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한 사람의 황당한 주장에 연일 정치판이 들쑤셔지고 있으니 점입가경이다. 자칭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씨는 그끄저께 어느 인터뷰에서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이 되겠나”라고 묻겠다고 했다. 자신이 입을 열면 대통령이 위험해지는데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겁박인 셈이다.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정치 브로커의 허튼소리로 치부하다가도 그 발언의 수위가 하도 심각하니 정색을 하고 듣게 되는 지경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인사를 들먹이는 정치브로커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하지만 명씨처럼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자택을 수시로 방문해 정치적 조언을 했다”거나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앉혀 놓고 국무총리를 천거했다”는 식의 허풍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그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선거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국민의힘 대표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전부 사실이라면 그가 정치판을 좌지우지했다는 뜻이니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대선이나 총선을 앞둔 후보나 당대표는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누구라도 만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 과정에서 한두번 접촉하고는 “내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을 발동하는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여사특검법’이 지난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거부권을 우회할 카드를 꺼낸 것이다. 요구안은 마약수사 외압 및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두 사건은 모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 중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됐다고 민주당이 주장하지만, 김 여사가 관련된 근거는 불분명한 것들이다. 상설특검법은 국회가 의결하면 별도의 법 제정 없이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돼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이다. 상설특검법상 특검후보자추천위는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 회장 등 3명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국회 몫 4명은 국회규칙으로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그 외 교섭단체(국민의힘)가 2명씩 추천하도록 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여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특검추천권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최전방 경계초소(GP) 시범 철수의 상호검증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GP 일부를 확인하지 못하고서도 닷새 만에 북한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GP검증단 요원으로부터 제보받은 문건 내용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검증에 실패하고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던 셈이다.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비무장지대의 모든 GP에서 철수하기로 하고 양측 GP를 11개씩 시범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 검증이 이뤄진 그해 12월 12일 북한은 GP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하시설의 존재를 부인했고 한국군 검증단이 현장에서 발견한 화기 진지, 전방 감시초소 등에 대한 안내도 거부했다. 한국 검증단이 지하시설 검증을 위해 이동하려 하자 ‘물탱크’라며 막았고 일부 시설은 지하 진지(총안구) 의심이 들었지만 ‘지뢰지대’라고 표시해 아예 검증을 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군 검증단은 이런 검증 결과를 문서로 남기면서 관련 사진도 첨부해 상부에 보고했다. 검증단은 “검증이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함께 냈으나 국방부는 닷새 뒤인 12월 17일 북한 GP가 불능화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와 철근 누락 사태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강도 높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시장에서 LH의 카르텔을 깨부수는 내용이 골자로 실행만 제대로 된다면 해체 수준에 버금가는 혁신을 가져올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전관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LH의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각각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맡겼다. 철근 누락 등 중대한 안전 항목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했다. LH를 근본적으로 바꿀 ‘마지막 개혁안’이 될 것이란 기대와 동시에 또 한번의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교차했다. 예상은 현실이 됐다. 고강도 대책이라고 했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상황은 그대로였다. LH와 조달청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발주된 LH 아파트 설계·감리 입찰 23건 가운데 15건을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 등 부실시공 원인을 제공했던 업체가 따냈다. 일감을 받은 곳의 상당수는 LH 출신 인사들이 옮겨간 전관 업체였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업계 폐습 앞에 간단히 무력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반도체 수장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삼성전자는 어제 3분기 매출이 79조원, 영업이익은 9조 1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274.49% 늘었지만 직전 분기보다는 12.84% 줄었다. 시장 전망치인 10조 7719억원(에프앤가이드)보다 10% 이상 적다.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숨가쁘게 재편되는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은 2021년 반도체지원(칩스)법을 앞세워 69조원의 보조금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SMIC 등 반도체 기업에 4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인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한 일본도 자국의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 달러(약 8조 5000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했다. 각국의 총력전은

공직사회에 하급 공무원이 상급자를 접대하는 ‘모시는 날’이라는 악습이 횡행한다는 소식이 믿어지지 않는다. 한두 건의 시대착오적 사례가 아니라 여전히 일반적 관행이라니 할 말을 잃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 1만 2526명 가운데 75.7%인 9479명은 ‘모시는 날’을 알고 있다고 했다. 더구나 44%인 5514명은 최근 1년 이내 이런 폐습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공직사회 현실이 암담할 뿐이다. ‘모시는 날’은 57.6%가 점심, 7.2%가 저녁, 10.4%가 술자리였다. 아랫사람들이 ‘모셔야’ 하는 대상은 대부분 소속 부서 국장과 과장이었다. 비용은 팀별로 사비를 미리 걷어 대비하는 경우가 많았고, 해당 기관의 재정을 편법·불법으로 지출한 사례까지 있었다. 주관식 설문에서는 “9급 3호봉인데 매달 10만원씩 내는 게 부담스럽다”거나 “500만원 받는 윗사람이 겨우 한 달 200만원 받는 청년 공무원 돈으로 밥을 먹느냐”는 등의 볼멘소리가 쏟아졌다고 한다.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윗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밥을 산다고 해도 달가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또 날려보냈다. 합참은 어제 향후 풍향을 고려할 때 풍선이 경기 북부나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은 이로써 25번째다. 쓰레기 풍선이 우리 생활 속에서 노멀(일상화)이 된 듯해 유감스럽다. 불이 나거나 차량 유리, 건물 지붕이 파손된 피해는 지난 9월까지 78건이 넘는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선 항공기 이착륙이 20여 차례나 중단됐다. 쓰레기 풍선은 타이머가 장착돼 불꽃을 일으켜 화약띠를 폭발시킨 뒤 쓰레기를 낙하시키는 원리로 제작됐다. 보통 안전성이 높은 헬륨 가스를 쓰지만 북한은 가격이 싼 수소 가스를 채워 외부의 화기에 의해 폭발한다면 위험성이 크다. 북한은 5월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24차례에 걸쳐 쓰레기 풍선 6000여개를 살포했다. 문제는 해상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내륙부에 떨어지는 풍선이 늘어나 데이터를 축적하며 정밀도를 더하고 있다는 점이다. 쓰레기 풍선은 탈북자 단체가 풍선에 실어 북한 쪽으로 보내는 전단 살포에 맞선 도발이다.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상 대북 방송을 실시했으나 역으로 북한이 대남 방송을 하며 쓰레기 풍선 살포를 중단하지 않자 군사 대응까지 거론했다. 원점 타격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제 막을 올렸다. 올해 국감은 다음달 1일까지 26일 동안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감은 지난 1년간의 정부 정책·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따져 보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이번 국감은 시작부터 온통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로만 시끌시끌하다. ‘김건희·이재명 블랙홀’이 된 국감에서 민생은 아예 설 땅이 없어 보인다. 국감에 돌입하는 여야의 태도를 보면 국감을 하자는 것인지 ‘정쟁 특별전’을 하자는 것인지 모를 판이다.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 모든 상임위에서 끝까지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끝장국감’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만 69명을 채택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증인을 40명이나 부른다고 벼른다. 당내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까지 만들었다. 여당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다음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위기를 집중 부각해 맞불을 놓을 셈이다. 예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뒤 의대생 ‘휴학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자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동맹휴학은 앞으로도 불허할 방침이지만 내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해 의대 학사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다만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제적 조처를 하겠다는 강경책도 함께 내놨다. 국시와 전공의 선발 시기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예과 2년·본과 4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하지만 그동안 냉소적 반응으로 일관한 의대생들이 이번 대책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 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교육부의 이번 조처에 의대생들이 응하든 응하지 않든 내년 1학기에는 올해 수업을 듣지 않은 예과 1학년 3000명에 증원된 신입생까지 합해 모두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 의대 교수들은 한 학년 정원의 두 배인 7500명을 6년간 한꺼번에 가르쳐야 할 상황이 불가피해졌다며 난감해한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의대들이 무더기 휴학을 승인할 경우 올해와 내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국과 미국이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최종 합의했다. 협정 기간은 2026∼2030년이다. 한미는 지난 4월부터 8차례 협의 끝에 11월 미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협정을 마무리했다. 12차 협정에서 돋보이는 점은 방위비 인상 방식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11차 협정이 한국 국방비 증가율에 방위비 인상률을 연동시켰다면 12차는 한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에 맞췄다. 현재 적용 중인 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4.3%인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물가지수는 평균 2%대다. 방위비 부담을 줄인 효과가 있다. 인상률 상한도 5%로 설정했다. 물가 폭등에 대비한 안전판을 만든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용처 중 수리·정비의 대상은 불합리한 역외 자산을 폐지하고 한반도 자산에 한정하도록 고쳤다. 다만 12차의 1차 연도인 2026년의 분담금 총액을 1조 5192억원으로 설정해 전년 대비 8.3% 증액한 것은 아쉽다. 11차 1차 연도(2021년)의 13.9%에 비하면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낮아졌지만 그래도 전년보다 1164억원이 늘었다. 한미가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협정을 타결 지은 것은 미 대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미 대선 결과는 예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서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라고 했다. 10·16 인천 강화군수 보선 지원 유세에서다. “말해도 안 되면 징치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는 말도 했다. 민주당 안팎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빈도가 늘기는 했으나 당대표가 사실상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재보선은 어디까지나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야당으로서 정부의 실정(失政)을 비판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사유도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 현직 대통령 탄핵을 함부로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면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의 모습이라 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달 15일과 25일로 각각 예정된 자신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탄핵 정국에 시동을 걸겠다는 ‘방탄 빌드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에 김건희 여사 의혹 총공세에 나서며 이를 발판으로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 ‘김건희 심판본부’까지 구성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가 다음주 라오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일본 NHK가 어제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시바 총리의 라오스 방문을 전제로 한일 정상회담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라오스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이시바 총리 취임 직후 윤 대통령과 처음 만나게 된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는 12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한일 셔틀외교도 복원했다. 이시바 총리는 그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국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라고 강조했고 이시바 총리는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선 “미국과 양국 관계는 중요하고 한국과도 그러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라오스 정상회담에서는 윤·기시다 두 정상이 발전시킨 협력 기조를 재확인하고 윤·이시바 케미(교감)를 쌓아 나가는 데 주력하기를 바란다. 한일 관계를 후퇴시키는 대형 현안이 없는 가운데 국교수립 60주년인 내년에 양

‘카카오T’로 택시호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쟁업체에 영업비밀 제공을 강요하고 불응하면 해당 업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라며 검찰에도 고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에도 자사 가맹택시가 일반택시보다 승객 호출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콜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257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택시 갑질’로 받은 과징금만 1000억원에 육박한다. 매출에 비해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으나 혁신을 무기로 힘을 키운 빅테크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행태는 민생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엄하게 다스려야 마땅하다. 이른바 ‘콜차단’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일반 호출보다 배차가 더 빨리 되는 일종의 고급 서비스인 ‘카카오T블루’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뤄졌다. 카카오 측은 우티·타다·반반·마카롱 등 4곳에 소속 기사와 운행 정보 등에 대해 실시간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제휴 계약을 강요했다. 영업비밀을 대놓고 달라는 것인데 이런

올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온 지 20년이 되는 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는 96만 1347명이다. 초저출생 위기 속에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쿼터를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늘렸다. 올해 이미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까지 고려하면 누적 입국 외국인 근로자는 100만명을 넘어선다. 저출생 고령화 속에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를 메우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갈수록 느는 추세다. 그런데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5명 중 1명꼴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스럽다. 그제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E-9 기준) 31만 825명 중 불법체류자는 5만 6328명이었다. 불법체류율은 18.1%다. 2020년엔 19.9%, 2021년 23.4%, 2022년 20.6%로 해마다 20%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가운데 근무지를 이탈한 2명도 결국 불법체류자 신세가 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임금체불, 오후 10시 통금 등 ‘인권침해’ 논란까지 제기됐

경찰이 사이버 범죄 수사 인원과 관련 예산을 늘렸지만 관련 사건의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과 도박, 스미싱·피싱, 해킹 등 사이버 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데도 경찰의 대응은 주먹구구식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능숙한 10대들이 사이버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사 전문성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그제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20만 7815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검거 건수는 11만 182건이었다. 검거율은 53.0%로 5년 전인 2020년 67.5%에 비해 한참 낮아졌다.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 예산이 2020년 약 44억 8000만원에서 올해 143억 5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사이버 수사 인원도 2020년 2221명에서 지난해 2714명으로 22.2% 증가했는데 검거 실적은 거꾸로 낮아진 것이다. 올 상반기에는 조직 통폐합으로 사이버범죄 수사 인원이 7939명으로 급증했는데, 전문인력인 다크웹 분석요원은 지난해 4명에서 올해 1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사이버 범죄 수법은

이란이 헤즈볼라 수장 등 적대적 이슬람권 지도자 제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보복이 없으면 추가 공격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을 ‘실수’라 규정하고 대응 보복을 시사하면서 오랜 앙숙인 양국의 보복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이스라엘은 그제 레바논을 상대로 지상전을 개시하며 그들이 ‘저항의 축’으로 부르는 세력과 다면적 전쟁을 전개 중이다. 제5차 중동전쟁으로 비화할지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달렸다. 이스라엘은 대선을 앞둔 미국의 통제력이 약해진 틈을 노려 적대적인 주변 세력에 공격을 가해 지도부를 궤멸시켜 중동 질서를 재편할 셈이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허용한 데다 사법리스크마저 커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에 이어 레바논 헤즈볼라를 공격함으로써 정치적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중동발 확전 가능성 때문에 미국 증시에 이어 우리와 일본 증시가 하락했고 안전 자산을 선호하면서 미 달러도 강세를 보였다. 국제 유가도 2%의 급등세를 보이며 중동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예정된 ‘11월 위기’를 맞아 이 대표 지키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조사 청문회가 열렸다. 박 검사를 비롯한 증인과 참고인 대부분은 불출석한 ‘맹탕’ 청문회에 이 사건으로 2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출석했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검찰 회유로 허위 자백했다”고 강변하는 두 번 보기 어려울 진풍경까지 빚어졌다. 민주당은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관을 재판부 제척·기피 대상에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재판부가 이 대표의 재판부로 선정된 데 대한 압박용일 것이다. 이런 사정에도 여권은 답답해하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의 전방위 ‘방탄정국’에 긴밀히 대응하기는커녕 내부 갈등 골만 깊게 파고 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했다. 국정감사를 앞둔 관례적인 자리여서 원외인 한동훈 대표가 참석할 필요는 없었다지만 굳이 그를 제외시켜 불화설을 키

2030세대 ‘장기 백수’가 늘고 있다. 올 1~8월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가 월평균 9만 858명이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29세)이 32.4%로 가장 많고 30대가 23.3%로 뒤를 이었다. 30대 이하가 장기 실업자의 55.7%나 된다. 장기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다.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8월(20.1%) 이후 25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전체 실업자 수는 지난 7월부터 줄어들고 있는데 장기 실업자는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되레 증가세인 상황이다.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고학력 청년층은 대기업을 선호하는데 지방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철옹성’ 노조에 막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제산업구조는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반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비스업은 각종 규제에 막혀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기득권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요구가 터져 나오지만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합리화 등에는 입을 다문다. 장기화되는 청년 실업은 저출산·고령화로 구조적 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에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전공의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첫 공개 사과 표명이다. 그동안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해 온 의사협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어렵다면 2026학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점 재검토, 의대 증원 유예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의정 갈등의 실타래가 풀릴지 기대가 커진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과가 의대 증원에 대한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래도 의료대란이 8개월째 접어든 현실에서 의료계에 열린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희망적 신호로 읽힌다. 정부가 연내 출범시키려는 추계위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정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각 전문가 13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추계위원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의 추천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당초 의료계가 요구했던 방안인 데다 사실상 의료인력 추계의 결정권이 주어지는 만큼 거부할 명분도 크게 없어 보인다

이스라엘이 친(親)이란 무장 세력인 ‘저항의 축’(반미·반이스라엘 동맹)을 격파하기 위해 전방위 공격을 이어 가고 있다.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해 열흘 이상 집중 폭격했고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원거리 포격했다. 지난 7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를 이란 테헤란에서 암살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해 자신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레바논 접경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며 지상전까지 개시했다. 이스라엘의 종횡무진에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보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대외정보기관 모사드, 국내 담당 신베트, 군 정보국 아만, 사이버첩보전 담당 8200부대 등 정보기관들이 시각·음성 정보의 인공지능(AI) 분석, 음파탐지 등 첨단기법을 두루 활용하고 있다. 이슬람 무장조직 수뇌부와 요원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추적하고 통신망을 장악한 결과가 중동전에서 생생하게 목도되고도 있다. 특히 8200부대는 2020년 1월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헤즈볼라 최고지도자 나스랄라와 만나는 정황을 포착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 미국은 솔레이마니를 추적해 바그다드 공항 근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