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도쿄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일 관계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놓인 이래 첫 최고위급 만남이었다.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당초 예정됐던 10분을 넘겨 21분간 진행됐다.
이 총리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에는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아베 총리는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국가이고 북한 문제 등에서 한일, 한미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경제와 안보 분야까지 번진 강대강 대치는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와 동북아 평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양국 정상이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악화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한 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긴 하나 해법에 대한 인식 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아쉽다. 하지만 외교당국 간 의사 소통을 계속하자고 언급한 만큼 우리 정부가 제안한 ‘1+1’안(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 출연)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놓고 징용 피해자와 양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이번 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면 두 나라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만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우선이다. 이 총리는 회담 후 “간헐적으로 이어진 외교당국 간 비공개 대화가 공식화됐다고 받아들인다. 이제부터는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이 전향적인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한일 정상회담 개최의 성과를 일구길 바란다.
이 총리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에는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아베 총리는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국가이고 북한 문제 등에서 한일, 한미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경제와 안보 분야까지 번진 강대강 대치는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와 동북아 평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양국 정상이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악화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한 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긴 하나 해법에 대한 인식 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아쉽다. 하지만 외교당국 간 의사 소통을 계속하자고 언급한 만큼 우리 정부가 제안한 ‘1+1’안(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 출연)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놓고 징용 피해자와 양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이번 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면 두 나라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만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우선이다. 이 총리는 회담 후 “간헐적으로 이어진 외교당국 간 비공개 대화가 공식화됐다고 받아들인다. 이제부터는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이 전향적인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한일 정상회담 개최의 성과를 일구길 바란다.
2019-10-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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