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 ‘망신 주기’ 국감병이 다시 도질 조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증인 108명, 참고인 54명 등 총 162명의 출석 명단을 확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참고인, 김흥수 부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35명을 부르겠다고 한다.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증인이고, 전영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장(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등이 참고인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등도 기업인을 대거 부를 계획이다.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감시·견제하라고 입법부에 부여한 권한이다. 따라서 피감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국민을 대표해 주요 현안에 대해 기업의 입장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여야 한다. 그런데 국회는 국감을 기업인들을 불러 호통치거나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도구로 써 왔다. 장시간 대기만 시켰다가 끝내거나 질문에 제대로 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윽박지르기가 다반사였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감 출석 여부, 답변과 이후 후속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대표 간 대결로 판이 커진 호남에서는 선심성 공약 남발에 네거티브 캠페인까지 온갖 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역 일꾼을 뽑는데 당대표들이 뛰어든 통에 ‘여의도식 이전투구’가 그대로 옮겨진 모양새여서 이만저만 개탄스럽지 않다. 비전·정책 대결은 일찌감치 실종됐다. 후보자 간 지지율 초박빙에다 양당 대표 대리전으로 비화하면서 ‘돈풀기 경쟁’에만 혈안인 판국이다. 민주당은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승리를 위해 ‘영광사랑지원금 100만원’과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을, 곡성군에서는 내후년부터 50만원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2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각각 공약했다. 조국혁신당은 영광행복지원금 120만원, 곡성행복지원금 100만원 등으로 맞불을 놨다. 앞다퉈 사탕발림 숫자를 나열하지만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없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가운데 영광이 163위(11.7%), 곡성은 172위(9.3%)에 불과하다. 영광군의 경우 민주당과 조국당 공약대로라면 각각 514억원, 617억원이 든다. 후보들은 재원으로 한빛원전 관련 지방세(500억원)를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기소된 재판 4개 가운데 2건의 1심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사법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유가 타당하다고 법원이 일찌감치 판단했던 만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점점 현실로 굳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몰리면서 민주당은 다급해졌다. 대통령 탄핵을 부추기는 군불 지피기에 전방위적으로 나섰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지금 야권의 탄핵 분위기 조성 움직임에는 범죄 혐의를 받는 정치인들이 주도해 사법부 판단을 뒤엎으려는 의도마저 엿보인다. 지난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의 밤’은 사실상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벌인 ‘정권 퇴진 선동’이나 다름없었다. 강득구 의원의 개별 행동이었다고 민주당은 선을 그었지만 곧이곧대로 듣기 어렵다. 다음날인 28일에는 친야 단체들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 11개 지역에서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거부권 아웃’ 행사에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4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지난 27일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보수진영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진보진영의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양강 구도로 마무리됐다. 나머지 두 후보는 독자 출마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치러지는 것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달 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역대 보궐선거는 대체로 유권자의 관심도 낮고 투표율도 낮아 조직 선거전 양상을 보였다. 이번 선거도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단일 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와 정 후보 간 대결 구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새 교육감 임기는 조 전 교육감의 잔여 임기인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서울시내 유초중고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연간 12조여원에 이르는 예산집행 등 권한을 고려하면 ‘교육 소통령’을 뽑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의 선거인데도 역대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는 ‘깜깜이 선거’였다. ‘그들만의 선거’로 전락하다 보니 정당 관여가 금지됐는데도 보수, 진보 진영의 지지·후원 세력들이 부당 경쟁을 벌이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며 “국제사회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IAEA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이를 부인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핵시설의 사찰 검증을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 북한 핵보유 인정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고수해 온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배치된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 정계 일각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군축에 나서는 게 현실적’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대선을 앞두고 채택한 새 정강정책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북한과의 군사적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는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북한 비핵화란 용어는 우리에겐 종결된 문제”라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교리’ 개정을 통해 핵 없는 국가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일본 집권 자민당의 새 총재에 이시바 시게루(67) 전 방위상이 당선됐다. 이시바 총재는 10월 1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후임을 뽑는 중의원·참의원 양 국회에서 일본의 102대 총리로 선출된다. 이시바 총재는 정치 경력 38년에 12선으로 농림수산상, 지방창생상 등을 지낸 당내 최고의 정책통이다. 이시바 총재는 자민당 내에서 한국에 우호적이고 과거사에 전향적인 정치인으로 꼽힌다. 그는 블로그에 “일본이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이라고 밝히는 등 자민당 내 역사수정주의적 정치인과는 인식의 결을 달리하는 온건파다. 이시바 정권 출범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청신호로 기대된다. 지난해 3월 강제동원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결단으로 사상 최악에 몰렸던 한일 관계는 극적으로 개선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양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12차례나 만났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한일 통화 스와프 복구를 비롯해 양국 정부 간 협력도 재개됐다.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군사협력도 발을 내디뎠다. 양국 1000만명 왕래 시대를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JDZ) 협정 공동위원회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1985년 5차 회의가 마지막이었던 한일 대륙붕 공동위 개최는 39년 만이다. 남부대륙붕 협정은 종료일인 2028년 6월 21일을 3년 9개월 앞두고 있다. 협정은 종료 3년 전부터 한일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통보하면 2028년 종료일을 맞는다. 그런 점에서 오늘 회의는 협정 종료 4년 가까이 앞두고 한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탐색하는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1960년대부터 협상을 시작해 1974년 협정 체결, 1978년 발효한 협정은 동중국해 8만 2557㎢ 대륙붕을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는 대륙붕 연장선에 기초해 개발 구역의 경계선을 그었지만 지금은 서로의 육상 영토를 기점으로 한 중간선이 글로벌 기준이 돼 있다. 협정 체결에서 비준과 발효에 이르기까지 4년이란 시간이 걸렸던 것은 일본 국회 등에서 협정이 결코 일본에 유리하지 않다고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46년간의 대륙붕 협정 체제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양국의 공동개발에도 소극적이었고, 조광권까지 설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협정 종료를 앞두고 경계선을 새로 긋자며

코스피·코스닥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리아밸류업지수’(밸류업지수)에 대한 시장 평가가 부정적이다. 밸류업의 목표는 투자자들이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에 투자하게 해 국내 증시를 도약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4일 발표된 밸류업지수에 저평가된 고배당 종목이 빠지고 주주환원에 인색한 기업이 다수 편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콩계 투자은행(IB) CLSA는 ‘밸류 다운?’이라는 보고서를 냈고, 스위스 IB인 UBS는 ‘할 말을 잃었다’고 혹평했다. 국내 산업구조를 반영하려다 밸류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셈이다. 국내 증시는 갈수록 매력을 잃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26조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끈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5일 아시아 증시를 덮친 ‘블랙먼데이’ 이후 지금껏 10조원가량 순매도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장’(한국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금융투자세(금투세) 시행 여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에 22~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3년 전 여야 합의로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열린 국가AI위원회 출범식에서 2027년 AI 3대 강국 도약과 이를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하며 AI위원회가 그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같은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도 디지털 혁신 전환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가AI위원회는 국가 AI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염재호(부위원장) 태재대 총장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0명이 참여했다. 세계는 지금 AI를 활용한 경제적 가치 증대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편으로는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등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도 떠안았다. 국가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자원으로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이 됐다. 이런 현실에서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아 국가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 세계 각국은 AI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 제도 정비에 한창이다. 미국은 2020년 이미 ‘국가 AI이니셔티브법’을 만들어 관련 기업에 2조원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 5월에는 AI

한성대학교(총장 이창원)는 지난 26일 대구광역시 육군 제2작전사령부(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에서 대학과 군 기관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장병에게 군사 전문성 증진을 위한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AI를 기반으로 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안보 포럼·세미나, 국방 관련 분야 공동 연구 ▲국가안보전략과 정책, 군 전력발전 등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협력 ▲AI기반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협력과 지원 ▲장병들의 군사 전문성 증진 및 능력개발 기회 제공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창원 한성대 총장은“대한민국 후방지역을 철통 방어하고 있는 육군의 핵심부대인 제2작전사령부와 협약식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기술 등 한성대의 특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학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그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는 정반대의 판단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가방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분을 다르게 판단했으니 사건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검찰의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진 상황이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는 검찰과 김 여사측 모두 청탁금지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큰 공방 없이 불기소 의견을 도출했다. 하지만 그제 수심위에서는 검찰과 최 목사 측이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벌였다. 피의자인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전달하기 전후로 특정인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했고, 이는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검찰은 명품백 등은 청탁이 아닌 대통령 취임 축하 선물이거나 취재·만남의 수단으로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심위는 8시간 넘는 토론 끝에 8대7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기소 의견을 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이원석 전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주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 규제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와중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자재 공급망의 과도한 중국 편중이 완화되기는커녕 외려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희토류와 요소수 등 중국의 핵심 자원 수출 규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우리로선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반도체 6대 핵심 원자재(실리콘, 희토류, 텅스텐, 게르마늄, 형석, 갈륨·인듐) 중 5개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상승했다. 특히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실리콘 의존도는 68.8%에서 75.4%로,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에 사용되는 게르마늄 의존도는 56.9%에서 74.3%로 올랐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낸드플래시의 경우 중국 시안공장 생산 비중이 2021년 29%, 2022년 36%, 지난해 37%로 올랐고 올해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자원 무기화’ 카드를 꺼낸다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위험성이 더 커진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지난해 희토류·요소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그제 만찬 회동의 후폭풍이 거세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상견례하는 자리였고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과 원전 생태계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 대표가 요청했던 독대 시간은 없었다. 독대 요청의 주된 이유였던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되지 못한 ‘빈손 회동’이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아 향후 당정 관계의 부담으로 남았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초청해 진행한 90분 만찬에 대해 “한 대표에게 나름의 공간을 열어 줬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의 독대 제안을 의식해 만찬 전 3자(윤 대통령,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집무실 독대 제안을 하고, 만찬 후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산책을 제안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 대표 쪽의 말은 또 다르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만찬에서 한 대표에게 발언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만찬 전 일찍 도착한 한 대표에게 잠시 대화 제안도 없었고, 결국 만찬 직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또다시 독대를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답답한 일이다. 한 대표측이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을 언론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100명의 필리핀 여성 가운데 2명이 사라졌다. 한 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지난 3일부터 본격 돌봄 업무에 투입된 이들은 추석 연휴 기간 숙소를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출근 2주 만에 벌어진 무단이탈의 원인은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이라고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한 이 정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화로 가사관리사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현실은 딴판이었던 셈이다. 가사관리사들이 교육수당 명목으로 받은 월급은 지난달과 이달 각각 96만원과 106만원이었다. 여기서 숙소비, 세금, 4대 보험료 등을 빼고 실제 손에 쥔 돈은 50만원 남짓이다. 고물가 서울살이에 맞지 않는 수준이다. 다음달부터 정식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당 40시간에 206만원이다. 하루 8시간보다 4시간을 원하는 가정도 많아 119만원으로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서울시가 주 단위로 급여체계를 손질하는 등 남은 인력 단속에 나섰지만 저임금이 근본 문제라면 간단히 풀기 어렵다. 공장에서 52시간 일하면 280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대부분 기숙사도 제공받는다. 야간, 휴일근무 수당도 챙길 수 있다. 불법체류자로 쫓기

배추 한 포기가 2만원을 넘는다고 한다. 재래시장에서도 세 포기는 4만 5000원, 한 포기는 2만 3000원이나 한다고 식당 사장들이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한다. 그렇다고 김치 없는 밥상을 낼 수도 없다. 폭염이 이어진 데다 일부 지역은 가뭄이 겹쳐 생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개 만원까지 뛰어올랐던 사과는 최근 가격 안정세를 간신히 되찾았다. 내렸다는 사과값도 세계 331개 도시 가운데 여전히 최고 수준이다. 고랭지 배추 주산지인 대관령조차 기후위기에 노출돼 생산량이 들쑥날쑥이다. 대구와 경북이 주산지였던 사과는 휴전선과 맞닿은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으로 재배지를 넓히고 있다. 기온 상승이 가속화하는 만큼 조만간 배추든 사과든 더이상 재배할 지역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의 위기가 우리 식탁을 강타하고 있다. 배추값이 오르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다. 사과값이 천정부지이고, 배추값이 무섭다고 국민이 하소연하면 해당 농산물의 수입을 검토하는 방식의 대처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깊어 가는 기후변화에 이런 식으로 발등의 불을 끄는 수준의 대책에 급급한다면 우리 농업이 붕괴하는 것은 필연이다

48년 뒤인 2072년 한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47.7%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인구 전망이 나왔다. 홍콩, 푸에르토리코에 이어 세 번째지만, 이들 도시·섬 국가를 제외한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93개)에서는 가장 ‘늙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현재 70.2%에서 2050년 51.9%, 2072년에는 45.8%로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50년 뒤에는 노인을 부양할 생산연령인구보다 부양을 받아야 할 고령인구가 더 많아진다. 생산연령인구가 감당해야 할 노인 부양비는 지금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은 급감하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의 암울한 미래상이다. 미래세대가 노인 부양으로 허리가 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전방위적 저출산 대책에 국가 정책의 역량을 쏟아부어야만 한다. 세계 인구는 올해 81억 6000만명에서 2072년 102억 2000만명으로 전망되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5200만명에서 3600만명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갈 길이 너무 멀고 할 일은 너무 많다. 여야 협의 중인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 등이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여건 가운데 75.1%인 861만여건이 월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100만원도 못 번다는 의미다.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액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휴폐업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에다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개인사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모양새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택배기사·학습지교사·배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한다. 자영업 위기는 구조적이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은 꾸준히 줄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들에 비해 여전히 높다. 게다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조기 은퇴한 40~50대 퇴직자들과 700만여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붐세대가 대거 생계형 창업에 나서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37.3%로 가장 많다. 2000년대만 해도 30·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제는 고령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출혈 경쟁을 벌이다 빚만 지고 있다. 지역신보에 따르면 올 1~7월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법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넘겼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 소속인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에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 등을 겨냥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더욱이 판사의 판결에까지 ‘왜곡’이라는 추상적 잣대를 씌워 고발과 처벌 요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만저만 우려스럽지 않다. 법안이 구성 요건에서 적시한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은 궁극적으로 판사의 법리 판단 영역이다.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그에게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의도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오늘 저녁 만찬 회동을 갖는다. 이번 공식 회동은 7·23 전당대회 다음날 있었던 만찬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지난달 30일 잡혔던 일정이 돌연 미뤄졌다 만나는 자리여서 관심이 더 쏠린다. 무엇보다 이번 회동은 한 대표가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방침을 언론에 띄우며 당정 갈등 양상이 빚어진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큼 어떻게 해서든 의정 갈등 해소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돼야 한다. 실타래처럼 꼬인 국정 난맥을 풀어낼 실질적 성과 없이는 두 사람 모두 정치적 위기의 골이 더 깊이 파이는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 한 대표가 만찬에 앞서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것은 이런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당정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동반하락한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호흡이 절실한 시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당정 간 기본적인 소통마저 막혀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 한 대표의 독대 요청 사실이 먼저 알려지면서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가 언짢아하는 등 불협화음이 또 노출됐다. 지금 이런 일로 기싸움을 벌여도 되는 상황인지 한숨이 절로 터진다는 사람들이 많다

30년 넘게 통일운동가를 자처해 온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하지 말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를 삭제 또는 개정하고 국가보안법과 통일부 폐지도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1989년 전대협 의장 시절 임수경씨 방북을 주도했다. 전대협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는 2019년 비서실장을 그만두며 “통일운동에 다시 매진하고 싶다”고 했다. 평생 통일을 정체성으로 내세웠던 사람이 갑자기 “통일하지 말자”고 하다니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북남 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선대의 통일 유훈도 철폐하고 통일을 위한 조직과 제도를 없애도록 했다. 임 전 실장이 여기에 장단을 맞춘 것 아닌지 의심을 접기 어렵다. 학계 일각에서는 남북한이 1991년 유엔 동시 가입으로 사실상 독립주권국이 된 현실을 지적하며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두 국가론’은 대한민국 영토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