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한 지 1년 3개월 만에 코로나가 다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그간 잠잠했던 코로나는 지난 6월 말부터 재유행 조짐을 보였는데 새 변이 출현과 면역 저하가 요인이다. 지난주 코로나 환자는 올 들어 가장 많은 1359명으로, 6주 사이 무려 15배나 폭증했다. 다음주에는 지난해 최고 수준인 주당 35만명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 갈등 여파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아 응급실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개학과 추석 연휴 등을 앞두고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치료제가 크게 부족한 현실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을 안이하게 봤다는 지적도 있으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치료제 확보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것이 보다 큰 요인이다. 방역당국은 확보된 치료제 11만명분에 더해 26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진단키트도 500만개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부랴부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병상 확보에도 나섰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유행을 주도하는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에서 뻗어나온 KP.3변이로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더라도 긴장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자 복지가 대폭 강화됐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을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로 정했다.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늘어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고 말했다. 74개 복지사업에서 수급자를 결정하는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5.47%(4인 가구 기준), 2024년 6.09% 오른 데 이어 내년에 6.42% 오른다.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확대는 환영받을 일이다. 다만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걱정이다. 올 상반기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03조 4000억원 적자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상반기(110조 5000억원 적자)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이대로 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3.9%에 이어 올해 4.3%에 이를 전망이다. 복지는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워 재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최근 6년간 국가별 인공지능(AI) 연구자와 논문 수를 파악한 결과 한국의 논문 수는 전 세계 12위, 연구자 수는 9위였다. 연구자와 논문 수 모두 세계 최강국은 중국, 인도, 미국이었다. 정부는 불과 6년 뒤인 2030년에 AI 세계 3강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이를 이루기엔 지금의 연구 경쟁력이 한참 빈약해 보인다. 국내 AI 연구자들의 열악한 연구 여건은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연구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58.1%로 충분하다(18.3%)는 답변의 세 배를 웃돌았다. 딥러닝 학습 등을 위해 AI 분야에서 기본이 되는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컴퓨팅 자원은 항상 모자란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반면 미국, 중국의 연구자들은 최근 논문 수가 급증하고 자금 조달이 활발한 연구 주제인 컴퓨터 비전, 딥페이크 등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낸 상위 500명 연구자 중 각각 31.8%, 24.2%를 차지하며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다. 한국의 이 분야 연구자는 고작 5명으로 세계 16위였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각국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미국은 해외 AI 전문가와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활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

기록적 폭염으로 최대 전력 수요량을 잇따라 경신하고 있다. 이달에만 일일 최대 전력 수요가 90GW를 넘어선 날이 열흘에 가깝다. 지난해 폭염에도 8월 한달간 90GW를 웃돈 날은 나흘이었다. 전력수급 대책이 국가 대계로 떠오른 현실이다. 전력 소비 급증은 가정이나 사무실의 냉방용 전력 때문만이 아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성장으로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이 는 데다 반도체 등 전기 소모가 많은 신산업이 확대된 배경이 크다. 국내 전체 전력 수요에서 가정, 사무실, 상가 등의 사용량은 35% 정도로 산업용 전력이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다. 경기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만 해도 2050년까지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1에 해당하는 10GW의 추가 전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전기 먹는 하마’로 통하는 AI 산업이 빠르게 팽창하는 현실에서 ‘전력 비상’은 이제 일상이 됐다. AI와 반도체로 신산업 패권을 쥐겠다고 세계 주요국들이 시시각각 전력 전쟁을 펼치는 상황인데 우리는 한가하다. 향후 14년간의 전력 수요 전망, 발전소 건설 일정 등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마저 밑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내외 기업들에 신산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회담을 갖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 대표가 그제 여야 당대표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한 대표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양당이 대표 회담에 합의한 것이다. 양당 대표 회담은 2021년 7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회동 이후 무려 3년 만이다. 정국이 얼마나 경색돼 있는지를 말해 주는 것이자, 막힌 국정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회담 합의에도 불구하고 난제는 수두룩하다. 이 대표는 어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각종 특검법과 청문회, 국정조사 공세를 늦추지 않을 생각임을 시사한 것이다. ‘채상병특검법’ 논의 필요성도 거듭 내세우고 있다. 채상병특검법은 시기, 수사대상 등을 놓고 여야 간에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다. 이 대표는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지원이 중요한 과제”라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의 필요성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3국 협력이 역내 안보와 세계 평화에 꼭 필요했다고 평가하고 캠프데이비드 합의를 굳건히 유지할 것을 다짐했다. 3국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한 성명은 이례적이다. 오는 9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11월 미 대선이 예정돼 있어 리더십의 교체가 불가피한 만큼 3국 협력의 길을 튼 합의에 쐐기를 박겠다는 3국 정상의 의지가 담겼다고 하겠다. 3국 정상은 지난해 미 대통령의 별장에서 ‘캠프데이비드 정신’, 3국 협력의 성격을 규정한 ‘캠프데이비드 원칙’,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3국의 공조와 정보 공유를 약속한 ‘한미일 공약’의 3가지 문서를 발표했다. 한미와 미일 동맹은 있지만 3국을 연결하는 고리가 약하다고 판단한 미국은 지난해 3월 한일 관계 개선 이후 캠프데이비드로 한일 정상을 불러 역사적인 3국 합의를 이뤄 냈다.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후방 지원기지 역할을 할 일본과의 원활한 공조가 없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일본도 북한은 물론 중국의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한미일 3국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3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연임이 확정됐다. 어제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이 대표는 역대 최고 득표율인 최종 85.40%로 당선됐다. 이 대표와 경쟁한 김두관 후보는 최종 득표율 12.12%를 기록했다. 민주당에서 당대표 연임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 전신) 총재를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이 대표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최고위원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한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득표순)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대통령 부부에게 “살인자”란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전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어 2위로 껑충 뛰어올랐고, 선거 초반 1위를 달렸던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팔이’ 발언 논란 이후 지지층의 비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탈락했다. 확고한 친명(친이재명) 체제를 구축했으니 거대 야당의 독주는 앞으로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사법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다할 태세다. 특별검사(특검) 법안, 국정조사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료율 인상을 세대별로 차별화하고 경제성장률, 출산율 등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에 맞춰 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이 핵심이다.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도 늘린다. 현 제도로는 2055년 기금이 바닥나는데 이런 장치들을 도입하면 기금 고갈을 30년가량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04년 도입했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지만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검토해 볼 만하다. 다만 가파른 인상률을 적용받는 중장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중장년층이 국민연금 납부 자체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세밀한 접근과 설득이 필요하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개혁 방안을 내놓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돌려받는 구조다. 이런 제도가 지속가능할 리 없다. 연금개혁이 지체될 때마다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부족분이 하루 평균 1425억원씩, 연평균 52조원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6개월이 되면서 응급실이 멈추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충북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중환자를 전담하는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어제 하루 문을 닫았다.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10명이 번갈아 당직을 서는데 전문의 2명이 휴직과 병가를 내면서 기존 당직 체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탓이다. 한 지역의 중증 환자를 최종 진료하는 거점국립대병원이자 시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의 응급실이 가동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응급실은 중환자가 병원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다. 응급실이 멈추면 중환자 치료도 멈추게 된다. 응급실은 소아·산부인과 등 다른 필수의료와 마찬가지로 수가가 낮고 근무여건이 열악해 의사 충원이 어렵다. 필수의료에서 버텨 왔던 의사들이 고령화 등의 이유로 퇴직하고 있는데 충원은 되지 않는 현실이다. 특히 성인과 신체 특성이 다른 어린이를 수술할 의사들이 부족해 희소 질환의 수술은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저출산으로 국가비상이 걸린 나라가 맞는가 싶다. 정부는 지난 13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하는 중증 수술 중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를 검토해 내년 1월까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독립유공자 후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치러졌다. 광복의 기쁨을 담은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5명의 후손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으로 할머니 유언에 따라 귀화해 파리올림픽 유도에서 은메달을 딴 허미미 선수가 만세삼창을 이끄는 감동적인 장면도 펼쳐졌다. 하지만 독립기념관장 임명 취소를 요구해 온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끝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른 행사도 아닌 광복절 경축식을 두 쪽 내며 국민을 편 가른 행태가 과연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에 부응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 봐야 한다. ‘갈라진 광복절’을 주도한 이종찬 광복회장은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결기를 보여 줘야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추진을 중단하라”고 외치는 ‘건국절’을 두고 정부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며 건국절 제정을 그동안 반대하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 회장은 막무가내다. 실체도 없는 건국절을 거론하며 평지풍파를 일으킨 이유가 궁금하다. 야당이 ‘내선일체’나 ‘친일매국’ 같은 극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고 밝혔다.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돼 남북이 통일될 때 진정한 광복과 건국이 완성된다는 윤석열식 통일 구상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어제 79주년 광복절 축사는 ‘8·15 통일 독트린’이란 이름을 붙였을 만큼 새로운 통일 담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금까지의 역대 대통령 광복절 축사가 한일의 과거와 미래 지향에 방점을 둔 게 많았다면 올해는 한일 관계를 거의 생략하고 통일의 원대한 구상에 비중을 둔 점이 특징이다. 남북 관계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5년 이상 단절된 상태다. 북한 김정은과 몇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정권조차 하노이 회담 이후 토사구팽을 당한 뒤로는 속수무책으로 남북 관계는 완벽하게 끊겼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두 개의 적대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남반부 전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남북 교류가 끊긴 현실과 변화한 국제 정세를 반영해 대한민국이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설정한다는 게 축사에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한도 하향 요청에 늑장 대응해 4조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그제 HUG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6번이나 국토부에 보증한도 하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3년 5월에서야 이를 수용해 보증한도를 100%에서 90%로 낮췄다. 감사원은 해당 조치가 2021년 10월에 이뤄졌다면 4조원의 보증 사고를 예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전세보증은 전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제도다. 하지만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전세보증을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수단으로 악용했다. 좋은 제도가 악용된 것도 억울한데 있는 시스템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 동일 임대인 소유 주택에 전세보증이 지나치게 많이 가입되면 전세 계약의 적정성을 점검했어야 했는데 HUG의 추가 심사는 없었다. 민간임대사업자 관리에도 소홀했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차 계약 신고와 임대보증 가입 의무가 있다. 감사원이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서울 강서·관악구, 인천 미추홀구를 점검한 결과 임대차 계약의 12.7%가 신고되지 않아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6년간 4000만 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 약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는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결과가 나왔다. 카카오페이는 “정상적 위·수탁 정보 제공”이라면서도 구체적 자료는 내지 않았다.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알리페이는 애플, 구글, 알리, 테무 등 46개국 8100만 온·오프라인 가맹점의 금융결제를 지원하는 전자결제대행업체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카카오페이는 자체 해외 결제망이 없어 알리페이와 제휴해 국내 고객의 해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애플사가 일괄결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를 알리페이에 요구했고,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에 고객의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 과정에서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전체 카카오페이 고객의 개인신용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매일 제공했다. 넘긴 정보는 카카오 계정,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는 물론 잔고, 출금, 결제, 송금 등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이 고객정보가 암호화돼 있어 사용자를 식별하기 불가능

나라살림의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올 상반기에만 100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망했던 연간 적자폭(91조 6000억원)보다 11조원이 많은 규모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에도 100조원 넘는 적자를 보였지만 전임 정부에서 편성된 예산안이 집행된 결과였다. 하반기에도 세입이 늘어날 여지는 보이지 않는데 나라살림이 만성적자에 짓눌리는 것 아닌지 걱정이 커진다. 어제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103조 4000억원이었다. 심각한 ‘세수 펑크’로 재정적자는 이미 예측됐다. 지난 상반기 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원 줄었다. 무엇보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에 따라 법인세가 16조 1000억원이나 감소하면서 세수 구멍은 결정적으로 커졌다. 문제는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폭으로 나랏빚이 늘어난다는 심각성에 있다. 올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코로나19 초기에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예산을 쏟아부었던 2020년 상반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재정준칙에 준해 예산을

노령연금을 미리 받는 신규 수급자가 지난해 11만 2031명으로 2022년(5만 9314명)보다 88.9%나 늘면서 사상 처음 10만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물가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년 늦춰지면서 생긴 ‘소득 공백’에 연금액이 깎이는 손해도 감수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은 연금 가입자가 나이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다.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로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받는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인 1988년에는 연금 수급 시기가 정년과 같은 만 60세였으나 연금 고갈 우려가 나오면서 2013년부터 5년마다 수급 개시 연령을 1세씩 늦췄다. 이로 인해 지난해는 만 63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됐고, 만 62세가 된 1961년생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입자들이 조기수령을 많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조기 노령연금은 저소득자를 위한 제도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월 소득이 299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조기연금 수령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입자로선 손해다. 수급 시기를 한 달 앞당길 때마다 당초 수급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하고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내정했다. 장호진 안보실장은 신설된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이동했다. 국방장관이나 안보실장 모두 임명된 지 1년도 안 됐다.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안보 투톱을 군 출신으로 전격 교체한 것은 북한을 기점으로 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지난 5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북한은 내외부적 요인으로 상반기를 뛰어넘는 고강도 도발을 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오물풍선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예고했다.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이 우려된다.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한미연합연습(UFS)과 헌법 개정을 위한 최고인민회의를 전후해 돌발적인 행동도 주목된다. 북한이 ‘해상국경선’을 발표하면서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려는 ‘수상·수중 자위력 행사’를 언급한 만큼 실력 행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는 김정은에게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미북 대화 재개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북핵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을 것이다. ‘핵군축’ 얘기도 흘러나오니 김정은으

더불어민주당이 광복회에 이어 8·15 광복절 공식 경축식에 불참키로 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향한 친일 공세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뉴라이트 극우’, ‘친일파’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김 관장 임명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근거에 입각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광복회는 김 관장이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 아니라 1948년이라고 했고, 이는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1948년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김 관장은 저서 ‘끝나야 할 역사전쟁’을 들며 “건국절 제정을 비판해 온 사람이다. 건국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고,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돼 1948년 정부수립으로 완성됐다는 게 내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도 ‘건국절 제정’을 추진한 적이 없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직접 “건국절 제정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도 “건국절 논란이 먹고살기 힘든 국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체제’를 강화하는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과 함께 의결된다. 주목되는 내용은 ‘경선 불복’ 제재를 ‘공천 불복’으로까지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이다. 지금까지는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에 대해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를 10년간 제한했다. 앞으로는 공천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기만 해도 제재를 받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친명횡재·비명횡사’라는 신조어가 나왔을 만큼 격심한 공천 갈등을 겪었다. 2021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 전 대표와 함께 출마했던 박용진 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는가 하면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도 줄줄이 컷오프됐다. 이 전 대표 반대파들이 거의 제거됐거나 무력화됐는데도 ‘불복’의 범위를 넓혀 아예 입을 틀어막겠단 것이다. 공천 결과에 맞서는 언행마저 허용치 않겠다는 ‘이재명 사당화’가 노골화됐다. 강령 개정안도 우려된다. 개정안을 보면 ‘시민 중심 민주주의’는 ‘강한 민주주의’로 바뀌었고, ‘대화와 타협’ 대신 ‘당원 중심 대중 정당’이 들어섰다. 민심보다는 ‘개딸’로 상징되는 당원의 권한을 강화했다.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난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기준 최대 전력 수요는 94.4GW로 올여름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5일의 93.8GW를 경신했다. 이번 주부터는 하계 휴가자들의 산업현장 복귀로 조업률이 회복되면서 전력수요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달 중순까지 이어진다니 전력난으로 2011년 9월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가 빚어질까 염려스럽다. 정부는 현재 21대의 원전을 가동해 전력피크에 대응하고 있다. 추가 원전 건설 등 전력 공급시설 확대는 단기간에 실현하기엔 불가능하다. 기존의 전력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기를 생산할 시설을 갖추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동해안 화력발전소 4곳에 원전 6기와 맞먹는 6.2GW의 발전시설이 있으나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놀리고 있다. 수요처인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망이 없어서다. 정부는 3년 전에 송전선로를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발 등으로 2026년 6월로 미뤄졌다고 한다.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라면 정부도 좀더 치밀한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세웠어야 했다. 폭염에 따른 전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어제 서울고검으로 첫 출근하면서 윤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등과 가까운 그가 총장이 되면 검찰의 중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 심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형사1부장으로 근무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총장 징계에 반대해 결재라인에서 배제된 인연도 있다. 심 후보자는 자신의 다짐대로 각종 수사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고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의 신뢰를 스스로 깎는 불필요한 내부 갈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및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총장에게 사후보고한 데 따른 논란으로 검찰 내부는 혼돈을 겪었다. 지명 직후 그는 “어떤 수사에서도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현 정권 관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