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자수 조작극’이다. 지난 4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초소 경계병과 마주친 뒤 도주했던 ‘거동 수상자’는 인접 초소에서 근무하던 또 다른 초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에 따르면 모 상병은 당일 밤 10시쯤 부대 내 초소에서 동료 병사와 근무 중 음료수를 사러 다녀오겠다고 한 뒤 소총을 내려놓고 초소를 벗어났다. 초소에서 200m쯤 떨어진 생활관내 건물 자판기에 들렀다 초소로 복귀하던 상병은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되자 수하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이미 충분히 황당한 일이지만, 이다음부터의 전개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다. 이튿날 영관급 장교가 병사들을 모아 놓고 “누가 자수해 주면 상황이 종료되고 편하게 될 거 아니냐”고 하자 다음달 전역을 앞둔 한 병장이 손을 들었고 허위 자수했다. 군 헌병대가 이를 파악한 것은 지난 9일이라고 한다. 해군은 그냥 넘어가려 했던 모양이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12일 폭로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시점을 전후로 국방부 수사단이 급파됐고, 해군은 언론에 브리핑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일주일이 지나가는 시점인 11일 밤에서야 보고받았고, 박한기 합참의장에게는 5일 아침 보고됐다는데 당사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새벽 13시간여의 마라톤 협의 끝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으로, 올해보다 5만 160원 늘어난다. 사용자 안과 근로자 안(6.8% 인상 8880원)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 안 15표, 근로자 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을 채택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8%) 이후 최저이자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1988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은 여론의 압박 등으로 정부와 여당이 꾸준히 제기해온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발언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이번 결정에 대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성찰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사용자 안에 손을 들어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 오르며 고용 참사나 경기 부진과의 연관성 여부를 놓고 사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밤에 주택가에 몰래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힌 범인은 전과 7범으로 성범죄 전력이 세 차례나 있었다. 성폭행에 실패한 범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나는 성폭행 미수범이니 (교도소에서)얼마 안 살고 나올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성폭력를 처벌하는 법과 제도가 오죽 허술하고 만만했으면 전자발찌범이 범행 현장에서 그런 말을 입에 담았을지 가늠이 된다. 범인은 수년 전에는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해 재수감된 적이 있는 데도 특정 장소 출입이나 외출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단둘이 사는 모녀를 노리고 담을 넘어들어가는 간 큰 짓을 했던 것이다. 사고 지역은 예산 3억원이 투입돼 방범카메라, 안전 비상벨, 도로 반사경 등이 설치된 곳이었음에도 속수무책이었다. 여덟살짜리 여자 아이가 범행현장에서 도망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무슨 봉변을 당했을지 끔찍하다. 성범죄자 관리망에 구멍이 뚫려도 크게 뚫렸다. 전자발찌가 도입된 지 올해로 11년째이나 성범죄 예방에는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지난 6월 기준 전국에 3846명이지만 이들을

군 기강이 과연 이래도 되나 한숨부터 터진다. 경기도의 한 부대 병사 5명이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일부 병사가 도박을 벌인 규모는 2억 7500만원이나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군 대대장이 근무를 교대하는 조종사에게 헬리콥터로 전자담배 심부름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런 군대를 믿고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나 불안한 국민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불법 도박이 문제가 된 부대는 지난 2월부터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던 곳이다. 휴대전화 전면 허용에 앞서 시범운영한 부대에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터진 셈이다. 제보로 적발된 병사들은 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는데, 그중에는 입대 이후에만 960차례 휴대전화 도박을 한 병장도 있었다. 병영 안에서 휴대전화 도박에 빠진 병사가 이들뿐일지 의심스럽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의혹이 제기된 공군 대대장은 아직도 그런 시대착오적인 갑질이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그 무모함이 신기할 정도다. 일부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넘길 수 없을 만큼 군 기강에 뚫린 구멍이 심각하게 커 보인다. 군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나사가 풀렸으니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이 가능했으리라는

일본이 불화수소를 포함한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어제 “일본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1996~2003년 사이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다. 여기에는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다수 포함됐다. 특히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은 불화나트륨 50㎏을, 같은 해 2월에는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은 불화수소산 50㎏을 각각 선적했다. 불화수소산은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것이고, 불화나트륨은 인체에 치명적인 사린가스를 만드는 원료 물질로 꼽힌다. 이 밀수출 사례를 보건대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거론한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수출 규제가 한일 역사 갈등에 따른 경제보복이라는 점을 은폐하고, 자유무역에 반하는 행위라는 한국 정부의 반박을 회피하려다 자충수를 둔 꼴이다.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을 토대로 현지 언론이 ‘한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지원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어제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란 제목의 공식 발간물에는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지원 협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발간물에는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발간하는 ‘전략 다이제스트’에 ‘유엔사와 일본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이란 문구가 들어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미국은 지난 5월에도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 파견을 추진했다가 이 사실이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한·독 실무협의 과정에서 밝혀진 뒤 한국 측이 반대하자 이를 중단했다. 현재 유엔사는 한미를 포함해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본과 독일은 빠져 있다. 유엔사 활동에 일본의 참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반도 강점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논란을 일으켜 온 일본이 최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등을 이유로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다행히 국방부가 어제 서둘러 나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자국 기업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상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출 규제는 누가 봐도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만족스러운 조치를 내놓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쌓여 내린 경제보복이 명확하다. 패전 이후 미국의 비호 속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이 한국 사법부 판결에 불복해 보복하는 것은 지금의 일본을 있게 한 자유무역에 반하는 행위다. 일본의 옹색한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의 추궁이 계속되자 일본 정부는 조금씩 말을 바꾸며 자국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7일 규제가 ‘부적절한 이유’가 있어서 내려졌고,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8일에도 일본 관방부는 “이번 결정의 배경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주장은 공영방송 NHK에서 더 구체화됐다. NHK는 9일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빌려 안보상 부적절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중에는 사린 가스 전용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수출 규제를 가한 원재료가 한국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다른 나라에 넘어갈 위협을 배제할 수 없어

어제 발표된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8만 1000명 늘었다. 1년 5개월 만의 최대 수준으로 그동안의 고용 부진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로 여겨지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6만 6000명, 금융·보험업은 5만 1000명씩 줄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긴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한 가정의 주요 소득원인 40대 고용률은 78.5%로 지난해보다 0.7% 포인트 떨어졌다. 모든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고용률이 감소해 17개월째 하락세다. 한숨은 돌렸지만 제조업과 40대라는 고용의 중심에서는 여전히 상황이 암울하다. 이번 고용 개선은 재정으로 늘린 공공일자리 덕이 크다. 공공일자리가 주로 있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12만 5000명 늘었고 공공일자리 혜택이 몰리는 60대 이상 취업자가 37만 2000명 늘었다. 반면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조 2000억원 줄어들어 앞으로도 공공일자리 증가가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제조업의 고용 증대가 절실하다. 정부도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제조업의 붕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책을 놓고 기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기업인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장단기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간담회는 2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하는 동시에 일본의 규제책이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민간 차원에서 설득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때마침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이 격화된 한일 간 갈등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계와의 교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양국 기업들 간의 협력이 주목된다. 기업인들은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공감을 표하고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제조업을 뒷받침할 기초 산업이 탄탄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해당 산업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히며 수입선 등 조달망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화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러시아·독일 등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인들은 부품·소재 분야로 돈이 흘러가지 않는 문제점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자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 관련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탐사보도채널 ‘뉴스타파’가 2012년 12월 윤 후보자와의 통화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급반전했다.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이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대검 중수부 연구관을 지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 서장을 소개한 적이 있다”고 한 윤 후보자의 음성이 보도된 것이다. 윤 후보자는 “7년 전 일에 대해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면서 “사건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변호사법 27조 위반 여부가 문제인데 윤 후보자는 “변호사법상 지휘 라인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도덕적으로 얘기하려 해도 사건 수임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쟁점을 사실관계에서 ‘소개’와 ‘선임’의 차이를 가리는 법률적 문제로 옮기는 발언이지만, 그럼에도 음성파일이 공개된 뒤에서야 ‘선임’시킨 적이 없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인데 대출 규제나 신도시 건설과는 또 다른 파장이 예상돼 부동산시장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는 최근 들어 서울 강남권 등에서 또다시 아파트값이 꿈틀거리고 있는 데다 분양가 상승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나온 고육책이다. 김 장관은 “서울의 경우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5월 말 기준 지난 1년간의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12.54% 올랐고, 서울 집값도 지난해 11월 이후 34주 만에 상승 반전했다. 민간 아파트로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것은 자칫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 당장의 기대효과 못지않게 부작용 또한 만만찮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문으로 전면 확대한 이후 공급량이 급감하는 결과를 빚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려고 후분양제를 도입하려던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사업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8곳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자사고 지지 세력이 주장해 온 ‘무더기 탈락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로써 전북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올해 전국 재지정 평가 대상 24개 학교 가운데 자사고 탈락 위기 학교는 총 11곳에 이른다. 평가는 끝났지만, 후폭풍은 이제 시작이다. 청문회를 거쳐 교육부 동의 여부가 나올 때까지는 물론이고, 그 결과에 따라 자사고든 해당 교육청이든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갈수록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받도록 돼 있다. 교육 다양성과 자율성이라는 설립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법과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평가해 그 기준에 못 미친다면 자사고 지위를 회수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재지정 평가 때마다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그 배경에는 정권의 교육 이념에 따라 기준 점수나 평가지표가 오락가락하는 등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한 탓이 크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첫 번째 재지정 평가에서 교육부의 권고

베트남 여성이 남편의 무차별 폭력에 노출된 동영상이 지난 6일 공개돼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아들이 보고 싶다는 남편 소원을 들어주러 지난달 함께 입국한 두 살배기 아들이 울면서 이 장면을 지켜봤다는 사실은 더욱 참혹하다. ‘아내의 한국말이 서툴러서 폭행했다’는 남편의 변명에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다. 소통이 간절했다면 아내의 한국말이 서툴다고 분노하기보다 남편이 베트남말을 배우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지 않겠나. 다른 나라 출신의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고는 해당 국가의 문화나 언어 등에 무심한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자 성(性)차별이다. 2007년부터 10년간 폭행 등으로 사망한 결혼이민 여성이 19명이라고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밝혔다. 언론 보도 등에 알려진 사건 기준이라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는 더 참담하다. 결혼이주 여성 중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42.1%나 된다. 또한 가정폭력 시 도움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있다’(119명)는 답변보다 ‘없다’(149명)는 응답이 더 많았다. 결혼이민 여성은 체류 연장, 귀화 등에서 제도적으로 배우자에게 종속된다는 점에서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 신경전만 요란했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 검증은 부실한 정치 공방전이었다.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입싸움하느라 본 질의 전에 1시간 반을 허비했다. 윤 후보자는 문무일 검찰총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 검찰 수장을 맡을 막중한 책무의 주인공이다. 사전 답변서의 대답이나 재확인하는 맹탕 청문회를 왜 하느냐는 여론의 쓴소리가 쏟아질 만했다. 청문회의 쟁점은 예상대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 사건에 윤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였다. 윤 후보자와 가장 가까운 후배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친형의 뇌물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부인했다. 관련 수사 기록을 왜 제출하지 않았냐는 야당의 추궁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공개 여부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논쟁 와중에 여당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공격하자 야당은 “검사장도 모르는 사건을 법무부 장관이 해명하라니 정치공세”라고 엉뚱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작 후보자의 업무 수행 자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근거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다. 아베 총리와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가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한국의 북한 무역관리를 믿을 수 없기에 경제보복 조치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칭가스가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수출된 적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에칭가스 수입 업체들도 “정확히 주문한 양만큼 창고로 들어오고 주문량과 창고 입고량도 절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이런 일본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고 과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아베 총리의 근거 없는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 제기는 ‘추가 경제보복’을 위한 명분 쌓기일 가능성이 높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의 전방위적 공세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수출 규제 이후 첫 공식 언급을 했다. 문 대통령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8∼11일 유럽을 방문한다. 미 국무부는 “유럽 당국자들 및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방문 목적을 밝혔다. 북미 실무협상 장소로 스웨덴 등 유럽이 유력시되는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은 이를 준비하기 위한 방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본격 실무협상에 앞서 북미 간 또는 남북미 3자 간 사전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발표 전인 지난 1월 스웨덴에서 학술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도훈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간 대화가 진행된 적이 있다. 비건 대표의 일정이 나흘간 잡힌 것도 이러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번 유럽 회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판문점 회동에서 2∼3주 내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을 합의한 이후 첫 움직임이라는 점에서다. 지난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것은 실무협상 없이 진행된 탓이라는 진단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트럼프 대통

일명 ‘일하는 국회법’이 오는 17일 시행된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매달 2회 이상 정례화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한계가 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걸핏하면 파행을 일삼고도 세비는 또박또박 챙기는 국회의 몰염치한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들끓자 여야가 겨우 생색만 낸 꼴이다. 따지자면 ‘일하는 국회법’이란 용어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국민이 나랏일 하라고 뽑아 준 국회의원들이 오죽이나 놀고먹었으면, 일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기까지 할까 참으로 낯부끄럽다. 직무유기를 넘어 무위도식하는 국회의 고질적 악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마침 여당 지도부와 민주평화당 등 야당에서도 상시국회와 국민소환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3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1년 365일 일하는 상시국회체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강조했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주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현행 2월, 4월, 6월인 임시국회 개회를 매달 소집으로 바꾸고, 일하지 않는 정당에 국회보조금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국회 일정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표면화된 지 일주일 만인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비공개 회동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같은 날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는 10일 30대 그룹 총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5일 범정부 차원의 외교전략조정회의가 출범하는 등 정부와 기업이 그동안 우왕좌왕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비로소 잰걸음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앞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우선 거론하고, 지난 3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100대 핵심 소재 개발에 1조원 집중 투자’ 방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WTO 제소는 결과가 나오는 데만 길게는 수년이 걸리고, 핵심 소재 개발은 지난달 발표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에도 포함됐던 우려먹기 대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이 한가롭게 비쳐졌다. 정부와 기업의 연쇄 회동과 범정부 대응 기구 출범이 늦은 감이 있지만 ‘더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자세와 강한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평가한다. 이제는 정부와 기업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 대응과 중장기 대책을 구분하는 ‘투트랙’ 접근이 무엇보

서울 주택가 도로변에서 그제 철거 중인 건물의 외벽이 무너져 내려 차량 3대를 덮친 탓에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철거 현장 옆 왕복 4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4대 중 1대에는 예비 부부가 타고 있었다.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으나, 조수석에 탄 예비신부는 숨졌으며 운전석의 예비신랑도 오른쪽 다리에 중상을 입었다. 내년 2월로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두었다고 하니 안타까움이 더 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이 건물은 1996년 준공된 지상 5층·지하 1층짜리로, 재건축을 위해 지난달 29일 철거공사를 시작해 이달 10일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던 어렵지 않은 작업이었다. 따라서 시민들은 이번 사고가 ‘일상’ 가운데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내 주택가와 도로변 곳곳에는 크고 작은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공사 현장 한 곳에서 느닷없이 30t의 잔해물이 도로를 덮친 것이다. 건축 전문가들은 건물이 붕괴되더라도 건물 잔해가 공사장 외부로 쏟아지는 일은 예방할 수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림막이나, 안전지지대가 기준치를 충족했거나 건물 잔해가 공사장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버팀보를 충분히

경찰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수서경찰서 등 강남권 경찰서를 전담하는 특별감찰반을 만들었다. 그중에서도 강남경찰서는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70%의 소속 경찰을 대폭 물갈이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비위가 많은 경찰서는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이 어제 유착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한 것은 경찰 조직 전반을 강도 높게 쇄신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무엇보다 버닝썬 사태로 경찰과 유흥업소 및 권력 유착설까지 나와 국민 시선이 쏠렸는데도 용두사미로 수사를 마무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졌으니 부담이 컸을 게다. 그뿐만이 아니다. 소속 아이돌 스타의 마약 의혹과 관련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와 경찰 간 유착 의혹에 경찰은 3년 만에 제 손으로 재수사를 하는 처지다. 의혹 당사자이자 연예계의 큰손인 양 전 대표가 “내사 종결될 것”이라는 말까지 대놓고 했으니 유착 의심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버닝썬 사태와 YG 성접대 의혹 등 추문이 끊임없는데도 처벌 사례는 거의 없다. 유착 의혹도 그렇거니와 기본적인 수사 역량까지 경찰은 계속 시비의 도마에 오른다.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에 대해서도 부실수사 논란이 커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