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 2일 차인 16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파이서브 포럼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핵심으로 하는 ‘트럼프 2.0’ 체제가 미국과 전 세계에 적잖은 회오리를 몰고 오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16일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1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에도 보편 관세 10% 포인트를 추가 부과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약 152억 달러(약 21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어렵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다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전기차 확대 정책에 트럼프가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도 불안정한 환경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초격차 기술과 고품질화로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외교안보 면에서도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내세워 북핵의 실질적 동결과 대북제재 완화를 맞바꾸고, 바이든 행정부와 ‘워싱턴선언’으로 약속된 핵ㆍ재래식 일체형 방위 동맹의 기본틀을 흔들려고 할 위험성도 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집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를 현실화할 경우 주한미군의 실질적 감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요구와 맞물려 우리의 안보이익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정책 조합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관철시켜 내야 할 것이다.
2024-07-1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