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새벽까지 제8, 9차 전원회의를 연속적으로 열었지만,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에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오는 9일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답답하다. 노동계는 2020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을, 경영계는 8000원을 제시해 놓았다. 올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9.8% 인상안을, 경영계는 4.2% 삭감안을 내놓은 것이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이 두 가지 모두 현실성이 없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오기를 품고 최저임금안을 제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노동계의 1만원안은 이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연말에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사안이다. 홍남기 부총리도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했다. 경영계의 삭감안 역시 매우 비현실적이다. 노동계에서 “경영계의 최

일본이 기어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어제 발동했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TV,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이다. 삼성, SK 하이닉스 등 국내 전자업체들은 이들 품목의 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일본은 또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다음달 제외할 계획이다.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첨단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로 미중의 무역전쟁을 연상케 한다. 청와대는 이날 “일본의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조치를 철회하도록 WTO 제소를 포함해 외교적 대응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안보상의 이유’를 명분으로 걸었지만, 그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즉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요구와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불만을 노골화한 것이다. 일본의 유력 일간지 아사히신문은 “정치 목적에 무역을 사용하는 것은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쿄신문도 “강제징용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자체 조사해 온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어제 브리핑에서 경계작전에 실패한 것은 맞지만,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하려 한 정황은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우선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에 들어오기까지 57시간 동안 우리 영해를 누볐는데도 이를 몰랐던 것은 해상 경계작전 계획과 가용전력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과오라고 확인된 것이다. 사건 발생 닷새째인 지난달 20일 대국민 사과문 발표 때 사실상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했던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와 은폐·축소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는 석연치 않다.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브리핑에서 목선이 발견된 곳을 ‘삼척항 인근’이고,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해경이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합참 지휘통제실 등에 보고한 자료에 ‘삼척항 방파제’로 명기돼 은폐·축소 의혹을 자초했다.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국방부 브리핑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관해 대상 품목의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 등이 (수출규제 강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상당 기간에 걸쳐 단계적 보복 카드를 치밀하게 기획했다는 관측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이에 발끈하는 대응이 능사는 아니더라도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가 보여 준 무기력 외교는 신뢰선을 한참 밑돈다. 청와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며 한가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나서는 등 일본 정부가 전방위로 공세를 하고 나선 마당에 청와대와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어선 안 된다. 우리 기업들이 입을 피해에 더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대 그룹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정부가 어제 반도체 소재·부품 개발에 6조원을 투입하기로 발표한 것도 시의적절하다. 다만 소재·부품 개발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그동안의 증세 기조를 바꿨다. 대기업이 1년간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2%를 세금에서 깎아 주고, 자산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높여 세금을 덜 내도록 한 조치도 6개월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세법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고 추가 증세도 거론했던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은 1년짜리 세금 혜택만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했다.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면 기업은 더욱 투자하지 않는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도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승차공유, 원격의료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위한 큰 틀의 규제완화는 없었다. ‘미래 신산업의 쌀’로 불리는 데이터를 다루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의 개정안도 변화가 없다. 개인정보를 가공해 만들어지는 빅데이터는 의료, 금융, 유통, 통신 등 모든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을 만나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의 기조 변화가 반갑지만, 이것만으로는 하반기 경제 활력

민노총 산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오늘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학교 현장이 뒤숭숭하다. 급식조리원, 영양사, 돌봄전담사 등 조합원 5만여명이 파업에 동참해 급식과 돌봄교실의 공백은 불가피하다. 그래도 과거와 다른 점은 이들의 파업권을 인정하는 학생과 교사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교육 당국 간 마찰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는 민노총 공공부문 조합원들이 첫 연대파업을 조직한 만큼 규모와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1만 5000여명이 참여했던 2년 전에 비하면 이번은 거의 세 배에 가까운 인원이 파업에 동참한다. 학비연대의 요구 사안은 기본급 6.24% 인상과 정규직 대비 근속수당 등에서의 차별 해소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9급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 달라는 것이 사실상 골자다. 교육청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니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교육청들은 당장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교 무상 교육에 추가 예산을 밀어넣어야 해서 실무협의안인 기본급 1.8% 인상도 빠듯하다는 입장이다. 어느 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 주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전체 교직원의 40%나 되는 학교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

한국전력이 올해부터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대신 내년부터는 기존 할인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등 추가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은 그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계절과 시간에 따라 요금 차등 부과) 도입과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보완, 원가 이하 요금 체계 개편 등의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공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향후 개편 방안을 한전이 마련하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놨다. 기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징벌적 구조여서 여름 한철 누진제 완화보다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다. 지난번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누진제 개편안은 생색내기식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한 이유다. 한전의 이번 공시도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손실(약 3000억원)을 만회하려는 누더기 보완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전기요금 인상이 합리적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탈원전과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안착하려면 전기 과소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기를 쓴 만큼

정부가 어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정책(문재인 케어)을 2년 동안 실행한 결과 3600만명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를 덜 썼다고 발표했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2분의1에서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은 반가운 소식이다. 소득이 전체 가구의 중간 이하인 경우 본인 부담 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내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걱정을 줄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말했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7.2%다. 보장성 확대는 반갑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걱정이 크다.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건강보험은 지출이 수입보다 1788억원 많은 8년 만의 적자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조 5955억원이지만, 2026년에 이 적립금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 보고 있다.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인 초고령사회가 되면 노인 진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반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15~64세 생산가

어제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노선버스와 방송, 금융, 대학, 우편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법정 노동시간의 비적용 ‘특례업종’은 26개였으나 국회가 지난해 3월 보건 등 5개만 남기고 21개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1일 300인 이상 일반 사업장에 시행됐지만, 이들 특례 제외 업종에는 1년간 시행을 유보했다.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5월 기준 1047곳, 노동자 수는 106만여명이다. 과거 특례 업종은 장시간 노동이 관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주 52시간제 안착 여부를 가늠할 본격적인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여야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2월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단위 기간 확대 없이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버스기사 부족 등으로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없다며 지난달 파업했던 버스노조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 등에

수출 부진이 계속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세계 교역 위축과 반도체 가격 급락 등이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시장 다변화, 정부 대응책 또한 미흡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3.5% 줄어든 441억 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다. 지난해 12월 1.7% 감소한 이후 연속 7개월째다. 이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감소폭 또한 3년 5개월 만의 최대 수치다. 미중 무역분쟁 탓에 같은 기간 대중국 수출은 24.1%나 감소했다. 특히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단가는 무려 33.2%나 하락했다. 우리 경제는 수출이 성장에 미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수출로 먹고사는 구조다. 수출 부진의 원인이 무엇이든 정부와 기업은 이를 극복할 비상한 각오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올 초부터 투자·고용·수출 등 모든 경제 지표가 내리막을 향하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올 초부터 상저하고 운운하며 하반기에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했다. 최근 청와대 등이 경제위기로 입장을 전환했지만, 오판에 대해 정부를 질타하

일본 경제산업성이 어제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며 강제징용 갈등에 따른 보복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세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 품목들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으나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오는 4일부터 수출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의 금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일본 기업으로부터 소재를 공급받는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생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이틀째인 어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삼성·롯데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나 “미국에 투자해 준 한국 기업들, 그것을 이끌어 준 한국 대기업 총수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투자를 확대하기에 적절한 기회는 없다”면서 “계속해서 대기업들을 필두로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의 설비투자가 1분기에 전기 대비 9.1%, 지난 5월에 전월보다 8.2% 줄어든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 기업들의 높은 대미투자 가능성은 참으로 반갑지 않은 미래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이를 한미 경제·안보 협상의 지렛대로 써야 한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 제재에 대한 동참을 요구해 왔다. 다행히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일단 휴전을 선언했다. 그는 “국가 안보와 관련해 큰 문제가 없는 장비들”에 한해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장비를 팔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정부도 국가 안보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 선에서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만남을 가졌다. 세계는 지난해 싱가포르의 첫 북미 정상회담만큼이나 역사에 기록될 일요일의 초대형 뉴스에 흥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JSA 내 군사분계선에서 김 위원장과 악수한 뒤 미국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에 갔다가 다시 남측 지역으로 넘어온 장면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지난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월경한 곳이다. 북미 두 정상은 악수만 나눌 것으로 예상됐지만,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을 1시간 가까이 해 사실상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기록되게 됐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는 4개월간의 교착 상태를 벗어나 비핵화 시계를 다시 돌릴 중대한 계기를 판문점에서 만들었다. 싱가포르 1차 회담보다 극적인 남북미 상봉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JSA 남측 지역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하는 분단 사상 초유의 일도 일어났다.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한 판문점에서 전쟁 당사자인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66년 만에 악수를 나눔으로써 화해와 평화의 길로 가자는 의지를 세계에 과시했다. 이날의 악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

여야가 어제 84일 만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비록 ‘원포인트’ 정상화이기는 하지만, 국회 정상화의 시작으로 국민은 바라보고 있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에 따른 본회의 개최는 지난 4월 5일이 마지막이었다. 두 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는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3당 원내대표 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은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의 조건없는 전면 복귀도 결정했다. 앞서 여야 4당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지난 4월 30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파행을 거듭해 왔다. 지난 24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정작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이 안돼 2시간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한국당이 3당 합의안을 파기한 지 나흘 만에 전면 복귀를 결정한 배경에서는 당 내부에서도 등원론이 제기된 탓이지만, 국회 파행 장기화에 따른 비판 여론이 급등하고 하고, 최근

국회 앞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제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보증금 1억원 납부 및 주거제한, 여행허가 등의 조건으로 석방됐다.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까지 받은 끝에 김 위원장이 구속됨으로써 민주노총과 정부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고, 기존에 진행되던 사회적 대화의 단절 가능성 등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진 시점에서 구속 엿새 만에 이뤄진 조건부 석방이다. 이런 결과는 사법부의 판단이지만, 정부로서도 민노총과의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김 위원장은 조건부 석방의 일성으로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주노총의 비판을 가로막으려 했는지 확인했다”고 책임을 물었다. 김 위원장은 석방 직후 민주노총 회의를 주재해 앞으로 투쟁 계획 등에 대해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7월 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의 파업을, 18일에는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을 예고해놓은 상태다. 총파업은 위원장 구속과 별개로 이미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개악,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문제 등으로 민주노총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지만, 예정대로 총파업 결행할지 여부

자유한국당이 그제 개최한 여성당원 행사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장기자랑 도중 바지를 내리고 속바지 차림으로 엉덩이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속바지에는 ‘한국당 승리’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민망함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저질스런 행동이 제1야당의 공식 행사에 버젓이 등장했다니 참담하기 그지없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리자는 취지의 행사에서 어떻게 여성을 희화화하고 대상화하는 선정적이고 구태의연한 공연을 올릴 생각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더 기막힌 건 행사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 등 당 지도부의 반응이다. 황 대표는 공연이 끝난 뒤 “오늘 한 걸 잊어버리지 말고 좀더 연습을 계속하라”고 했다고 한다. 눈앞에서 뻔히 보고도 문제가 뭔지 전혀 몰랐다는 얘기다. 비판이 일자 한국당은 “사전에 예상치 못한 돌발적 행동”이라고 변명했다. 설령 미처 몰랐다손 치더라도 퍼포먼스의 부적절성을 깨달았다면 즉시 유감이든 해명이든 공개적으로 밝혀야 했다. 황당한 공연에 박수가 쏟아지고, 행사 내내 누구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당의 저급한 성인지 수준뿐만 아니라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도 회의하게 만든다. 한국당이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 준 사례는

올해도 최저임금 관련 논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어제는 2020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었다. 하지만 그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안건이 찬성 10명 대 반대 17명으로 부결되자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퇴장하며 파행으로 치달았다. 지난해에도 같은 안건이 부결되자 사용자위원은 끝까지 불참했다. 최저임금위가 노사로 나뉘어 소모적 힘겨루기를 하는 대신 타협과 양보로 합의하길 기대한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한국 사회에서 첨예한 문제다. ‘지불 능력이 없는데 주라는 거냐’며 반발하는 사용자위원들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국내 경기가 침체하는 중에 임대료와 재료비 상승으로 힘겨워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본사와 불공정 계약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201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한목소리로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한 것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도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아직 최저임금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법정 기한이 끝났음에도 사실 논의는 출발조차 못 했다. 1만원 인상안과 소폭 인상안, 동결안, 삭감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어제 일본 오사카에 도착했다. G20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와 무역·투자 등을 주제로 마련된 다자외교 무대지만 문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에서 단연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이다. ‘하노이 노딜’ 후 교착 상태를 보이던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친서 외교’ 등으로 활기를 찾는 흐름 속에서 문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8~29일 열리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앞서 어제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 20∼21일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시 주석으로부터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구체적인 의중을 전달받았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시 주석은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한반도 정세 진전의 가속화를 위해 중국도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제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풀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

동계올림픽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이 한국 엘리트 스포츠에 또 한번 먹칠을 했다. 동성 선수 간 성희롱으로 국가대표팀 선수 16명 전원이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쫓겨났다. 남자 대표팀의 간판 임효준은 지난 17일 선수촌에서 진행된 암벽 훈련 중 남자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벗겼다. 여자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던 터라 심한 모멸감을 느낀 황대헌은 이를 감독에게 알렸고, 감독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보고했다. 두 선수는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 다음달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에서 임효준 선수에 대한 징계심의를 하는데, 성적만 내면 어떤 사고를 일으켜도 복귀할 수 있는 엘리트 체육계의 솜방망이 처벌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 또한 이번 사태가 벌어지자 선수 전체를 집단 퇴소를 시켰는데, 한 개인의 잘못을 집단으로 연대해 책임지는 전근대적인 관행도 이번에 개선되길 바란다. 최근 사회 전반에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동성 간의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은 부족하다. 이번 성추행도 과거와 달라진 성(性) 민감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심한 장난’ 정도로만 여기다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동성 간 성희롱은 체육계뿐 아니라 직장, 군대 등에서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다음달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통과시키려면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고, 또 인물이 없다는 현실론도 제기한다. 그러나 그가 민정수석으로서 성과를 냈는가에 대해서는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인사 검증 실패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만 13명에 이른다. 사퇴 압력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대신 물러난 이유다. 더욱이 조 수석이 장관으로 지명된다면 민정수석실에서 ‘셀프 검증’해야 하는데, 그 결과를 국민이 수긍하기는 쉽지 않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사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에도 있었다.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에 당시 야당인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시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