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홍, 원 구성 지연 이유 안 돼
법사위·국회의장 상식·협치로 풀어야

제21대 전반기 국회가 지난달 29일 종료됐음에도 후반기 원(院) 구성 지연으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내분까지 겹친 탓이다.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국가 운영의 책임을 진 입법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책임전가에 급급한 정치권의 행태에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은 6·1 지방선거 참패 이후 친(親)이재명, 반(反)이재명 진영으로 갈려 내홍에 빠져들고 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둘러싼 내분은 8월 전당대회에서의 당권 향배와도 직결된 사안이라 조기 수습이 어려울 정도다.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박순애 교육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어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는 입으로만 조속한 원 구성 협상을 상대측에 촉구하고 있을 뿐 정작 행동으로 옮길 기색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현안의 해법을 찾아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정치권의 민낯을 거듭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논란부터 조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두 차례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법사위까지 내주면 정부 견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의 발목이 잡힐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변명에 가깝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상임위 재배분 협상 당시 약속한 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인정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 선출에 협력하는 선에서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상식과 순리에서 벗어난 독주의 정치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지난 두 차례 선거가 증명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직면한 민생 위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은 14년 만에 5%대를 넘어섰고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2%대로 경제성장 목표를 낮춰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다. 세계 1위 수준인 가계빚은 치솟는 기준금리로 인해 파산 직전으로 내몰리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야 정치권은 조속히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짓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통을 덜어 주는 민생법안 처리에 매진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