 아예 대놓고 ‘개점휴업’을 했다.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을 핑계 삼아 여당은 여당대로 총선 준비에 열을 올렸다. 서로 네 탓이라고 삿대질하면서도 1년이나 남은 ‘총선 콩밭’에 마음이 가 있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이러니 이번 달 국회의원들 세비는 십원도 주지 말고 뺏으라는 국민 성토가 쏟아지는 것이다. 지난주 교섭단체 원내대표 맥주 회동에서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공감대는 확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 보이콧을) 한 달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한국 사회의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5·16 군사정변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일부 정치 군인이 정권을 장악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리면서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어두운 역사의 경험 탓이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전방을 방문해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고 한 주장은 제1 야당 대표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반헌법적 발언이다. 황 대표는 지난 23일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내 GP(감시초소) 철거 현장을 방문해 “정부의 안보 의식이 약해져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며 “남북군사합의(9ㆍ19 군사합의)를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술 더 떠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군을 뇌사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이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따르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철통같은 안보태세의 시작은 상명하복이다. 황 대표의 주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군에 항명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평생 법률가로 살아왔다고 자처하는 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또한 그가 폐기

세계보건기구(WHO)가 그제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8일 전체회의 보고만 남겨 놓고 있어 게임중독의 질병 분류는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각국 보건 당국은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관련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게임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에도 마땅한 기준과 제도 미비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반길 만한 일이라고 본다. 이번에 게임이용장애에 부여된 질병코드(6C51)는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게임에 과몰입해 통제가 안 되면 정신·행동·신경 장애를 일으킨다는 의미다. 게임 과몰입이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심각하다. 수면 부족과 활동 부족에 따른 신체건강 문제는 물론 사회적 고립, 공부와 직무수행 방해, 대인관계 갈등이 대표적이다. 게임을 모방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게임에 빠져 어린 자녀를 방치하는 등 극단적 사례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게임 자체는 질병이 될 수 없지만, 과몰입으로 인한 이런 부작용은 분명 치료해야 할 장애가 분명하다고 본다. W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프랑스 칸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2006년 ‘괴물’로 칸영화제와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꾸준히 칸의 부름을 받아 온 봉 감독이 13년 만에 거머쥔 최고의 영예이자 한국 영화계의 쾌거다. 지난해 이창동 감독의 ‘버닝’ 수상 불발의 아쉬움을 단번에 만회한 낭보인 데다 특히 올해가 한국영화 100주년이란 점에서 경사가 아닐 수 없다. 할리우드 데뷔작 ‘설국열차’, 넷플릭스 진출작인 ‘옥자’ 등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세가 높지만 이번 수상으로 명실공히 글로벌 거장의 반열에 오른 봉 감독과 ‘기생충’을 위해 애쓴 모든 영화인에게 축하를 보낸다. 봉 감독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절묘하게 배합하는 뛰어난 균형감을 갖춘 영화인으로 꼽힌다. 2003년 ‘살인의 추억’으로 흥행과 호평을 동시에 얻고 난 뒤 3~4년에 한 편씩 발표하는 작품마다 소시민적 삶을 기반으로 사회 비판적 시각과 특유의 유머 감각을 버무려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화 세계를 쌓아 왔다. ‘기생충’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다. 가난한 가족과 부자 가족 이야기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주제인 빈부 격차 문제를 블랙코미디로 다룬 ‘기생충’의 수상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두들겨 맞는 공권력이 갈수록 참담하다. 대명천지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다.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명은 지난 22일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또 경찰관들을 마구 때렸다. 두 회사의 합병과 지주회사 신설을 반대한 집회에서 사무소 진입을 막는 경찰관들을 20여분 간 무차별 폭행했다. 멱살 잡기쯤은 ‘양반’이고 쓰러진 경찰관을 질질 끌고 다니는 등 무법천지가 따로 없었다. 결국 경찰관 2명은 이가 부러졌고 10여명은 신체 곳곳에 부상을 입었다. 넘어진 경찰관 한사람을 시위자들이 에워싸 집단 폭행하는 장면에 시민들은 분노가 치솟는다. 공권력은 국가가 국민에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 권능을 부여한 주체는 누구도 아닌 국민이다. 그런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민노총의 오만은 더 지켜보기 힘들 지경이다. 민노총의 무법 행태만큼 가관인 것은 경찰의 사후 대처다. 그 난리를 당하고서도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했던 폭행 노조원 12명 중 10명을 한차례만 조사하고는 석방했다. 1명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다른 1명은 검

현직 외교관이 국가기밀 3급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야당 의원에게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7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정보의 유출자가 주미한국대사관 K공사참사관인 것으로 청와대 보안 조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K참사관은 지난 3월에도 강 의원에게 기밀 정보를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이로 미뤄 볼 때 실수라기보다는 고의적인 상습 유출이 의심된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외교관의 본분을 어긴 명백한 비위 행위인 만큼 철저한 진상 조사와 응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형법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감한 외교 현안을 다루는 국가 정상 간 대화는 양국이 사전에 합의한 사항 공개가 원칙이다. 어느 일방에서 정보가 새나가는 것은 외교 관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만 한 현직 외교관과 국회의원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기밀을 건네받고, 이를 외부에 공개해 정치 공세의 근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어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됐다. 아이 손을 잡은 엄마와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신사 등 1만여명이 추도식장을 찾는 등 초여름 햇빛만큼이나 추모 열기가 뜨거웠다고 한다. 추도식에 참석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였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무치는 듯한 추도사에 추모객들은 눈시울을 적셨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난무하는 지금 어제 봉하마을의 열기는 노 전 대통령 추모를 넘어 정치권에 대한 분노와 새 정치를 향한 열망을 담았다고 본다. 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가치는 국민 참여 정치와 통합의 정신, 실용 추구로 집약된다. 그는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실천에 온힘을 기울였고, 이는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로 열매를 맺었다. 기득권 세력의 특권과 반칙을 깨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도 통합의 정치를 지향했다. 정치인일 때는 총선에서 지역주의를 허문다며 정치 1번지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바보 노무현’을 감수했고, 대통령 재임 시엔 협치를 위해 권한을 야당에

미국이 중국의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 선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에 한국이 동참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연말부터 유럽과 캐나다, 일본 등 동맹국에 중국 화웨이의 보안 문제를 거론하며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압박해 왔다. 한국에도 이런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어제 “미측은 5G 장비 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섣불리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동참했다가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우려하는 정부는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다간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처럼 한국이 미중의 관세전쟁 중간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정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화웨이 통신장비의 세계적 비중은 20%대 이상으로, 한국 기업 중 LG유플러스가 5G 이동통신망 구축에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KT·SKT·SKB 등도 기간망 광전송네트워크(ONT) 등 유선 분야에서 화웨이 장비를 이용 중이다. 한국전력, 코스콤 등 공기업은 물론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민간기업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22살의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떴다. 이후 황씨와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반도체 공장 작업 환경의 유해성 논란이 벌어졌다. 그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정부측 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산업안전공단은 반도체 제조업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 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들보다 2배 안팎 높다는 내용의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 문제가 있던 기존 연구와 달리 이번에는 최근 10년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전현직 노동자 20만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다.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발생 위험은 일반 국민의 1.19배, 전체 노동자의 1.55배로 나타났다.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전체 노동자의 2.30배에 달했다. 특히 유해물질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됐던 2010년 이전에 입사해 생산라인에서 일했던 20대 초반 여성 노동자들의 혈액암 발생과 사망 비율이 높았다. 위암, 유방암 등에도 더 쉽게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작업 환경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효자 품목이다. 그러나 ‘삼성 백혈병 사태’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공존한다. 황씨 등 사망한

정부가 어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제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를 담은 제29호 등 3개 협약이 대상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협약 비준에 필요한 입법을 위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지난 20일 협상이 최종 불발되자 선입법 입장을 바꿔 협약 비준과 관련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게다가 유럽연합(EU)이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 미흡을 이유로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가자 더는 비준을 미룰 수 없었다. 최근 FTA에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는 추세 속에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은 환영할 만하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핵심협약 제87, 98호는 단체 설립과 가입의 권리를 보장하고, 단결권 행사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제29호는 군사적 성격의 작업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한다. 협약이 이미 보편적인 국제 규범인 데다 노동권 보장 강화 차원에서도 협약 비준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본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