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 브리핑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과 저출생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모수개혁만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이어 갈 것도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의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추진하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할 계획도 밝혔다. 연금의 공정성을 위해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연금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퇴직·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되 기초연금은 임기 내 월 40만원 인상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수개혁 합의에 근접하고도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나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국민연금 개혁안의 큰 틀거리를 직접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다만 구조개혁은 연금의 틀을 바꾸는 문제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조정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도 강조했다.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여러 이유로 미뤘던 전기요금 인상이 곧 추진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제 “폭염 기간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기료는 지난해 11월 산업용만 킬로와트시(㎾h)당 평균 10.6원 오른 뒤 지금껏 동결됐다. “콩값보다 싼 두부”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전력은 생산 원가보다 싼 전기를 팔고 있다. 한전의 누적 적자는 43조원이고 부채는 203조원, 연간 이자만 4조원이다.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는 송전망 투자를 어렵게 한다. 경기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물론 수도권 등에 들어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들은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해안과 서해안의 발전소에서 수백 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송전망, 송전탑을 건설해야 한다.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노후화된 기존 전력망도 보강해야 한다. 신용등급 AAA인 한전채는 시중자금을 빨아들여 다른 기업의 회사채 금리를 높인다. 지난 6월부터 한전채 발행이 재개됐는데 규모가 지금까지 4조원이 넘었다. 올 연말 만기가 되는 한전채 물량이 10조 4300억원이므로 차환 발행을 위해 한 달에 3조원가량 발행해야 한다.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은 방어용”이라 말했다고 허버트 맥마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엊그제 펴낸 비망록에서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나선 것은 김정은 정권이 적화통일을 노리기 때문이라는 백악관의 판단과도 너무나 동떨어진 발언이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북한에 대한 완벽한 고립’을 지시했다니 도대체 누가 어느 나라 대통령이었는지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2017년이면 북한이 핵실험과 함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발사했던 때다. 문 전 대통령이 그해 5월 취임하고 가장 먼저 찾은 미국에서 국가 안전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로 위협을 고도화하는 북한을 두둔했던 셈이다. 나아가 그런 북핵 인식이 문 전 대통령 개인에 그치지 않고 당시 정부 전체를 감싸고 있던 기류였으니 아무리 접어 주려 해도 그 행태를 납득하

여야는 어제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의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한 데다 예고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닥치자 부랴부랴 움직였다.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전공의 등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될 만하다. 국회는 어제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등 법안 28건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22대 국회 출범 석 달 동안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던 여야가 처음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들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한 일이다. 정치권이 나서 줘야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현안이 줄줄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2026학년도 의대생 증원 유예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 건의 검토설도 나오는 등 전공의들과의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의료대란이 6개월을 넘겼는데 팔짱만 끼고 있던 정치권이 이제라도 움직인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난관이 첩첩이다. 전공의 측은 진작 확정돼 입시 일정이 진행 중인 내년도 입시 증원 계획까지 원점 재논의를 요구한다. 어설픈 유보론은

국내 전력 수요가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설계수명(40년)을 다한 노후 원전들이 내년에 무더기로 멈출 예정이니 전력 확보에는 더 크게 비상이 걸렸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계속운전 승인’(수명 연장) 여부를 심사받느라 이미 멈춘 고리 2호기를 비롯해 고리 3호기(다음달), 고리 4호기(내년 8월), 한빛 1호기(내년 12월) 등이 줄줄이 운전을 중단한다. 미국 등 원전 강국처럼 수명을 연장해 발전을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할 단계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438기의 원전 가운데 55%인 239기가 설계수명을 넘겨 더 운영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 미국은 전체 원전 중 90%가 20년씩 추가로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유럽도 가동 원전 97기 중 76기가 연장 승인을 받았다. 원전 수명 연장은 세계적 추세다. 우리나라는 계속운전 승인 사례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단 두 번뿐이다. 그나마도 연장된 계속운전 기간이 10년이라 이미 기한을 다 채워 문재인 정부 때 폐쇄됐다. 현재 가동 원전 26기 가운데 계속운전 중인 원전은 없다. 이제라도 수명 연장을 통한 전력 확보에 적극 나서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앞서 한 대표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원상회복’만 외쳐 온 전공의 단체가 여당 대표와 물밑 대화에 나섰다는 것 자체는 꽉 막힌 사태를 뚫는 유의미한 실마리일 수 있다. 장기적 의료 수급 계획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실이 일단 여당의 제안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은 불가피한 대응으로 보인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해 6개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필수의료마저 파행을 겪고 있다. 전공의 없이 버티던 전문의가 탈진한 상황에서 간호사가 다수 포함된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여당의 대화 의지가 전공의 단체에 백기를 든 것으로 오인된다면 국민 건강권은 되레 더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 어렵게 이끌어낸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씀씀이를 줄이면서도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대 증원 대책으로 내년도 예산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10조원 넘는 예산을 의대 교수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개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가짜 영상물(딥페이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중심으로 유포되면서 최소 100개 이상의 국내 대학과 중고교 등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대화방에 유포된 허위 영상 속 피해자들은 중고생 미성년자는 물론 군인, 교사 등 나이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다양했다.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초상을 음란물로 합성하던 수준을 넘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니 이만저만 불안하지 않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라며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성적 허위 영상물의 급증 추세는 놀랍다. 방송통신심의원회에서 접속 차단과 이용 해지 등 시정 조치한 허위 영상물 건수는 2020년 473건에서 지난해 7187건으로 15배 불어났다. 올해만 해도 지난 7월 말 현재 지난해 대비 90%(6434건)나 치솟았다. 방통심의위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 모니터링 강화, 수사 의뢰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인 측면이 크다.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이 터진 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논란이 ‘괴담 정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에 걸려 병상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당대표가 느닷없이 음모론을 제기한 것도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든데, 민생을 밤낮없이 챙겨도 모자랄 판에 일사천리로 조사기구를 만들었다니 그저 유구무언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고 독도 방어훈련이 실종됐다며 윤 정부 친일 행보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무슨 근거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의 음모론을 부추기는 것인지 상식 있는 국민은 한숨부터 쉬고 있다. 독도 방어훈련은 1986년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두 차례씩 훈련을 해 왔다. 다만 2003년부터 공개 훈련을 해 오던 것을 윤 정부가 들어선 이후 비공개 훈련으로 다섯 차례 진행했다. 공개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훈련 실종”이라고 몰아간다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억지 아닌가.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도 마찬가지다.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 조형물이 너무 낡아서 독도의 날과 개관 30주년에 맞춰 보수를 거쳐 새 조형물로 다시 설치할 계획이었다고 한

주택담보대출 급증세가 가파르다.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지난 7월 한 달 만에 7조 3975억원 늘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22일까지 6조 1456억원 늘었다. 금리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는 은행보다 자금 조달 비용이 커 대출금리가 높아야 하는데 시중은행보다 낮다. 보험사들은 금리 선정 기준인 국고채의 금리 하락에 맞춰 대출금리를 낮췄지만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 눈치를 보느라 지난 두 달 동안 대출금리를 20여 차례나 올린 탓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제 방송에 출연해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것은 잘못”이라며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래 놓고 은행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몰랐다니 말이 안 된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76% 올랐다.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면 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 “회담 전부를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회담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겠다”고 했다. TV 생중계를 통해 양당이 주장하는 쟁점과 차이점을 투명하게 보여 주는 게 좋겠지만, 양측이 지지층을 의식해 자기주장만 펴다 끝날 수 있으니 비공개 협의로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민주당 주장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의 회담 공개 주장은 야당이 회담 뒤 이면합의설 등을 흘려 딴소리를 할지 모른다는 불신 때문이다. 사전 합의 가능한 의제는 실무선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동발표하고 대표 차원의 협의가 필요한 쟁점들은 비공개 회담한 뒤 공동 브리핑을 통해 각자 입장을 언론 앞에 공개하면 된다. 지금 나라 안팎 사정은 여야 대표가 회담 자리에 한 번 마주 앉는 형식을 놓고 주판알을 튕길 만큼 한가롭지 못하다. 당장 보건의료노조가 29일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사들의 반발로 응급·중증 필수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는 마당에 이 파업까지 겹치면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할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자칫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응급 의료에 차질이 빚어질까

지난 22일 경기 부천시 도심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목숨을 잃은 화재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라 할 수 있다. 최초 발화 지점인 객실의 투숙객은 “타는 냄새가 난다”며 호텔 직원에게 객실 교체를 요구해 다른 객실로 옮겼지만, 호텔 측은 그 뒤로 해당 객실의 이상 여부 등을 일절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피해를 키웠다. 2003년 준공된 8층짜리 이 호텔은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2017년 개정 소방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건물의 설치 비용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명 구조를 위해 제작된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가 깔렸지만 7층에서 뛰어내린 여성은 가장자리에 떨어지면서 매트가 뒤집혔고, 3초 뒤 같은 층에서 뛰어내린 남성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인원이 부족해 에어매트를 잡아 주는 소방관이 없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구조대원 네 명이 귀퉁이를 잡고 신호를 보낸 뒤 낙하하는 게 원칙이라는 전문가들 말에 비춰 볼 때 현장의 지휘통제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얘기다. 에어매트 내 공기압의 적정성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이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파업을 결의했다는 소식은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 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약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등이 병원을 떠난 이후 6개월 동안 “뼈를 갈아 넣어 버텨 왔다”는 그들의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쟁의에 참여한 61개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경기도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강동경희대병원, 고려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 민간병원 30곳이다. 전공의 공백이 심각한 ‘빅5’ 병원 수요마저 떠안아 필수의료의 보루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 병원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럴수록 ‘국민 건강이 더이상 의료인의 이기심에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대의(大義)에 공감한다면 한 걸음 물러서기를 당부하고 싶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엔 ‘조속한 진료 정상화’도 들어 있다. 장기간에 걸친 의료 차질의 피해자인 국민은 이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반가울 지경이다.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내건 다른 요구 조건도 처음부터 좁히지 못할 수준의 이견은 아니라고 본다. 의료 인력이 대부분

국가와 가계의 빚이 올 2분기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전 분기보다 44조원 늘어난 3024조원으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2401조원의 127% 수준이자 올해 국가 예산 656조 6000억원의 약 5배 규모다.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하고 국가가 진 빚은 1145조원으로 전 분기보다 30조 4000억원 늘었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났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감세 정책도 재정에 주름을 안긴 요인이다. 이런 상황은 정부 지출, 금리인하 등 재정·통화 정책의 재량을 축소시켜 나라살림 전반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역대 최대인 1896조원의 가계부채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절실하다. 가계빚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주도했다. 집값이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 가자 주담대는 한 분기 만에 16조원 늘어났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소비가 부진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금리인하를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다. 최근 한국은행이 13번째 금리 동결을 단행한 것도 내수 진작보다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더 컸기 때문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높은 비용 때문에 폭넓은 혜택을 주는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필리핀에서 입국한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한 달 238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30대 가구의 중위소득이 509만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고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다. 실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신청한 751가구 가운데 43%에 이르는 318가구는 강남 3구에 거주할 만큼 고소득층만 혜택을 누린다. 그러니 일하는 여성 사이에선 “애라도 낳으면 ‘필리핀 이모’에게 월급을 다 털어넣어야 할 판”이라는 한숨이 나오는 것이다. 한마디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유치할 국내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상황에서 서둘러 입국부터 시킨 탓이라고 본다. 그 결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커녕 계층 간 위화감만 키울 판이다.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국 대통령실과 여당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최저임금에 초점을 맞춰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가정과 도우미의 직접 계약(사적 계약)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를 정비

한국의 연구개발(R&D)이 투자 대비 성과가 극히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5.2%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성과는 8위에 그쳤다. 지난해 우리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 비용은 약 112조원.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9.5명으로 세계 1위였다. 남부러울 것 없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그런데도 투자 성과는 매우 저조했다. 네이처는 “놀라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우리보다 투자가 적은 미국(3.6%), 독일(3.1%)은 연구 성과에서 1위와 3위를 기록했다. 네이처는 한국의 R&D가 효율성이 낮은 원인을 짚으면서 정부와 과학계에 조언 형식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정부 규제 탓에 대학의 연구가 산업계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미흡하고, 원활하지 않은 해외 인재 유치 등으로 인해 다양성·개방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과 여성 과학자 경력 단절에 따른 연구인력 부족도 짚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도 절감해 온 것들이다. 돈이 모자라면 모를까, 돈은 돈대로 쓰면서 실적이 부진하다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명품가방 수수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 최재영씨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김 여사에게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게 사건의 시작이었다. 최씨는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은 아예 전달되지도 않았고, 통일TV 송출 재개 요청은 청탁과 관계없이 디올백 전달 1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이례적으로 대통령 부인 소환조사까지 불사하며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와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친북 인사라 할 최씨와 친야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 대통령과 부인에게 정치적 타격을 안기려 몰래카메라까지 동원해 덫을 놓은 사건이건만, 그 실체와 관계없이 ‘명품백 수수’만 부각되며 정치적으로 소비된 사건이 일단락을 맺게 된 것이다. 부친과의 인연을 앞세운 최씨의 일방적 공작이었으나 이를 단호하게 내치지 못한 김 여사의 대응에

근로시간 유연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업주도 근로자도 승자는 없다는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방안은 ‘주 69시간 근로제’ 도입 취지의 왜곡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논의 자체가 멈췄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핵심 개혁 정책이 거대 야당의 비협조에 오도 가도 못해 발목이 묶인 현실이다. 그럴수록 더 정교한 논리로 대응하고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유감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보기술(IT)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 구도에 따라 업무 디지털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불가피해졌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첨단 업종에 종사하는 고연봉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당장이라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 제도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근로 현장 일부의 우려가 있다면 이를 불식하는 안전장치 또한 마련돼야 할 것이다. 많은 기업이 기존 근무제로는 예측이 어려운 긴급 발주나 직원의 이직 등 인력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실현되면

미국 민주당이 공개한 ‘2024 민주당 정강정책’ 최종안은 “북한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에 성공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한반도 안보 정책인 ‘한미동맹의 강력한 유지 발전’을 계승할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새 정강정책에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빠졌다. 4년 전 민주당 정강은 “우리는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하겠다”고 북한 비핵화를 명기했다. 새 정강이 채택되면 해리스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도 쓰인다. 공화당도 지난 7월 ‘힘을 통한 평화 복귀’ 등 미국 제일주의(아메리카 퍼스트)가 담긴 새 정강정책을 채택하면서 2016년, 2022년에 있었던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CVID), ‘북한 주민 인권 확립’ 등 북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을 가진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설까지 도는 상황에서 예측된 정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까지 북한 비핵화를 정강정책에서 제외한 것은 뜻밖이다. 북핵 개발 역사가 30년을 넘은 상황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핵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던 야권의 주장이 근거 없는 괴담이었음이 확실해지고 있다. 오염 처리수 방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각종 검사에서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지난해 8월 24일 첫 방류 이후 지난 19일까지 우리 정부가 공해 18곳과 국내 해역 165곳에서 총 4만 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도 1만 8082t으로 오염수 방류 전인 지난해 상반기보다 되레 13.1%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괴담 살포와 일부 언론의 자극적 보도에 국민이 우롱당했던 셈이다. 도쿄전력은 지난 1년간 총 7회에 걸쳐 5만 5000t가량의 오염수를 희석해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방류했다. 우리 정부의 모니터링과 검사 결과 야당이 가장 크게 문제 삼았던 삼중수소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2.6%에 불과했다. 세슘·스트론튬 등 다른 방사성물질도 기준치에 한참 못 미쳤다. 과학적으로 판단했더라면 애초에 괴담은 나올 수 없었다. 오염 처리수는 해류를 따라 미국·멕시코 서해안을 따라 이동해 4~5년이 지나야 우리 남해안으로 흘러온다. 이 과정에서 오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최근 친일매국 작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자 또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인가”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안보 사안마저 정쟁으로 몰고 가는 듯한 정치권의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 등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둬 달라”고 당부하면서 나온 것이다. 현대전은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까지 혼합된 하이브리드전 양상으로 진행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가자 전쟁에서 목격한 그대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오물풍선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에서 보듯 우리의 심리와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