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만이다. 1심 재판 선고는 11월 15일에 내려진다. 이 대표는 2021년 언론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그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 준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거짓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자격 없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단식과 선거운동 등을 핑계로 재판을 지연시켜 1심 재판에 1년 6개월이나 걸렸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은 이달 30일로 예정됐으나 대장동 및 성남FC 후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기약도 못 할 상황이다. 이 대표 일극 체제를 완성한 민주당은 검찰과 법원에 노골적 압박을 가하는 ‘방탄 입법’에 가속페달을 밟을 태세

‘영원한 재야’로 불린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어제 우리 곁을 떠났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목소리는 “도움을 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갑자기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정말 죄송하다”였다. 평생을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며 뚜렷한 족적을 남긴 그를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이 깊다. 평소 성품 그대로 꾸밈 없는 마지막 당부의 말까지 새삼 절절하게 다가온다. 갈라질 대로 갈라진 사회에서 이념과 관계없이 바른길을 제시하던 원로의 갑작스러운 부재(不在)는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정치권을 향했던 고언에는 흘려들을 수 없는 힘과 울림이 있었다. 말과 행동이 거꾸로이기 일쑤인 우리 정치 현실에서 그는 신념을 끝까지 바꾸지 않은 국가문화유산급 사회운동가로 기록될 만하다. 학생운동에 투신한 이후 1970~1980년대 9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고, 12년 동안은 수배자로 햇볕 아래 나서지 못했다. 그럼에도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항산(恒産)이 있을 리 없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보상금을 물리쳤다. “민주화운동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한 것 자체가 보상”이라며 보상금 신청을 하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내려 4.75~5.00%로 조정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 30개월 만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다. 금리인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금리를 내렸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이다. 연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1% 포인트 낮춘 2.0%로, 실업률을 0.4% 포인트 올린 4.4%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빅컷’(0.5% 포인트 금리인하)을 하면서 ‘물가와의 전쟁’에서 ‘고용과의 전쟁’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평가했다. 연준의 ‘빅컷’에 앞서 유럽, 캐나다, 영국 등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내린 상태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가능성도 커졌다. 올해 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달 11일과 11월 28일 두 번 남았다. 한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7개월째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상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이후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불안정이다.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금리인하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맞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이후 맞은 추석 연휴에도 ‘응급실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부 의사단체는 명절 ‘응급실 붕괴’가 필연이라는 듯 부추겼지만 응급의료 체계는 큰 혼란 없이 가동됐다. 의료 수요자인 국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며 어느 때보다 열(熱)과 성(誠)을 다해 역할에 매진한 결과라고 본다. 애초 정부가 마련한 명절 연휴 의료 대책의 핵심은 응급실을 중환자 위주 시설로 정상화한다는 것이었다. 경증 환자의 응급실 쏠림을 방지하려면 동네 병·의원의 연휴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번 추석 당일 문을 연 병·의원은 지난해보다 600곳가량 많았다. 여기에 의료 정상화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가세하면서 응급실을 찾은 경증 환자가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었다. 전국 411곳의 응급실 가운데 408곳이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하는 등 현장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이 더해진 것은 물론이다. 연휴 기간 뜬눈으로 밤을 밝히다시피 한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의 노고도 있었다. 연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와 수술·처치 등 수가를 크게 높인 것은 동네 병·의원이 진료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중증

지난해 매출 5조원 이상인 국내 외국계 기업 16곳 중 7곳(44%)은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실에서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같은 매출액 기준으로 법인세 부담액이 0원인 국내 기업은 113곳 중 15곳(13%)이었다. 법인세 부담액이 0원인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의 3배라니 외국 기업의 조세회피 가능성이 의심된다. 이 기업들이 낸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내국 법인 2639억원, 외국인 투자 법인 2008억원, 외국 법인 141억원이었다. 그런데 법인세를 한 푼 안 낸 기업은 외국 법인의 44%, 외국인 투자 법인의 28%, 내국 법인의 13% 순이었다.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 조항에 따라 기업명은 비공개다. 하지만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면 조세회피 의혹이 든다. 지난해 네이버는 매출 9조 6700억원에 4963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애플코리아는 7조 3300억원 매출에 500억원을, 구글코리아는 3653억원 매출에 155억원을 각각 법인세로 냈다. 지난해 매출이 각각 2조원, 9946억원인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의 법인세 부담 세액은 0원이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법인세가 0원이거나 내더라도 중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들이 산적한 데다 검찰에 대한 야권 공세가 거센 현실에서 심 총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 다짐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야만 한다. 심 총장이 당면한 과제는 한둘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은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노골화하면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 검찰 내부의 불안과 혼돈이 심각한 현실이다. 조직 내부를 안정시키고 야당에 외압의 명분을 주지 않으려면 검찰 스스로 과감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수사 지연 문제를 바로잡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수사와 판단을 이유도 없이 미뤄 불필요한 의혹을 키우는 모습은 더 보이지 않아야 한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은 검찰 수사심의위(수심위)의 불기소 처분 권고가 나왔지만 가방을 건넨 최재영씨에 대한

북한이 지난 13일 핵 탄두용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했다. 어제는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2010년 핵 물리학자 지크프리트 헤커 박사를 영변으로 불러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 준 적은 있지만, 보란듯이 노출한 것은 처음이다. 극비에 붙여 온 HEU 시설을 김정은이 직접 나서 보여 준 것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고 핵무기 증강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김정은은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는 전했다. 신형 원심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한층 강화한다고 한다. 우라늄 농축 역량을 좌우하는 원심분리기 기술이 2010년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됐다면 무기급 우라늄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은 뻔하다. 북한이 우라늄 시설을 공개한 목적은 핵보유국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다. 미 공화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북 정상회담 재개와 북핵 군축설을 현실화하겠다는 의도다. 김정은은 만들어 놓은 50여기 안팎의 핵무기는 놔두고 앞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추석 연휴 동안 지역에서 마주한 민심은 싸늘했다.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없었지만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공백 사태, 체감되지 않는 내수 회복과 물가, 정쟁만 일삼는 국회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비율은 27%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한국갤럽의 12~13일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20%, 국민의힘 지지율은 28%로 동반하락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념적으로 보수층, 지역별로는 영남권 등 기존 지지층의 결집 약화가 여권 지지선을 무너뜨렸다”면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채상병특검법 등을 놓고 이어진 야권의 강공과 장바구니 체감물가 등이 악재가 됐다고 분석했다. 갤럽의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요인도 의대 정원 확대, 경제·민생·물가, 소통 미흡 순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통합위원회 3기 출범식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

정부와 국민의힘이 폭행·협박이나 ‘성착취 추심’ 등이 개입된 악질적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해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불법 사채의 관문’으로 악용되는 대부 중개사이트의 등록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해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다. ‘쪼개기’ 등록을 막기 위해 다른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은 제한된다. 소비자 오해를 막기 위해 ‘미등록대부업자’라는 명칭은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꾼다. 국내 대부업체는 8597개(지난해 말 기준)로 일본(1584개)과 비교해 영세업체가 난립한 데다 그만큼 불법 영업 소지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실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2020년 7350건에서 지난해 1만 2884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경기침체,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서민들의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요건 강화를 통해 대부업체 4300여곳의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의 금융 접근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대부업 이용 목적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해 ‘방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손씨와 유사하게 통장 3건이 시세조종에 동원된 김 여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년 넘게 끌어온 김 여사 관련 수사는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식이 열리는 13일을 넘겨 후임 총장으로 처리가 넘어가게 된 상황이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씨에 대한 수사심의위 논의가 마무리된 후 처분하기로 했다. 후임 총장 손에 넘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이번 주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총장은 최씨 사건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함께 처분해야 한다는 일부 대검 참모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 총장은 지난해 12월 고발된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로 국제공항은 벌써부터 붐비고 있다. 오늘은 기차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에 귀성 행렬이 몰리기 시작하고 고속도로 정체도 본격화할 것이다. 누구나 풍성한 가을을 행복하게 즐겨야 하지만 의료 현장은 휴식은 고사하고 극도의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명절 연휴의 응급실은 다양한 이유로 평소보다 더 많은 환자가 몰린다. 비상 의료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각급 병원 의료진과 119구급대, 24시간 진료 체제를 갖춘 군 병원 관계자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일부 의사가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극언을 일삼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응급실 마비로 더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저주의 글은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르고 있다고 한다. 앞서 응급실에 투입된 군의관과 공보의를 ‘부역자’라 조롱하며 신상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도 이들이다. ‘의정 갈등’에서 승리를 거두겠다며 국민 생명을 파리 목숨과 다름없이 표현하는 이들의 모습은 충격적이다. 그 결과 “애초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자

행정안전부가 ‘편파방송’ 논란에 휩싸였던 TBS(서울교통방송)를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에서 해제했다. 지난 6월 서울시가 행안부에 지정 해제를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6월부터 지원을 끊었다. 이로써 TBS는 서울시의 손을 완전히 떠나 민영화를 통한 독립경영의 길을 가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 연 400억원 예산의 70%를 서울시 지원에 의존해 왔다는 점에서 민간자본 유치 등 자구책을 찾지 못할 경우 폐업의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 TBS가 존폐 기로에 서게 된 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발달로 교통안내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데다 끊임없이 편파시비에 휘말리는 등 언론이 지켜야 할 공정성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시사프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가 하면 ‘쥴리’ 의혹 , ‘생태탕’ 의혹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을 겨냥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집요하게 내보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도 뉴스공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뉴스공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초중고를 포함한 전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을 훌쩍 넘는다. 교육당국이 OECD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 3573달러로 전년 대비 11%나 증가했음에도 OECD 평균(2만 499달러)의 67% 수준이었다. 초등생에게 들이는 공교육비가 대학생보다 175만원이나 많았다. 대학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데 초중고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대학에 대한 인색한 투자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초중등 교육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정 공교육비 지출 비율은 3.4%로, OECD 평균(3.2%)보다 높은 반면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비율은 전년과 같은 0.7%에 그쳤다. OECD 평균 1.0%에 크게 못 미친다. 조사 대상 국가 중 한국과 이탈리아만이 고등분야 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교육 분야보다 적었다고 한다. 15년째 등록금을 묶어 대학 재정 부실이 가속화하는데 정부 지원조차 늘지 않으니 국가 발전을 견인해야 할 대학의 교육과 연구

동네 병의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가 코앞이다. 정부는 어제부터 오는 25일까지를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했다. 연휴에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이 90%가 된단다. 전공의가 떠난 지 7개월이 넘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하루 평균 7931곳이라지만 연휴에 아프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광주광역시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자정까지 문을 연다. 광주는 지난해 8월까지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병원이 한 곳도 없었던 지역이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를 ‘손에 잡히는 변화 1호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장명화 광주시 의약관리팀장이 지역 의료계, 전문가들과 협의해 진료비와 시설운영비 등으로 시비 23억원을 확보한 결과물이다. 광주기독병원에 문을 연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비용은 1만~2만원으로 응급실(8만~11만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그 이후 전남 여수·순천·광양, 그리고 광주에 한 곳 더 저녁 늦게까지 어린이를 치료하는 병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 비(非)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협회 규정의 폐지를 추진한다. 국가대표 선수의 복종을 규정한 협회 규정을 즉시 폐지하라고 협회에 권고했다. 협회의 방만 경영도 심각했다. 이른바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의 횡령·배임 가능성에다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을 어기고 협회 감사가 대표이사인 회계법인에 1600만원이 지급됐다. 어제 문체부가 밝힌 배드민턴협회 운영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다. 조사는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가 협회를 비판하는 ‘작심 발언’을 계기로 시작됐다. 조사 결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한 곳은 배드민턴협회뿐이었다. 경기력에 직결되는 신발 등 용품을 후원사의 제품만 사용하도록 한 종목은 배드민턴과 복싱이었다. 선수 연봉은 학력에 따른 연봉 상한 차별로 하향 평준화되고 있었다. 선수들은 후원사 후원금의 20%를 배분받던 조항을 3년 전 협회가 없앴는데도 모르고 있었다. 그래 놓고 김 회장 등은 1억 40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제멋대로 배분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정도로 협회가 방만하게 운영됐던 것이다. 정부의 감독 조치

국회 대정부질문이 ‘아무말 대잔치’로 변질됐다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나흘간 일정으로 그제 시작된 정치 분야의 대정부질문만 해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 수준은 정쟁이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했다. 정책 관련 질의와 제언은 온데간데없이 인신공격용 비아냥과 막말로 얼룩졌다. 야당 의원들은 ‘기·승·전·김건희 여사’의 성토로 일관했다. 정치 원로급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고 얘기한다”고 비아냥거렸다. 같은 당의 서영교 의원은 ‘우리 남편은 바보’라는 발언이 담긴 김 여사 녹취록을 거론하며 국정농단을 주장하기도 했다. 근거도 맥락도 없고 만담인지 질문인지도 모를 추궁들이 난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옛날에는 좋은 한덕수, 지금은 나쁜 한덕수”라는 한가한 질문으로 시간을 보냈다. 정부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질의 수준은 여당이라고 나을 것도 없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본질을 겉도는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시간을 흘려보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문자 대응을 놓고 “억울한 개구리가 아닌 몰염치한 캥거루”라는 식의 지적을 하자 야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허구한 날 되풀이하

말문이 막힌다. 의료공백으로 시시각각 살얼음판을 걷는 와중에 응급실에서 분투하는 의료진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까지 나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응급실 부역’ 코너가 개설돼 병원별 응급실 근무 인원과 실명이 비난글과 함께 실렸다. ‘응급실 뺑뺑이’로 온 국민이 걱정인데 추석 명절 근무자들을 조롱하다니 참담할 뿐이다. ‘감사한 의사’라는 사이트에 실린 내용을 보면 과연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게시글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응급실에 남아 하루하루 버티며 환자를 돌보는 동료들의 실명 공개와 함께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추석 명절에 응급 환자를 돌보겠다는 의사들과 복귀 전공의들, 파견된 군의관 이름까지 공개됐다. ‘추석 명절에도 응급실을 지켜 주시는 선생님’이라는 식의 조롱에 대인기피증을 겪는 의료진도 있다고 한다. 이 문제는 처음도 아니다. 지난 3월 의사 커뮤니티에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을 비꼬는 ‘참의사 리스트’가 올라왔다. 복귀 전공의 신상을 제보받는다는 글이 게시되면 개인 신상을 담은 답글도 이어졌다. 7월에는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실명도 공유됐다. 이러니 일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조리돌림이 두려워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토로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경남 양산에서 만나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으로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친문계 공천 배제로 어색했던 두 사람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를 둘러싼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50여분간 회담한 것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정치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다혜씨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 했지만 오래전부터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다혜씨의 전 남편은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데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제로 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다혜씨는 김정숙 여사 친구로부터 돈을 전달받았고, 문 전 대통령 책을 펴낸 출판사로부터 책 표지 디자인 참여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의혹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고 공적 기관을 동원한 선거 개입으로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월성 1호기는

교육교부금이 올해 68조 9000억원에서 2028년 88조 9000억원으로 30% 가까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급속히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만 늘어나는 기형적 상황이 더 심화된다는 의미다. 이미 시도교육청마다 돈 쓸 곳이 없어 고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실정이다. 수십년 전 연간 100만여명이 태어나던 시절 도입된 제도를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줄어든 지금까지 방치한 결과다. 나라 살림의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 대수술이 시급해졌다. 교육교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자동배정하도록 한 교육교부금법 때문이다. 지난 수십년간 경제 규모가 급속히 커진 반면 학령인구는 급감해 돈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내년부터 도내 고교생에게 진로활동지원금 명목으로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다. 서울의 한 특성화고는 입학 홍보를 위해 매년 관내 중3 학생들에게 텀블러를 나눠 준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2022년 노트북과 태블릿PC를 무상 배포하고 교직원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 주는 등 현금·복지성 사업에 써댄 교부금이 3조 5000억원이나 된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못 쓰고

미국 대선 후보들의 미중 무역전쟁 ‘시즌2’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지난 7일 유세에서 “중국 위안화 등을 쓰는 국가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나는 ‘관세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을 기축통화 패권전으로 확전하고, 동맹국에도 예외없이 강력한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쓸 것임을 예고한 바도 있다. 앞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도 전당대회 연설에서 “중국 아닌 미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우주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누가 이기든 대중국 규제는 강화되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반도체 수출부터가 걱정이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AI 반도체 추가 규제가 나오면 중국에 주요 생산라인과 시장을 두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5일 양자컴퓨팅, 최신 반도체 등과 관련한 첨단기술의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의 3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기술도 포함된다. 또한 삼성과 SK의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들도 지난해 규제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