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 가족을 살해한 가해자가 흥신소를 통해 여성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개인이나 법인의 경력 등을 조사해 제공해 주는 흥신소가 강력 범죄의 통로로 이용된 것이다. 흥신소 업계에선 우려하던 일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일부 흥신소는 돈만 되면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공함으로써 언제든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컸다는 것이다. 피해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흥신소들의 불법행위를 감독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적발되지 않았을 뿐 업계에선 흥신소에서 정보를 빼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진이 흥신소 10곳에 문의했더니 대다수가 70만~150만원만 내면 알려고 하는 사람의 주소지는 물론 가족 주소지까지 알아낼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특정 개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만 넘겨주면 가능하다고 한다. 흥신소들은 불법 조회업자들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고, 조회업자들은 각종 불법적인 수단으로 행정기관이나 통신사 등에 있는 정보를 빼낸다고 한다. 개인들로선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문제는 흥신소와 불법 조회업자들을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이들이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을 써 단속을 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흥신소에서 정보를 빼낸 행위가 강력사건으로 비화하더라도 흥신소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해 수위가 약한 것도 문제다. 정부는 이제라도 흥신소와 조회업자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업인 흥신소 운영자의 자격 요건을 마련하고 불법 수집된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경우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