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관리책임을 맡은 교정시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모두 762명의 재소자와 직원, 가족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는 소식은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주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에게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준수를 비롯한 생활방역을 끊임없이 강조해 놓고,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할 방역에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음을 동부구치소의 대규모 감염사태가 보여 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동부구치소처럼 감염병에 취약한 아파트형 수용시설에 대해 법무부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집단감염은 무증상 신입 재소자에서 시작돼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다.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전수조사까지 3주일이 걸린 것은 초기 대처 실패가 명백하다. 그 결과 확진자 345명이 옮겨간 경북북부 제2교도소가 있는 경북 청송 주민들은 지역 전파를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청송교도소 재소자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제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사진을 어제 새벽 SNS에 올렸다. 정 총리가 사과하고 나서야 추 장관은 어제 오후 동부구치소를 찾았다.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을 찾는 등 장관이 초기부터 현장에서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상식일 것이다. 약 1년의 재임기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기싸움에 몰두한 추 장관이 마지막까지 ‘보여 주기식 정치’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무엇보다 그 여파로 법무부 전체가 국민의 구체적 삶과 관계없는 부처로 퇴행한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된다.

　총리의 사과는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원은 법무부 감사에 역량을 최대한 기울여 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추 장관에게 엄하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좌고우면해 명예퇴진의 모양새를 갖춰 줘선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