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본회의에는 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상정됐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 투표를 지연시켰으나 다수 야당은 오늘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오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청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특검법’처럼 야당의 강행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결 후 폐기로 이어지는 22대 국회 정쟁 안건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을 넘겼는데도 처리한 민생·경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오직 정쟁적 사안만 놓고 강행 처리와 재의결의 드잡이만 이어 갔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오직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천착하겠다고 다짐하며 ‘먹사니즘’을 표방했건만 지금 행보는 이와 거리가 멀기만 하다. 당장 ‘전 국민 25만원 지원’만 해도 국민들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미국의 1000달러 기본소득 실험 사례가 이를 말해 준다. 3년간의 실험에서 매달 1000달러를 받은 사람들은 건강이 더욱 나빠졌고 근로의욕도 떨어져 일을 덜하게 됐다는 부

국군정보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정보사 군무원이 구속됐다. 해외에서 신분을 숨겨 활동하는 정보사 ‘블랙 요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돼 이들의 해외 활동이 중지되고 즉각 복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군무원에겐 군형법상 간첩죄가 적용됐다. 문제는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행 형법과 군형법의 간첩죄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간첩죄는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고, 간첩을 방조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형법상 ‘적’은 북한에만 한정된다. 중국 국적 동포는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 정보를 수집하고 최일선에서 방첩 활동을 하는 정보사의 기밀을 빼돌린 것은 명백한 북한의 대남 공작이다. 북한 지시를 받아 움직인 스파이를 북한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의 심각한 맹점이다.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 추진을 언급했다. 간첩의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20년간 여야를 막론하고 개정안을 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21대 국회에도 4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국 14곳에 댐을 새로 짓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잦아진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그릇’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댐 후보지는 한강 권역 4곳, 낙동강 권역 6곳, 금강 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 권역 3곳이다. 용도별로는 3곳이 다목적, 4곳이 용수전용, 7곳이 홍수조절용이다. 다목적댐 건설은 14년 만이다. 국가 주도의 치수 대책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종료되면서 중단됐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댐 건설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물관리 정책은 사실상 실종 상태였다. 이상기후가 일상이 돼 올해만 해도 속수무책으로 수백년 만의 호우 피해를 입어 전국 1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7월 물난리를 겪은 충청지역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상촌댐과 지천댐이 건립됐더라면 지방하천으로 내려가는 물을 잡아 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지난해 인명·재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의 경우도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 만의 강우가 쏟아져도 문제가 없어진다고 한다. 극심해진 가뭄도 문제다. 재작년 남부지역에서는 기상관측 사상 최장인 227일간의 가뭄으로 산업용수 부족에 국가산

더불어민주당의 도돌이표 탄핵 드라이브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고, 이 위원장이 이날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하자 오늘 탄핵안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인으로 구성되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 방통위법은 ‘2인 이상 위원 요구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13조 1항 및 2항)고 돼 있다. 민주당 스스로 의결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제출, 통과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 놓고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탄핵안을 내는 건 자기모순이다. 결국 친야(親野) 성향의 공영방송, 특히 MBC 사장 임면권을 가진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 만료(12일)에 따른 교체를 최대한 저지하려는 당리당략 목적의 탄핵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탄핵안이 제출됐던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은 탄핵안 가결 시 직무공백 장기화를 우려해 표결 직전 자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 부속실장에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다. 실제 집권 후 ‘대통령실 규모를 줄이고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영부인 활동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제2부속실을 없앴다. 하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제2부속실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거론돼 왔다. 이제라도 여론을 반영해 신설로 선회한 것은 옳은 일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 2월 KBS 특별대담에 출연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제2부속실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후로도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끌어내린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신임 당대표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제2부속실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행사, 메시지, 의상 등 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조직이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대통령 비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속실 안에 4~5명 규모의 별도 ‘배우자팀’을 구성해 여사 업무를 보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조직에서 김 여사

티몬·위메프가 그제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함에 따라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기업회생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채무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은 뒤 법원 지휘를 받아 기업을 살리는 절차다. 서울회생법원은 어제 티몬·위메프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시켰다. 미정산 자금이 1조원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티몬·위메프 자산 가치가 추락하면서 판매자들의 줄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모기업 큐텐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판매대금 ‘돌려막기’다. 큐텐은 대규모 적자에도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 5곳을 인수하며 몸집을 불렸다. 핵심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 사업 규모를 키워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서였다.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통상 구매 확정 다음날 결제대금을 정산하는데 티몬·위메프는 최대 두 달 뒤에 지급했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거래대금을 자기 돈처럼 썼다. 실제 구영배 큐텐 대표는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인수자금 일부를 티몬·위메프에서 빌렸다가 갚았다고 말했다. 티몬·위메프의 재무를 큐텐테크놀로지가 전담하는 것도 의심쩍은 부분이다. 정부는 그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5600억

지금 대한민국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 연일 날아오는 즐거운 소식에 어느 해보다 무덥게 느껴지는 여름을 견뎌 낼 힘을 얻고 있다. 펜싱 남자 사브르의 오상욱이 압도적 기량으로 한국 선수단에 첫 번째 금메달을 안긴 것이 출발이었다. 양궁 남녀 대표팀은 각각 올림픽 3연패와 10연패로 이 종목 세계 최강국 자리를 굳건히 지켜 냈다. 여자 공기권총 10m에서 오예진과 김예지가 금·은메달을 차지하고, 앳되기만 한 16세 고교생 반효진이 여자 공기소총 10m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따낸 것도 감동적이었다. 무엇보다 오상욱이 결승에서 넘어진 상대 선수를 공격해 손쉽게 포인트를 올리는 대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 주면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구현했다는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뿌듯하게 한다. 금·은·동메달이라는 구체적인 성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을 어느 대회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과거 한국 선수들은 반드시 메달을 따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마저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출전한 선수들은 한결같이 밝은 표정으로 올림픽을 즐기는 모습이다. 이제 우리도 선수들이 필요 이상의 부담을 갖지 않고

업무 과중을 호소하던 경찰관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경찰 내부의 목소리가 거세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제도와 조직 문화의 근본적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서울 관악서 수사 부서의 30대 경위가 지난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비롯해 충남 예산 등에서 일주일 새 일선 경찰관 3명이 숨졌다. 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을 만큼 일선 경찰관들의 위기감은 크다. 수사 업무량 과중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초임 수사관들은 수사 능력을 키울 새도 없이 발령받자마자 40~50건의 사건을 배당받는다고 한다. 묻지마 칼부림 등으로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가 신설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했던 수사 인력은 더 열악해졌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현직 경찰관은 113명으로 연평균 22.6명이었다. 사정이 이런데 야권이 ‘검수완박2’까지 추진하겠다니 경찰 내부는 더 술렁거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만지작거린다. 수사 업무 폭증으로 경찰의 수사 집중력이 약해진 것은 민주당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무리하게 밀어

한국·미국·일본의 국방 최고위급이 그제 일본 도쿄에서 만나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 각서’에 서명했다. 즉각 발효된 각서는 3국 국방장관회의(TMM) 정례화, 북한 미사일 실시간 공유체계 운용을 위한 3국 간 소통·협력 강화, ‘프리덤 에지’ 등 3자 훈련의 정례적·체계적 시행 등을 담았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안보협력체의 탄생을 예고했다. 그 결실이 TSCF라는 형태로 처음 문서화·제도화됐다. TSCF의 대상은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동북아의 도전·도발·위협 대응에 국한하지 않는다.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 지역까지 내다본다. 미국은 쿼드(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와 오커스(미국ㆍ영국ㆍ호주) 등 인태 지역의 안보협력체를 다중으로 만들었다. 북한과 중국, 북한과 손을 잡고 군사경제협력체를 만들려는 러시아에 맞선 집단 안보체제다. TSCF는 걸음마 단계이지만 한미일이 융합하는 세 번째 전략적 틀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2년 사이에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뒤 한미일 결합의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해 5월 한미 워싱턴선언과 두 달 뒤 확장 억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토론(필리버스터)을 의결(재적 5분의3 이상)로 종결시키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5일부터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4법’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벌이다 결국 야당이 강행처리 수순을 밟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무력화 가능성 때문에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언론노조 지배 및 야권 성향 영속화 우려로 지난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거대 야당이 거부권에 부딪혀 폐기될 게 뻔한 법안을 들이밀며 국회를 다람쥐 쳇바퀴 식 소모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며 법안 강행처리와 필리버스터를 함께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사회를 거부했겠나.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상정할 계획이다. ‘25만원법’은 헌법이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물가상승만 유발할 가능성 때문에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노

전자상거래 4·5위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전자상거래의 불합리한 정산 행태가 드러났다. 티몬·위메프 입점사들은 길게는 두 달 넘어서야 판매대금을 받아 왔다. 입점사 6만개 가운데 상당수가 중소업체다. 소상공인들은 자금 융통을 위해 판매대금 담보대출(선정산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연 5~6%나 됐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판매 후 40일 이내 대금을 결제하도록 의무화한 법 규정이 있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규제가 없어 판매대금을 다른 곳에 유용해도 막을 장치가 없다. 티몬·위메프가 이를 악용해 판매자금으로 부족한 운용자금을 ‘돌려막기’하다가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의심된다. 온라인 유통업체로서는 수많은 판매자들의 판매대금을 일괄 처리하기 위해 정산 주기가 필요할 수 있다. 선정산대출은 판매자가 자금이 급해서지만 유통업체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정산 주기를 줄여 왔다. 네이버와 옥션, 11번가 등은 거래 확정일 기준 1~2일 안에 정산한다. 제조·건설업 분야에 2015년 도입된 ‘동반성장협약대출’을 유통업체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반성장협약대출은 원청기업인 대기업의 신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 공세로 사상 초유의 ‘방송통신위원 0명’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에 맞서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이 연달아 사임했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상인 부위원장마저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가결 시 예상되는 장기 공석을 막기 위해 지난 25일 자진 사퇴했기 때문이다. 헌법과 방통위법상 국회의 탄핵 대상은 방통위원장뿐이며,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방통위가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 만료(다음달 12일)에 따라 기존 친야 성향 이사들을 친여로 바꾸지 못하도록 방통위를 기능 마비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휴일인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야권의 ‘방송4법’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터)이 나흘째 이어졌다. 민주당의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재적의원 과반’에서 ‘방통위원 4인 이상’으로 바꾼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가운데 야당측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그 어떤 안건도 의결할 수 없게 된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 MBC, E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요원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돼 외국에 파견됐던 일부 요원들이 급거 활동을 접고 귀국하는 등 대북 정보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정보사는 우리 군 대북 첩보활동의 최전선에서 정보 수집과 공작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해 보인다. 얼마 전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기소되면서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활동이 노출돼 허술한 보안 관리가 지탄을 받더니 군 정보기관 핵심 정보가 통째로 털리는 사태까지 일어난 것이다. 유출 규모와 내용을 최대한 신속히 파악해 정보망 훼손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유출된 신상정보는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관 등의 신분을 지니고 활동하는 ‘화이트요원’은 물론 한국 정부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한 ‘블랙 요원’ 정보까지 포함됐다고 한다. 특히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상당수 요원 정보가 유출돼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도 군 수사당국에 포착됐다고 하니 걱정이 더 크다. 유출 과정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수사당국은 전역 군인 출신으로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모 군무원이 개인 노트북에 보

전자상거래업체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티몬·위메프 가입자는 약 900만명으로 월 거래액은 1조원이 넘는다. 휴가를 앞두고 예약한 숙박·항공권이 취소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입점 판매자들은 제때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 경색에 시달리고 있다. 은행권의 선(先)정산대출은 잠정 중단됐다. 선정산대출은 판매자가 은행에서 대금을 먼저 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해당 플랫폼에서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정산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판매자가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 두 회사의 정산주기는 두 달로 업계에서 가장 긴 편이다. 지금까지 미정산액은 1700억원이다. 모기업 큐텐의 불투명한 회계와 경영방식이 드러나면서 정산대금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큐텐이 지난 2월 글로벌 쇼핑플랫폼 위시 인수를 발표한 뒤 자금난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늦게나마 적극 나선 일은 다행이다.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전자상거래 업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입점사 6만곳 가운데 상당수가 중소 판매자다. 빠듯하게 자금을 운용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산부터 실시, ‘줄도산’ 위

정부가 어제 저출생 극복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 준다. 혼인에 따른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결혼·출산에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 개정 이후 이어진 저출생 세제지원 대책이다. 개정안은 집을 한 채씩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으로 간주해 부과하는 기간을 10년으로 크게 확대했다. 자녀 세액공제도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40만원으로 현행보다 각각 10만원씩 늘렸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전액 비과세 처리한다.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떨어졌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위기 상황에서 이런 세제 대책은 날마다 내놓아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도 결혼과 출산을 독려할 획기적인 유인책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정책 효과를 단박에 낼 수는 없더라도 결혼과 출산,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고 돕겠다는 의지만큼은 끊임없이 보여 줘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

국회가 다시 여야의 소모적인 극한 대치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나섰고, 이에 여당은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이에 야권은 법안별 필리버스터를 하루마다 1건씩 표결로 중단시킨다는 방침으로, 이렇게 되면 오는 30일까지 4박5일간 쉬는 시간 없이 국회 본회의가 진행된다. 이들 법안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야권이 제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내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말에도 야당이 강행처리했으나 이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막혀 무산됐었다. 법안 중 방송통신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법 개정안도 궤를 같이한다.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체제의 방통위가 방송사 이사 선임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여야의 이견으로 인해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

지난 1월 22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습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헬기로 부산에서 서울로 옮긴 의사와 구급대원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속 기관에 이를 통보했다. 관련 규정을 어기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반면 당사자인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고 청탁금지법 적용도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어떤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병원을 옮기겠다고 요청하고 헬기 이송의 특혜를 받은 정치인은 무탈하고, 그 요청에 따라 편의를 제공한 공무원은 징계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권익위는 공무원 신분인 서울대 병원 의사는 병원을 옮기는(전원) 매뉴얼을 위반했고, 부산대병원 의사는 권한이 없는데도 헬기 이송을 요청했고, 부산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은 헬기 출동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매뉴얼을 어겼다면 상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사안은 보다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할 일이다.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우리 법체제에 없다는 것, 따라서 국회의원은 특혜를 요구하는 전횡을 일삼아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을 본격 추진한 이후 의대 교수와 전공의가 보여 준 것이라곤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린 행태 말고는 없다. 입으로만 “필수의료”를 외쳤지 죽어 가는 환자를 포기하고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했을 뿐이다. 전공의 사직이 이루어지자 몇몇 의대 교수들은 다시 “새로운 전공의 수련 거부”를 입에 올린다. 사직 전공의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총대’를 메는 듯 포장했지만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전문의 추가 배출이라도 최대한 막아 ‘경쟁자’가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득권자의 집단행동은 아닌지 국민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 전공의는 의대 교수를 ‘스승’이 아닌 가혹한 수련환경으로 내몬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지 않은가. 여전히 남의 일인 양 팔짱만 끼고 있는 전공의들의 무책임도 덜하지 않다. 전공의단체는 의대 정원이 늘면 필수의료는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 주장했다. 한데 그렇게 국민건강을 걱정하던 전공의들이 막상 사직이 이루어지자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미용의료시장에만 줄을 서고 있다. 앞뒤 다른 행동을 뭐라 설명할 텐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다지만 반발성 외침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어제 저녁 만찬을 함께 했다. 당정 화합을 다짐하는 자리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고, 한 대표도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게 저의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향후 관계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김건희 여사 문제나 ‘채상병특검법’을 놓고 시각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자칫 권력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국정은 휘청거릴 것이다. 허심탄회한 대화로 상호 신뢰를 높이는 것이 국정 성공을 위한 절대 조건이 된 것이다. 한 대표는 전대 직후에도 김 여사 수사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채상병특검법 수정안(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당내 민주적 토론을 전제로 하면서도 ‘추진 필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회운영은 당헌·당규상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라고 했고, 김민전 최고위원도 “왜 우리가 윤석열 정부 꼬투리를 잡는 민주당 장단에 맞춰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자칫 탄핵을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에 선출됐다. 한 전 위원장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한 투표 결과 62.8%를 득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경원·윤상현 의원을 누르고 2차 투표 없이 대표로 확정됐다. 한 신임 대표에게는 전당대회를 계기로 노출된 여권 내 분열상을 극복하고 국민의힘이 국정의 중심축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면모를 일신해야 하는 책무가 주어졌다. 7·23 전대는 ‘분당대회’, ‘자폭대회’라는 말이 나올 만큼 도를 넘는 상호 비방과 폭로로 얼룩졌다. 국민의힘이 전대 후유증을 털고 당내 결속과 원활한 당정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당 내부에, 당정 간에 쌓여 있는 불신과 갈등 요소를 걷어 내는 일이 급선무다. 그중에서도 검찰 선후배로 각별한 인연을 쌓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신뢰와 협력관계 회복 여부가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제 전당대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축사에서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며 당정 원팀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집권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중요한 정치 현안일수록 당 내부와 당정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중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