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영공 침범은 ‘국토수호’의 문제…매뉴얼 부족하면 새 KADIZ 원칙 필요

외교안보상 어려움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일본과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가 편대를 이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했다. 이튿날 중국은 국방백서에 한국의 사드 배치가 안보이익을 훼손한다고 적시했다. 북한은 동해상에 미사일을 두 발 발사했다. 이 복합다단한 외교안보상 위기가 절로 해소되리라 기대한다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일이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당장은 묘책이 없고 해결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하나씩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지금의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 가운데 러시아의 영공 침범은 ‘국토수호’와 관련된 것으로, 다른 사안들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번 일을 “중러가 한미일의 반응을 떠본 것”으로 진단했는데, 한국으로서는 ‘떠본 것’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주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이다. 재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수 없으며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이 일의 진행 과정은 심히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당일 “러시아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했지만, 러시아는 몇 시간 후 침범 자체를 부인했다. 나아가 “한국 공군이 경고사격 같은 유사행위를 반복하면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 이 반응으로 볼 때 러시아는 일을 사실 공방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어떤 결정적 증거도 인정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러시아 차석 무관이 우리 측의 관련 자료를 얻어 가려는 목적으로 ‘기기 오작동’ 발언을 했다면 그는 본국으로 송환 조치해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차석 무관 정도의 말만으로 상황을 판단했다면 그 당사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차제에 KADIZ에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중국은 “KADIZ는 영공이 아니며 비행의 자유가 있다”고 했지만 자국 내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온 비행체에 대해서는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한다. 기존 매뉴얼로 부족하다면 일중러에 동일하게 적용할 새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우리의 강력 대응 이후 누그러졌던 사례가 있다. 동해 상공이 주변국의 놀이터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한편 현시점에서 북의 미사일 도발은 북미가 주연 중인 세기의 협상 무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일 수 있다. 지정학적 환경이 뒤엉키는 상황은 북에도 이롭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