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정책 다른 발표, 차기 정권에 부담
남은 임기 중 대입 제도 윤곽 제시해야

교육부가 어제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등을 담은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국가 교육과정은 수업 내용과 배우는 과목, 시험 등 학교 교육의 바탕이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에 고교학점제 적용을 받는다. 고교학점제에 따라 수업·학사 운영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고, 1학점을 따는 데 필요한 수업은 50분짜리 17회에서 16회로 줄어든다. 국어·영어·수학 등 필수이수학점이 10학점에서 8학점으로 줄고, 자율이수학점을 늘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고교 졸업 조건은 수업 일수의 3분의2를 출석해야 하고, 192학점 이상을 따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교육 공약이다. 대학 입시 위주의 ‘내신 지옥’인 교육 현장의 모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2017년 발표됐다. 고교학점제 성공은 대입 개편안에 달려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2024년에나 발표될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어제 “지금의 수능 방식으로는 (적용이) 어려운 혁신적인 교육과정 개정”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대입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말로 들린다. 즉 수능을 비롯한 대입 개편안 같은 중요한 결정은 차기 정권에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로도 읽힌다. 2024년에 새 대입 개편안이 나오면 현장의 혼란이 크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대입제도는 초중고교 교육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중요하다. 고교학점제가 성공하려면 수능 중심의 정시를 줄이고 학교 생활과 성적 등이 중요한 수시를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수시 입시비리가 드러나자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며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까지 늘렸다. 고교생활을 충실히 시키겠다는 목표와 실제 정책이 어긋나니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생색내기용 발표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은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 동안 고교학점제 안착을 유도할 대입 제도를 연구해 다음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우려되는 도시와 시골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 아카이브를 구축해 교사는 물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원 확보, 학생들의 수업시간 이동을 감독할 방안, 그리고 수업 공간 등도 필요하다. 고교학점제의 방향이 맞다고 판단하면 차기 정권도 계승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마무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