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감소 두드러진 취약계층 두텁게 지원하라

[사설] 소득감소 두드러진 취약계층 두텁게 지원하라

입력 2021-02-18 20:34
수정 2021-02-1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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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3분기 연속 동반 감소한 것은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 한다. 코로나19로 자영업이 결정적 타격을 받고 고용 상황도 크게 악화된 만큼 가계소득 위축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었음을 수치로 확인한 것은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앞두고 의미가 적지 않다.

코로나19가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가계동향 조사 결과는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3.2% 급감했고, 2분위 가구 역시 5.6%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1.8% 증가했다. 근로소득은 가구 전체 소득의 3분의2 안팎을 차지하는데 임시·일용직이 많은 소득 하위 가구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보다 1.7% 늘어나긴 했는데, 이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전소득의 증가였다.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 본 자영업자 등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원 대상을 기존 연매출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사람을 폭넓고도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이라고 한다. 그런 만큼 기재부도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만을 강조하면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지원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가계동향 조사는 코로나19의 피해가 자영업 업주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 엇그제는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도 밀려난 젊은이들이 ‘우리도 피해자’라며 시위에 나섰다. 4차 재난지원금을 두텁게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면 여기에 보편지원의 효과가 더해지도록 취약계층의 범위를 넓히기 바란다.

2021-02-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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