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까지 54일째 1000명이 넘는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다음달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해 온 노조는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의 82%가 투표했고 찬성은 90%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힘겹게 싸워 온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더는 못 버티겠다”며 총파업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주중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나 총파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6일 열린 11차 실무교섭에서 정부와 노조가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파업 발생 시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나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지는 못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응급환자 등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사례들이 있기에 이 같은 우려는 당연하다.
정부는 고령층의 90% 이상, 성인의 80% 이상이 접종을 끝내면 방역체계를 확진자 발생 억제에서 위중증 환자 관리를 위주로 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석 연휴 전까지 국민 70%에 대한 접종을 끝내고 10월까지 2차 접종을 마치려 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는 거리두기 규제 완화 등으로 의료체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인력과 자원 충원 없이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으로 버텨 온 현재 방역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구상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발표했으나 실제 진행은 매우 더디다. 정부 입장에서 가용인력과 재원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보다 유연한 사고를 발휘해 코로나19 전선이 무너지는 사태만은 막기 바란다. 노조 또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주중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나 총파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6일 열린 11차 실무교섭에서 정부와 노조가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파업 발생 시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나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지는 못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응급환자 등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사례들이 있기에 이 같은 우려는 당연하다.
정부는 고령층의 90% 이상, 성인의 80% 이상이 접종을 끝내면 방역체계를 확진자 발생 억제에서 위중증 환자 관리를 위주로 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석 연휴 전까지 국민 70%에 대한 접종을 끝내고 10월까지 2차 접종을 마치려 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는 거리두기 규제 완화 등으로 의료체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인력과 자원 충원 없이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으로 버텨 온 현재 방역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구상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발표했으나 실제 진행은 매우 더디다. 정부 입장에서 가용인력과 재원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보다 유연한 사고를 발휘해 코로나19 전선이 무너지는 사태만은 막기 바란다. 노조 또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21-08-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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