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제기된 여섯 가지 혐의를 모두 심의했으나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는 처벌 규정이 없고,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선물들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알선수재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찰 수사와 같은 결론이다. 가방을 건넨 최씨는 김 여사에게 특정인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지만, 부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실행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방은 결국 최씨가 김 여사를 만나 몰카를 찍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을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게 검찰과 수심위의 판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와 수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임기 내 사건 처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주중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특검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수심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외부 전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12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일 태세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 발행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5년마다 지역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 실태조사도 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에서는 당장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이 지난달 단독으로 처리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와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12월 보고서에서 지역화폐가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매출 감소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발행을 놓고 지역 간 경쟁도 야기된다. 이런 이유로 2021년 1조 2522억원이었던 정부 지원 예산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편성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지자체 요구를 정부 예산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편성권 침해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쓴소리를 했을까. “2020년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소비와 연결되지 못했다”는 요지의 평가와 함께 중산층 이하, 소상공인·자영업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긍정 반응을 내놓은 것은 적지 않은 진전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협의체 제안에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가 참여해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료계 참여가 늦어진다면 ‘개문발차’ 방식의 논의도 고민할 수 있다는 견해까지 제시했다. 여기에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한 대표 제안을 환영한다”고 했으니 대화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성숙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의료 현장의 위기 상황은 심각해진 것이 사실이다. 지역 병원은 물론 몇몇 수도권 대형 병원의 응급실마저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가 응급실 파행을 최소화하도록 긴급 조치를 이어 간다고는 하지만 의료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과제”라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던 대통령실이 전제를 달기는 했으되 의대 정원 재논의 카드를 내놓은 것은 그 자체로

일부 의사단체가 ‘추석 연휴 의료대란’을 부추기는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 정부 정책에 이익단체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응급실을 마비시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증폭시키겠다는 움직임은 도덕성 상실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의대 증원 이후 “원상 복귀” 말고 아무런 대안도, 타협안도 제시하지 못한 의사단체이니 더욱 실망스럽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벗어난 이후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는 중증환자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보낸 ‘추석 연휴 진료 안내’에서 “추석 기간 응급 진료 이용은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시기 바란다”고 비아냥댔다. 그러면서 “연휴 기간 민간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으니 병의원 문을 닫는 단체행동을 선동한 것이나 다름없다. 의사협회가 더욱 가당치 않은 것은 ‘진료 안내’의 “의료대란이 7개월째로 접어든 지금 우리의 체력과 정신력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대목이다. 그동안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으며 제자이거나 후배인 전

상대 후보를 매수한 죄로 징역을 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한 인사가 서울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다니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게다가 그는 출마선언에서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느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삼중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느니 하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자신의 후보 매수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교육감 선거를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 이득을 얻으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경쟁자에게 후보 단일화를 목적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했고, 결국 2억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 기간(10년)이 지났다지만 선거 질서를 어지럽힌 인사가 정권 탄핵 운운하며 버젓이 미래세대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건 어불성설이다. 피선거권을 따지기에 앞서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보다.

그제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 대립이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연금 개혁안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안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상황 등에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했고, 보험료율(내는 돈)의 세대별 인상 차등화도 졸속이라 했다. 연금개혁은 관련 법 개정이 필수인데 거대 의석의 야당이 저러고 있으니 속도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 ‘고갈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국민연금은 어떤 방책이더라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는 국가 과업이다. 인기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역대 정부는 눈을 감았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간 9%로 고정됐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2007년 손질된 이후 지금껏 방치됐다. 17년 만에 정부가 의지를 실어 내놓은 것이 이번 개혁안이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현재 40%)로 조정하는 정부안대로면 기금 고갈 시기를 16년 늦출 수 있다고 한다.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하면 32년을 늦출 수 있다. 보완할 부분이 있더라도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은 것만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6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2번째다. 지난해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어내고 관계를 개선한 양국 정상은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외교를 재개함으로써 본격적인 한일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기시다 총리는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퇴진 의사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별 방한인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제3국 분쟁 시 대피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한다. 제3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현지의 자국민 대피를 서로 돕는다는 각서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때 한국군 수송기가 한국 교민 163명을 대피시키면서 일본인 45명을 한국까지 이송했다. 일본 정부도 자위대 수송기가 이스라엘에서 일본으로 자국민을 대피시킬 때 한국인 33명을 태워 줬다. 각서가 교환되면 한일은 비행기와 차량 등 각자의 수송 수단을 이용한 대피 협력의 틀을 만들어 유사시 3국에서의 자국민 안전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관심은 오는 27일 집권 자민당의 총재를 뽑는 선거다. 연립 여당이 중의원·참의원 양원에서 과반수를 점하

금융권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이 한 채라도 있으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주담대 최장 기간을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줄였다. ‘풍선효과’로 대출이 보험사로 몰리자 삼성생명은 그제부터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를 중단했다. 이달 들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9조 6259억원 늘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앞둔 ‘막차 수요’가 더해져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오는 18일 미국의 금리인하가 확실시되고 이에 맞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가능성도 유력한 시점에서 가계대출 관리와 집값 안정화 대책이 더욱 시급해졌다. 무엇보다 갑작스럽고 거친 작금의 대출규제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 은행별로 주담대 한도 제한 시행 시기와 기준이 제각각이라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차이가 난다. 대출 때문에 휴가를 냈다는 하소연이 나올 지경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한도가 높은 지방으로 ‘원정대출’을 가거나 대출 접수 시간

정부가 27년 만에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어제 내놨다. 핵심은 세대별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인구·경제 여건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노후 소득 강화보다는 재정안정성 유지에 방점이 찍혔다. 대신 부족한 노후자금을 메우기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개인연금 가입 확대를 유도한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도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42%는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시민평가단의 다수가 찬성했던 50% 상향 조정안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청년층의 부양 부담과 제도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해 세대별 차등 인상 제도를 담은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내년을 기준으로 50대는 매년 1.0% 포인트, 40대는 0.5% 포인트, 30대는 0.33% 포인트, 20대는 0.25% 포인트씩 보험료를 올리는 식이다. 청년층일수록 가장 오래 납부하고 늦게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다만 차등 인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고, 같은 연령대라도 경제 사정이 저마다 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일어난 의료공백 사태가 추석 연휴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고 전문의마저 ‘번아웃’ 상태에 이르면서 일부 응급실 운영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 250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 응급실 중심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았다. 연휴 기간 지난 설 때보다 400곳 많은 4000곳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연휴 병원문을 닫도록 유도해 정부 대책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억하심정만 표출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전국 응급실에서 일하는 전체 의사는 의대 증원 이전의 73.4% 수준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하면 당장 ‘응급실 붕괴’와는 거리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다. 실제로 전체 응급실 409개 가운데 99%인 406곳은 24시간 운영 체제를 유지한다. 반면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등 3곳은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6.6%인 27곳은 병상을 축소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단축 운영이나 병상을 축소하는 응급실이 많지는 않더라도 해당 지역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질소비 동향을 보여 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 7월 101.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감소했다. 16개월째 감소세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고금리·고물가에 가계살림이 팍팍해진 게 가장 큰 요인이다. 실제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흑자액인 흑자율이 지난 2분기까지 8개 분기 연속 하락세다. 가계에서 쓸 여윳돈이 없으니 내수가 갈수록 침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칫 수출 호조로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경제성장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과감하고 실질적인 내수 진작책이 시급해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발표를 통해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면서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커 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수출이 내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경제상황을 보여 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7월 98.4로 전달보다 0.6 하락했다. 100 아래면 경기가 추세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 정부가 경계심을

폐지된 지 20년 된 지구당 부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회담에서 지구당 재도입에 덜컥 합의하고는 후속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정당법을 개정, 지구당 부활을 입법화한다는 게 여야의 합의된 목표다. 법안 심사를 시작했고 며칠 뒤에는 여야가 토론회도 함께 열기로 했다. 여야가 이렇게 뜻을 모아 쾌속으로 진행하는 입법은 지금껏 없었거니와 다시 보기도 힘들 듯하다. 사사건건 대립하는 여야 대표가 지구당에 대해서만큼은 찰떡 공조에 나선 건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6월 22대 국회 개원 첫날 여야 의원들은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한 대표는 정치 신인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며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고 맞장구를 쳤다.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정치인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인데, 두 사람 모두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기반을 넓히려는 속내가 없었다면 이런 의기투합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구당 제도는 2004년 금권선거의 온상을 없앤다는 취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까지 계엄령을 입에 올렸다. 그것도 국민들 이목이 집중된 여야 대표회담에서 정색을 하고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가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니냐”고 했다. 대체 현 정부의 누가 계엄 선포를 꿈꾸고 있다는 건지, 그런 얘기가 대체 어디서 나돌고 있다는 건지 근거나 정황도 제시하지 않은 채 뜬금없는 주장을 던졌다. 말문이 막힐 노릇이다. 이 대표는 정말 계엄령의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자유민주 체제의 나라에서 그런 전근대적 폭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계엄령설의 발단부터가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국방장관 후보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지명하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탄핵하는 상황이 오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근거를 갖춘 말이 아니라 상상일 뿐인 얘기다. 그러자 김민석 최고위원은 “계엄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대비하고 무산시켜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고는 이 대표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전 세계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사이버보안 업체 시큐리티히어로가 발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 내용이다. 군인은 물론 미성년자의 초상까지 제멋대로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해 있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이를 뒷받침해 주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된 것이다.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유튜브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물 9만 5820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53%가 한국인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미국인(20%)보다 배 이상 많았다. 특히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최다 표적이 된 개인 10명 중 8명이 한국인 가수였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내사에 착수했다니 엄벌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인공지능(AI) 기술 등장 이후 불법적인 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는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제도 보완은 더디기만 하다. 딥페이크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다 유포 목적이 아닌 제작은 아예 처벌 대상도 아니다. 허위 영상물 유포를 차단할 기술 개발도 등한시했다. 이러다 보니 다수 국민이 나도 몰래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96일 만인 어제 약식 개원식을 겸해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개원식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던 21대 국회(7월 16일)보다 늦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장의 지각국회로 기록됐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도 6공화국 들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의 정상화가 먼저”라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압도적 여소야대로 출발한 22대 국회가 관례도, 국회법 취지도 무시하고 오직 힘의 논리와 정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으면서 누적된 불신의 결과이긴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그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을 계기로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역할을 다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 때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협치의 국정 운영이 궤도에 오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야는 그제 대표 회담에서 양당의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각론과 민생 지원의 구체적 방안에 들어가서는 차이점이 적지 않다. 금융투자소득세, 반도체·인공지능(AI)과 국가전력망, 가계·소상공인 지원, 저출생 대책, 딥페이크 성범죄 등 공동 추진 과제를 비롯해 의견차가 크지 않은 민생·경제 법안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하면서 다음달 보궐선거를 통해 새 교육감을 뽑아야 할 상황이 됐다. 고작 1년 8개월의 잔여 임기를 채울 후임자이건만 100억원이 넘는 서울시민 혈세가 또 들어갈 판이다. 서울시 교육감은 83만여명(2024년 기준)의 유초중고교생 교육을 책임진 막중한 자리다. 그러나 직선제로 바뀐 2008년 이후 공정택·곽노현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중도에 하차했다. 후임 문용린 교육감은 임기를 채웠지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직선 교육감 4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 참담한 현실 속에 서울시 청소년 교육이 내던져져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출마자들은 당적을 가질 수 없게 했지만 허울뿐이었고, 사실상 보수·진보 대결로 치러져 왔다. 시도지사 선거에 비해 관심도가 낮아 정책·공약 대결보다는 상호비방, 이념논쟁 등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도 달고 살았다. 또한 후보자 홀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부담하다 보니 ‘진짜 교육 전문가’의 진입이 어려웠고 비리에 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서씨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뒤 제공받은 2억원대 금품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본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측근들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지만 채용 과정이 의문투성이라 엄정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항공 관련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다. 그 과정에서 급여와 태국 현지 집세, 항공료 등 2억 20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앞서 그해 3월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히고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준 정황이 짙다는 점이다. 앞뒤 상황을 종합하면 딸 부부에게 특혜를 제공한 이 전 의원에게 여러 혜택을 줬다는 의심이 든다. 게다가 이 전 의원은 문 정권 시절 이스타항공 회삿돈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1년 넘게 수사를 피할 수 있었다. 이 또한 문 전 대통령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적지 않았다. 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만났다. 여야 대표가 회담한 것은 2013년 황우여 새누리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진영 논리에 갇힌 채 대립과 갈등, 투쟁에 함몰돼 있는지를 일깨우는 대목이다. 회담 뒤 발표한 8개항은 국민들이 고대한 민생 현안의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실망스럽다. 하지만 정쟁에 빠져 실종됐던 의회정치를 복원하는 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다. 한·이 두 대표는 채상병특검법, 금투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채상병특검법에서는 예상대로 이견이 컸다. 제3자 특검 증거조작 의혹도 특검법에 포함시키자고 야당은 주장했지만 기존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특검법을 만드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한 대표가 폐지를 요구하고 이 대표가 완화를 시사한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금투세·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종합 검토’라는 불완전한 형태의 합의에 그쳤다. 금투세는 시행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가 조속히 논의해 증권시장 활성화라는 관점에서도 폐지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13조원가량 소요되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 검사 탄핵에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에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마디로 이 검사를 탄핵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이 검사는 지난해 수원지검 특별수사팀장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탄핵됐다. 헌재 결정은 ‘이 대표 구하기’를 위한 민주당의 잇따른 정치적 검사 탄핵이 정당성을 철저하게 결여하고 있다는 법적 판단에 다름 아닌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파면 요구가 기각된 것은 지난 5월 안동환 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사건 수사를 총괄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일극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이 대표 사건과 관련도 없고 실체도 없는 허물들을 무리하게 덧씌워 수사에서 손떼게 하려는 시도는 상식으로도 납득될 수 없다. 민주국가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환경권과 행복추구권 등 국민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제 나왔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상 기본권 문제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향후 기후 문제 대응의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이 낸 헌법소원 등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심리한 결과다. 심리가 길어지면서 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 5개월이나 걸렸다. 아시아권에선 최초의 기후 소송에 따른 판단이기도 하다. 쟁점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느냐 여부였다. 헌재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을 명시한 탄소중립법 8조 1항을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시행령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규정한 시행령 3조 1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기본법에서 2031년 이후 감축 목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헌재는 “기후위기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