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배터리 공포증’(전기차 포비아)이 확산하면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는 발 빠르게 국내 자동차업체 중 처음으로 현대차 10종과 제네시스 3종 등 총 13종의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기아 역시 조만간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현대차를 포함한 완성차 제조사들이 영업 기밀 등을 이유로 정보 공유에 소극적이었지만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자동차 고객센터로 배터리 정보를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치자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다른 국산차와 수입차까지 배터리 정보 공개에 나설지 주목된다. 정부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내일 국내 완성차 제조사 및 수입차와 함께 전기차 안전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배터리 정보 공개만으로 전기차 화재에 근본적으로 대비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6월 기준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24만 5435개 중 완속충전기는 24만 1349개로 98.3%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어떤 사안이든 갈등으로 비화시키고 보는 폐습이 도진 것으로밖에는 이해하기 어렵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복절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지사를 포함시켰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는 “이재명 체제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는 야권 분열용”이라며 갈등의 골을 파기 사작했다. 뿌리를 함께한 ‘동지’라도 장차 이해가 조금이라도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자라면 복권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일단 어깃장을 놓고 보는 비정함이 묻어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야당도 야당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하자 안팎에서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반론이 제기된 것이다.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누구든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이견을 표출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여당의 대표인 데다 2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김 전 지사 사면을 제청했던 점을 감안하면 의견 개진 정도

태극 전사들의 예상 밖 선전으로 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긴 프랑스 파리올림픽이 오늘 새벽 폐막했다. 21개 종목 144명으로 이뤄진 ‘소수 정예’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13개·은메달 9개·동메달 10개로 종합 8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메달과 상관없이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열정과 용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벅찼다. 폭염과 더불어 짜증을 더하는 정치판과 경제 상황을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 준 선수단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보낸다. 이번 대회는 여러모로 우리의 저력을 다시 확인케 했다. 금메달 5개로 낮춰 잡은 목표가 무색하게 초반부터 연일 금맥이 터지며 국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개회식 이튿날 첫 은빛 총성을 울린 사격은 금 3, 은 3개를 명중했다. 첫 번째 금메달을 선물한 펜싱 남자 사브르는 개인전(오상욱)에 이어 단체전 3연패로 신화를 쓰는 등 대표팀이 따낸 금메달 13개 중 10개가 총, 칼, 활에서 나왔다. 특히 한국 양궁은 새 역사를 썼다. 여자 단체전 10연패를 비롯해 전 종목 5개의 금메달을 모두 석권했으며, 김우진은 남자 양궁 첫 3관왕에 통산 최다 금메달(5개) 획득이라는 대업을 이뤘다. 태권도는 금 2, 동 1로 도쿄의 ‘노골드’ 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선 지 2년 11개월 만의 일이다. 검찰은 50억 클럽에 이름이 거론된 6명 중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권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기소함으로써 4명은 재판을 받게 됐다.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서면조사만 한 상태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에게 제기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 혐의에서 제외됐다. 초라한 수사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 전 대표의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재직 당시인 2020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부탁으로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대표의 혐의는 기존 판례에 따르면 유죄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 전 대표는 이 판결로 지사직 유지는 물론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상고심 판결 전후로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씨를 여러 차례 만난 데다 대법관 퇴임 뒤 화천대유 고

정부가 어제 서울·수도권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가구를 공급하되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8만 가구 이상의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당장의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신축빌라 등 비아파트 11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20주 연속 오르는 등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처방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분양이 3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그 이전에도 공급이 가능하다’란 메시지를 준 것은 다행이다. 이번에 발표한 8만호의 신규 택지 공급은 올 1월 발표했던 2만호의 4배 규모다. 하지만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은 토지 확보와 보상 등 준공 전 절차가 오래 걸린다. 3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정비사업보다 빨리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어 효과가 불확실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빌라 등을 매입해 공급하는 ‘비아파트 11만호’ 계획은 빌라 선호도가 낮은 시장 현실이 걸림돌이다. 공급 규모보다는 노후단지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건축·재개

여야가 어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세사기특별법도 조금 남은 쟁점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통과시킨 한 건의 민생법안도 없이 정쟁에만 2개월을 허비했다는 여론의 비판과 내부의 피로감이 여야를 마주 앉게 한 동력이 됐다. 기왕의 여야 대화와 정책경쟁이 구체적·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나 ‘민생회담’을 하고 싶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보여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의 회담 성사에는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정부·여당이 받아들이기 곤란한 쟁점법안과 탄핵안들만 잔뜩 강행처리하고는 이를 수용하라는 포고문 낭독용 회담이라면 성사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여야 당대표 간 또는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간 회담을 통해 먼저 비쟁점 법안들부터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조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까지 함께하는 여야 수장 회동에서 국가적 현안들을 논의하는 게 보다 자연스런 방법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어제 ‘채상병 특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2030청년위원회가 그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감당해야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너무나 초라하다”며 “그것마저 매년 삭감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올해 9급 초임(1호봉)은 기본급 187만 7000원, 직급 보조비 17만 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해 222만 2000원을 받는다. 올해 최저임금을 토대로 환산한 민간인 월급 206만 740원이나 내년 병장 월급(내일준비적립지원금 포함 205만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간과 비교한 공무원 보수 수준은 83.1%다. 상당 기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은커녕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다. 반면 폭염과 폭우 등 각종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비상근무는 일상이다. 이런저런 행사에도 종종 동원된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개해 정상업무를 방해하는 ‘좌표찍기’ 등 악성 민원 행패도 끊이지 않는다.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공노비냐’는 자조가 나오는 지경이다. 결국 떠나고 있다. 재직 5년 미만 퇴직자가 2019년 6663명에서 지난해 1만 3566명

오는 10월이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월에 이은애 재판관 임기가 끝나지만 대법원 몫이라 대법원장 지명과 대통령 임명에 큰 지장은 없다. 문제는 임기 만료가 10월 17일인 국회 몫의 재판관 3명이다. 2018년 선출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1개월가량 헌재 공백이 발생한 기억이 새롭다. 헌재에 재판관 공백이 일어나면 가장 시급한 탄핵소추 심리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말 22대 국회 개원 이후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7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 전 방통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탄핵소추가 되면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직무 정지를 피해 사퇴했지만 이 위원장이나 현직 검사 등은 현재 직무 정지 상태에 있다. 사유도 불분명한 탄핵인 터라 야당 의원들은 탄핵안 의결 뒤에 탄핵 증거를 찾는다며 방통위 현장검증에 나서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이 위원장이나 검사들이 불합리한 직무 정지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헌재가 탄핵 심리를 서둘러야 한다. 헌재의 사건 심리는 재판관 9명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내려갈 때는 폭삭, 올라올 때는 찔끔’. 한국 주식시장의 허약한 체질이 다시금 입증됐다.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에 우리 시가총액이 하루 새 235조원이나 증발했다. 이후 이틀 동안 반등하긴 했으나 역대 최대 하락분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비해 같은 ‘블랙 먼데이’를 겪은 일본 증시는 이전 폭락분의 70%를 회복하는 단단함을 보였다.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 탓에 외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올 상반기 외국인 투자 비율이 36%까지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해외 ‘큰손’들은 미국 침체 우려나 금리 인상 같은 뉴스가 나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한국 시장을 손절한다.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충분한 방파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불안을 키우는 요소다. 극단적인 롤러코스터 증시 앞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쌓아 왔던 밸류업(기업가치 상승) 노력도 단박에 무너졌다. 주주환원, 자사주 매각 등을 통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만 확인됐다. 최근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오너만 밸류업’됐다는 비아냥을 받았다. 재벌 총수 일가의 장악력을 해소하는 지배구조 개선 등이 확실

전국을 덮친 폭염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사망자 4명 등 1690명의 온열질환자가 나왔다. 오는 15일까지 이런 폭염이 이어진다니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을 일상적 자연재해로 인식하고 대책 보완에 나서야 한다. 온열질환은 이상 고온에 노출돼 발생하는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으로, 이를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받는다. 이런 건강장해는 누구에게나 닥치는 문제지만 고령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숨진 사람들도 밭에서 일하던 78세 여성과 65세 남성, 집에 있던 71세 여성 등 고령자들이다.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폭염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체감온도별 야외작업장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정부가 마련했으나 법제화되지 않으면서 무방비로 온열질환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 건설노조가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한 권고 기준에도 불구하고 80.6%는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후재난으로 폭염이나 한파는 앞으로 그 빈도와 강도가 더 세질 것이다. 고령자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어제 충남 금산의 주차타워 1층의 전기차에서 불이나 하마터면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다. 다행히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 도중 전기차를 주차타워 밖으로 빼낸 뒤 1시간 30여분 만에 불을 완전히 꺼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만약 인천에서처럼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났다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해 화재 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다. 전기차는 일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 진화가 어렵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전기차 화재에 특화된 안전대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천 화재는 지하주차장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전기차에 불이 나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극명히 보여 준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데다 전기차 화재 시 필요한 이동식 수조도 펼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 화재에서 불을 완전히 끌 때까지 8시간이나 걸린 이유다. 지하의 특성상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성 연기 등이 잘 빠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인천 화재 진압에 시간이 걸리면서 주변 차량 140여대가 불타거나 그을렸고, 아파트 480여 가구의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은 졸지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방송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 어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위법성을 확인하겠다며 ‘현장검증’을 벌인 데 이어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단독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거대 야당이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맞서면 야당이 다시 재발의와 추가 공세를 벌이는 악순환이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정쟁법안은 당분간 미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경제 상황과 대결정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여야 간 비(非)쟁점 민생법안으로는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화물표준운임제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특별법, 연금개혁안,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연장을 위한 ‘K칩스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수두룩하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지금의 불통 정국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을 찾아 서울신문 전신인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어니스트 베델과 독립운동가 조지 루이스 쇼의 후손과 만나 오찬을 함께 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베델 선생의 손자 토머스 오언 베델에게 서울신문이 창간 12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와 공동 기획한 ‘대한외국인’ 기사가 실린 서울신문 1면(7월 17일자) 패널을 선물했다. ‘대한외국인’ 특별기획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기리기 위한 뜻으로 제작된 연재기사다. 강 장관은 영국 방문에 이어 5일엔 에티오피아를 찾아 6·25 참전용사 및 유가족과 오찬을 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따르면 영국과 에티오피아에서 6·25전쟁에 참전한 병사는 각각 5만 6000명과 3518명이며 사망자는 각각 1177명, 122명이다. 일제 식민통치 36년과 6·25전쟁의 참상을 빼놓고 오늘의 선진 한국을 얘기할 수 없다면 광복과 자유 수호를 위해 기꺼이 일신을 바친 이들 대한외국인의 헌신부터 기려야 마땅하다. 베델처럼 대한독립에 앞장선 ‘파란 눈’의 이방인과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기꺼이 조선인 편에 선 일본인,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 무슬림이라는 거짓 정보가 발단이 된 영국의 폭력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범인을 영국인이라고 밝히고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법원이 미성년자 범인의 신원을 공개했는데도 시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양상이다. 영국 전역에서 시위대가 벽돌과 유리병을 던지고 상점을 약탈하며 경찰을 폭행해 200명 이상이 체포됐다. 13년 만에 최악의 폭력 시위로 번진 것이다. 지난달 29일 리버풀 인근 사우스포트의 어린이 댄스 교실에 침입한 범인이 흉기를 휘둘러 어린이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사건이 발단이었다. 17세 피의자가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SNS에 퍼졌다. 사우스포트와 런던 등지에서 반이슬람, 반이민을 주장하는 극우파의 폭력 시위가 촉발됐다. 영국 폭력 사태에서 주목되는 것은 ‘범인은 무슬림’이라는 거짓 정보를 누가 생산했느냐다. 이슬람과 아프리카·중동의 이민·난민을 배격하는 극우파의 소행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러시아를 배후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폭력 시위가 확산하는 것은 뿌리 깊은 영국 사회의 인종차별 때문으로 보인다. 2011년 토트넘에서 흑인 청년이 경찰의 검문 도중 총격으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영국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가 어제 한국 등 아시아 주식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무려 234.64포인트(종가 기준) 하락하며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하락률(8.77%)이다. 4년 5개월 만에 주식거래를 20분간 강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을 만큼 시장 충격이 컸다. 일본 닛케이지수도 4451.28포인트 하락하며 최대 낙폭을 경신했다. 하락률(12.4%)은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1987년 10월 20일(14.9%)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앞서 지난 주말 미국 주요 증시도 폭락했다. 미국의 실업률이 당초 예상치를 뛰어넘는 등 경기침체 조짐이 뚜렷한 반면 기대했던 금리 인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요인이 크다. 여기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악화도 대량 주식 투매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증시에 1000억 달러(약 136조원)가량 투자한 국내 ‘서학개미’들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경제의 혼돈 가능성은 중동에서도 일고 있다. 이란이 조만간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할 것이라는 전망에 미국은 중동 지역에 전력을 증파했다. 팔레스타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른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금융당국 통화정책의 셈법이 더 어려워졌다. 내수 부진 등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에 합류해야 하지만 자칫 부동산 투기의 ‘복병’을 만날 수 있어서다. 유럽연합·영국에 이어 미국까지 금리 인하에 나서면 한국도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에 지난주 한국 증시는 코스피 2700선이 무너지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질친 데다 물가상승률이 2%대에 머물러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기도 했다. 문제는 달아오르는 부동산 시장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까지 19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전셋값은 63주 연속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값도 7주 연속 오르는 등 상승세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수억원의 차익을 노린 무순위 청약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몰리는 기현상까지 빚어졌다. 특히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매월 5조원씩 늘어나던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달 7조 6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자금이 급속히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한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하고 ‘한동훈호’의 닻을 올렸다. 친윤의 정점식 의원이 물러난 새 정책위의장 자리에 계파색이 약한 4선의 김상훈 의원을 내정했고 오늘은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한다.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 9명 중 친한동훈계 5명이 포진함으로써 한 대표 주도의 당무 운영이 가능해졌다. 전당대회에서 보여 준 전례 없는 비방전과 분열을 딛고 ‘한동훈 체제’는 대표를 중심으로 당내 상처를 봉합하고 결속과 단결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 가는 파트너로서 여당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탄핵과 특검밖에 모르는 거대 야당과는 차별화한 자세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국회는 200석 가까운 야당 연합에 휘둘려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식물 상태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비록 108석의 소수당이지만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정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야당의 폭주에 눌리지 않고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리지 않으며 민생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 국회다. 국회가 제자리를 찾는 데 여당 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조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상정된 이 법이 불법파업만 조장한다는 이유로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으나, 7월 임시국회가 3일 밤 12시 종료되면서 토론이 종결됐고 오늘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과 7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하계휴가 및 결산국회 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 이후 이들 법안의 재표결은 다음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쳇바퀴 정쟁이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판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 동안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여당의 필리버스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도돌이표 정쟁이 무한 반복되려는 꼴이다. 두 달간 6개 법안이 처리됐지만 ‘채상병특검법’처럼 거부권이 행사됐거나 행사될 야당발(發) 쟁점법안들뿐이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은 한 건도 없다. 지난 2일 민주당이 가결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류광진 티몬 대표가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미정산 금액을 묻자 “알지 못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옆자리에 있던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파악 중”이라고 얼버무렸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 앞에서 정작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CEO들이 회사 재무 상황을 모르고 있다니 아연실색할 일이다. 이들의 ‘무능’은 구조적인 문제였다. 티메프를 인수한 큐텐은 두 회사의 재무 조직을 없애고 별도 자회사를 통해 재무를 관리했다.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 이런 행태는 또 있다. 큐텐이 미국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몬으로부터 두 차례 자금을 차입했는데, 모두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처리된 것이다. 사후 결재는 했다지만 고작 재무본부장 결재하에 수백억원이 움직인 것이다. 처음부터 구영배 큐텐 대표가 고객의 돈을 곶감 빼먹듯 쓸 수 있는 구조였던 셈이다. 최종 책임자인 구 대표가 보인 도덕적 해이는 할 말을 잃게 한다. 미정산 사태를 알면서도 대규모 판촉 행사를 벌여 막판까지 끌어모은 돈의 행방은 알 수 없고 남은 돈도 없으니 배째라 식이다. 사재를 털어 수습하겠다더니 바로 회생신청에 들어가 질타를 받은 그는 하나마나한 해결책 제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 피격 사망으로 중동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자칫 5차 중동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무엇보다 중동 최대 앙숙인 이란과 이스라엘이 정면으로 맞부딪쳤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의 배후로 꼽히는 하니야는 31일(현지시간)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려 테헤란을 방문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 공습에 의해 사망했다. 하마스 후원세력인 이란으로서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그제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공격 명령을 내렸다. 그러지 않아도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10개월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친이란 이슬람 무장세력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도 이스라엘 공격에 가세한 상황에서 급기야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정면충돌로 치닫는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산유국이 몰려 있고 핵심 공급망의 길목이기도 한 중동의 무력 분쟁은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악재다. 후티 반군이 외국 선박을 공격하고 있는 홍해는 우리나라 무역 물동량의 16%가 통과하는 지역이다. 해외 수입 원유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