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대외정책과 한반도 접근법
선거불복 등으로 금융시장 혼란 예상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가 오늘(현지시간 기준) 진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가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세계 무역질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어느 한쪽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지 정부가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가 중요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재선된다면) 북한과 아주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되면 북미 대화가 조기에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보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한 만큼 천문학적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감축 등을 보다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을 더 노골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한 톱다운식 정상회담이 아닌 보텀업의 실무협상을 중시한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북미 협상 재개에는 시간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대중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최근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참배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항미원조로 제국주의 침략을 억제했다”며 미국을 자극해 동맹으로서 한국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자유무역, 기후변화, 코로나19 방역 등에서 동맹 간 협력을 중요시한다.

대선 결과를 불복할 가능성도 논란거리다. 역대 미국 대선은 보통 선거 당일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승자가 결정되면 패자가 ‘승복연설’을 함으로써 선거 결과를 공식화하는 전통이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사전 우편투표가 9200만명 이상으로 승패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선거 결과 불복 등으로 인한 법원 소송으로 확정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3일 선거일 이후에 개표가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시사해 다수결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적 원칙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되지 않고 불확실한 채로 표류하게 되면 당장 세계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특히 한국 금융시장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기 쉬운 곳이라 그 충격이 더 클 것이다. 미국 대선 결과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외교안보 당국과 금융 당국은 시나리오별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