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벗어난 중간간부 인사 역풍 우려…수사팀 인사한다면 파견형식 잔류해야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가 23일 단행된다. 법무부는 어제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엘리트주의 타파 △형사·공판부 우대 등의 인사 방침과 인사 규모 등을 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위간부 인사때와는 달리 그제 “대검찰청 중간간부를 전부 유임시켜 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이번 인사는 고검검사급(지검 차장 및 부장, 법무부 및 대검 과장, 지청장 등) 중간간부와 평검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 수사팀까지 포함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로서는 수사팀 책임자는 물론 수사 실무자들까지 모두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가족비리’ 의혹 등 3대 사건은 수사 최고위 간부부터 실무자까지 모두 물갈이돼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생각이겠지만 상식을 벗어난 인사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만 한다. YTN과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법무부의 검찰직제개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1.2%라는 점도 고려하길 바란다. ‘윤석열 사단’을 내친 지난번 고위직 ‘물갈이 인사’ 이후 검찰 내부갈등이 극심해진 것은 그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주말 한 검찰간부 상가에서 마침내 사달이 난 것 아닌가. ‘감찰무마’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최근 간부회의 석상에서 조국 전 장관의 무혐의 의견을 내놨고, 이에 반발한 후배 검사들이 상가에서 격렬하게 들이받았는데 그만큼 검찰 내부갈등이 심상치 않다. 추 장관은 ‘상갓집 추태’로 규정짓고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규모도 이 사건으로 커졌다고 한다.

검찰개혁도 시급하지만 3대 사건 수사도 제대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검찰직제개편에 이은 수사팀 교체는 오비이락이라고 주장해도 ‘수사를 유야무야 끝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3대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소환에 불응하는 이유로도 작용한다. 게다가 어제 공개된 조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와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적극적 역할 및 의견 개진 상황 등이 등장하는데 수사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수사팀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인사 대상에 포함됐다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파견 형식으로 현 수사팀에 잔류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과거 그런 전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