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심리 가수요 해소, 공급이 최선… 정부 행정망 통반장 직배 고려해야

‘마스크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겸한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수급 문제와 관련,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미국 등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퇴치할 신약이 없는 상태에서 마스크는 생필품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지난달 26일부터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약국 같은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정 마스크’ 공급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실행된 것은 28일이었고, 그마저도 서너 시간 줄을 선 뒤에야 서너 장의 마스크를 얻을 수 있다. 구매난은 여전하다. 그제 587만여장의 마스크를 공급했지만 장사진을 치고 기다렸는데도 구입에 실패한 시민들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마스크 대란은 국민의 가수요와 상점들의 매점매석 등으로 야기된 측면이 크다. 수백만장에서 수십만장씩 창고에 쌓아 두고 폭리를 취했던 악덕 상인들이 곳곳에서 적발되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공정 마스크’를 제공하겠다고 한 날 서울 명동 상가에서는 박스째로 마스크들이 풀렸다. 하지만 더 큰 책임은 정부의 안이한 자세에 있었다. 하루 마스크 1100만장 생산력을 믿고만 있다가 지난달 중반에야 수출물량을 감축하는 등 고시를 변경했다. 마스크 공급이 확실한 상황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스크 1개로 3일씩 사용해도 된다’고 발언해 빈축을 샀다.

정부가 최근 매일 500만장을 공급한다지만, 단순 계산해서 한국인 5000만명에게 1회용 마스크를 10분의1만 제공해서는 불안심리를 잠재우기에 역부족이다. 마스크 공장을 풀가동해도 하루 필요량의 5분의1만 공급하니 마찬가지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마스크 생산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관련 원자재를 확보해야 한다. 또 정부가 면 마스크 사용이나 일회용 마스크의 재활용을 권유한다면 그 기준을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더불어 마스크 유통과 배분에서의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정부 예산으로 마스크를 전량 구입해 농어촌은 물론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정부 행정망인 통반장을 활용해 국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안이다. 시장을 배제한 ‘마스크 배급제’라고 할 수 있다. 부산 기장이나 강원 태백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구당 5장의 마스크를 무료로 직배했다고 한다. 정부는 조만간 약국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활용한 공적 공급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나 부작용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