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은 ‘빙산의 일각’
공공택지, 거대 이윤 사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엄중 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의 파급력과 폭발성이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지위를 활용해 부(富)를 독점한다는 것은 현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또 이 같은 행태를 유야무야한다면 한국 사회가 편법과 ‘반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은 지극히 당연하다.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신규 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여기에 더해 LH가 진행한 모든 공공택지 조성 사업 전반으로 조사와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광명·시흥 투기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부만 조사했는데도 LH 임직원 13명이 걸려들었다. 특히 보상업무 직원들이 거액 대출을 일으켜 일부 필지를 나눠 매입한 것은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투기행위다. 이런 편법투기가 LH 등 내부에서 관행처럼 굳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대담하게도 토지대장 등에 본인의 실명을 올린 것도 걸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고서야 할 수 없는 행위다.

또 다른 이유는 LH가 최근 10여년간 3기 신도시 이외에도 엄청난 규모의 공공택지 조성 사업을 벌였고, 그로 인해 민간 건설업체는 수천억원의 이윤을 챙겼다. 서울신문 취재(※2019년 8월 2~3일자※) 결과 2008~2018년 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명 역세권, 수원 호매실, 의정부 민락, 시흥 목감, 부산 명지, 광주 첨단2 등 전국 각지에서 500만평이 넘는 공공택지를 조성했다. 그린벨트를 택지로 용도 변경하고, 국민 세금으로 인프라를 깔았다. 이렇게 조성된 택지는 H건설 등 특정 건설업체들에 대부분 넘어갔는데, 이 거대 이윤의 사슬 구조에서 LH의 공공택지 조성 및 분양 관련 직원, 국토부 공무원들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는 국민의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국토부나 감사원 등 정부가 고양이가 생선을 넘볼 수 있도록 방관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특권계층의 편법과 반칙에 대한 무원칙적인 관용이 부른 부패 구조가 아니라고 누가 당당하게 항변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