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 [금요칼럼] 한글파일과 워드파일/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금요칼럼] 한글파일과 워드파일/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대학에 있다 보니 학생들의 각종 보고서를 받는데, 요즘 한글파일이나 워드파일의 비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느낀다. 10년쯤 전만 해도 워드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4~5년 전부터 워드파일 제출이 차츰 늘더니, 최근 1~2년 사이에는 ‘급증’하는 추세다. 이번 학기에는 마침내 40%를 넘어섰다. 이공계가 아니라 인문계 학생들의 현황이다. 이제 워드가 한글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문득 한 20년쯤 전의 일이 떠오른다. 당시 한글파일을 수호하자는 일종의 ‘민족운동’이 온라인에서 들불처럼 일었다. 최근의 ‘동학개미운동’과도 얼추 흡사했다. 한글을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넘겨줄 수 없으니 국권을 수호하자는 정서가 어필하면서 운동을 성공시켰다. 거의 망해 가던 한글파일을 되살렸다. 하지만 세월이 또 흘러 국제화가 가일층 심해지면서 젊은 세대일수록 워드를 선호한다. ‘민족’과 ‘국제화’라는 두 개의 틀이 또다시 이 땅에서 ‘평화적으로 충돌’하는 전환기적 국면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 봤다. 가장 큰 이유는 호환성 문제였다. 요즘 급증하는 맥북 사용자라면 거의 다 워드를 쓴다. 맥북에서는 한글파일 편집이 안 되거나 여러 차례 변환해야
  • [금요칼럼] 매화에 대한 푸대접/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금요칼럼] 매화에 대한 푸대접/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사군자’라고 한다. 조선의 선비는 사군자와 소나무의 맑고 곧은 성정을 찬미하는 시문을 헤아릴 수 없이 썼다. 그중에서도 나는 매화시를 가장 좋아한다. 추위를 이기고 피어난 한 떨기 매화의 청향(淸香)이라니, 상상만 해도 어여쁘고 기특하다. 실학자 성호 이익은 매화에 관해 흥미로운 글 하나를 남겼다. ‘매화불입소’(梅花不入騷)인데, 중국의 옛 시인 굴원이 ‘이소경’에서 매화를 푸대접했다는 점을 기록했다(‘성호사설’, 제5권). 뜻밖의 사실이지만 중국 고대에는 소나무, 국화 그리고 대나무 세 가지가 문인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매화는 그 대열에 끼지 못했단다. 고매한 매화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이익은 한탄했다. 매화 시인으로 손꼽히는 퇴계 이황이야말로 옛사람의 편견을 크게 섭섭해했다. ‘절우사시’(節友社詩)에서 퇴계는 다음과 같이 한탄했다. “도연명은 소나무와 국화, 대나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었으나 매화는 배제했는데, 왜 그랬단 말인가.” 그러고 나서 퇴계는 스스로 답했다. “도연명의 글에도 매화는 빠졌다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비판하지 않았으니, ‘이소경’만 탓할 일은 아니네.” 매화가 푸대접받은 이유가 궁금하다. 이익은
  • [금요칼럼] 어두운 상점들의 도시/전민식 작가

    [금요칼럼] 어두운 상점들의 도시/전민식 작가

    얼마 전 좀 섬뜩한 사진 한 장을 보았다. 출근 시간인 듯한데, 사람들은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모두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지나가는 사진이었다. 겨울인 데다 배경의 흑백 톤 때문인지 마스크를 쓴 사람들 풍경이 좀 기괴하고 낯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뀐 세상의 풍경이 실감나지 않았다.  전업작가로 살고 있는 데다 전염병이 기승을 부려 집 밖엘 잘 나가지 않는 편인데 수년 만에 선배와 서울 한복판에서 약속이 잡혔다. 반가운 이였고 늘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라 만나게 되었다. 막상 만나려고 생각하니 전에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제약들이 나를 따라붙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9시 이후 영업금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곤 항시 마스크 착용….  크게 불편한 일이 아니니 지키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다. 선배와 만나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고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한 후 우리는 어김없이 9시에 식당에서 나왔다. 오랜만에 만난 사이라 바로 헤어지기 아쉬웠지만 2차라는 건 생각해 볼 수도 없었다. 거리엔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하나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우리가 식당 앞에 서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
  • [금요칼럼] 향토사학자/황두진 건축가

    [금요칼럼] 향토사학자/황두진 건축가

    “모든 정상적인 사람은 나이가 들면 향토사학자가 된다.” 언젠가 스쳐 지나가듯이 들은 말이다. 지금 돌이켜 보면 이 말의 출처도 확실하지 않고, 심지어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조차 모르겠다. 그런데 처음 들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에 다가온다. 그리고 향토사학이나 그와 비슷한 것에 조금씩 관심이 가고 있음을 깨달으며 스스로 깜짝 놀라기도 한다. 겨울이 서서히 물러나고 봄이 저만치 오는 길목의 어느 주말, 남행길에 올랐다. 언젠가부터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절반은 호기심, 절반은 나름 진지한 관심으로 한국의 초기 근대 건축가 한 사람의 삶을 추적해 오고 있다. 마침 그가 1920년대에 설계했다고 전해지는 한 여자 고등학교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고, 그 학교 박물관에서 여러 자료를 볼 수 있었다. 그 학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험난한 과정을 통해 지어진 것이었다. 1920년대 초 지역 유지들이 뜻을 모아 재단을 만들고 학교 건립을 위한 재원도 어렵게 마련했다. 부지를 확보하고 바야흐로 땅을 고르고 있던 무렵 일본 식민 지배자들의 방해가 시작됐다. 애초에 사립으로 시작된 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되 기존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
  • [금요칼럼]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금요칼럼]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들은 가짜뉴스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법무부는 2018년 10월 16일 ‘알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대처’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허위조작정보의 제작ㆍ유포는 형법상 명예훼손(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내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형법상 업무방해, 신용훼손(각 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등으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들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즈음 ‘범정부 허위 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올바른 정보의 유통을 방해하고 사회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처 필요”라고 언급하며 가짜뉴스 대책의 대상이 정부정책에 대한 것임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허위정보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사회적 해악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 [금요칼럼] 코로나 시절 돌아본 타조법과 도조법/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금요칼럼] 코로나 시절 돌아본 타조법과 도조법/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코로나 사태가 1년을 넘었다. 다음주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한다지만, 순조롭게 진행돼도 올해 안으로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소상공인의 삶은 힘들기 그지없는데, 건물주는 월세를 꼬박꼬박 챙긴다. 세계적인 고통의 시간을 나 몰라라 하며 분담하지도 않는다. 월세 10%를 두어 달 깎아 준 건물주 이야기가 큰 배려인 양 인터넷에 떠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비정하다. 피도 눈물도 없다. 그런데도 언제까지 건물주의 쥐꼬리만 한 한시적 선심에 고마워해야 할까? 조선 시대에 자기 땅이 부족한 농민은 남의 땅을 소작했다. 가을걷이를 마치면 수확량에 비례해 일정 액수를 소작료로 지주에게 바쳤다. 대개 산출량의 50%였다. 이게 타조법(打租法)이다. 이런 계약하에서는 지주가 소작농의 영농과정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소작료를 더 많이 챙기기 위함이다. 하지만 소작농으로서도 자기가 흘린 땀방울에 비례해 자기 몫을 챙길 수 있었다. 특히 흉년이 일상이던 19세기에는 타조법이 지주와 소작농의 고통 분담 장치로도 일부 기능을 했다. 이런 타조법은 대한제국까지도 소작농의 50%를 상회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새로운 소작료 산출 방식이 적잖이 유행했다. 일정액을
  • [금요칼럼] 태종의 청렴한 공신/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금요칼럼] 태종의 청렴한 공신/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고려 평장사 박송비의 후손과 영해 호장 황단유의 후손이 재산을 둘러싸고 싸웠다. 양측은 조선 초기의 유력한 공신들로 평장사의 후손은 청성군 정탁이요, 호장의 후손은 금천군 박은이었다. 노비 소송을 전담하는 기구(노비변정도감)에서 조사한 결과, 양측은 소유권을 입증할 문서가 없었다. 그런데도 관청에서는 노비를 실제로 사역하던 박은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자 정탁이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의 노비를 국가 소유로 하든가 또는 양측에 똑같이 나눠 달라고 요청했다. 태종은 국가 소유로 하라고 명령했다(실록, 태종 14년 11월 20일). 노비를 빼앗긴 박은이 억울해하자 태종은 사건을 대간과 형조에 넘겼다. 그들은 말썽 난 노비 20명은 국가 소유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이에 왕은 도감의 관리들에게 판결을 잘못 내린 책임을 묻고, 소송이 재연하지 못하게 서류를 불태우게 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왕은 흔들렸다. 가타부타 설왕설래가 한참 이어지다가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 일단 국가 소유가 된 노비는 원주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태종 15년 1월 21일). 태종의 총애로 박은이 좌의정으로 승진하자 노비 소송 건이 다시 일어났다. 과거의 일은 도승지 유사눌의
  • [금요칼럼] 유사과학, 혹은 거짓의 창궐/최무림 서울대 의과학과 부교수

    [금요칼럼] 유사과학, 혹은 거짓의 창궐/최무림 서울대 의과학과 부교수

    1. 약 150년 전 활동했던 진화론의 주창자 찰스 다윈은 이렇게 말했다. “무지는 지식보다 더 확신을 주기 마련이다. 정작 무지한 사람들이 과학으로는 특정 문제가 절대 풀릴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곤 한다.” 2. 코넬대학에서 근무하던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어느 정도 생기기 시작하면 그 개인의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현상을 기술했다. 아마 그 분야의 방대한 지식을 접하기 시작하며 스스로 겸손해지는 인간의 본능이리라.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오히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증가한다는 현상도 함께 기술했던 것이다. 이 현상은 “더닝 크루거 효과”로도 잘 알려져 있다. 3. 손꼽히는 공상과학소설가 중 한 명인 아서 C 클라크는 여러 촌철살인의 명언으로도 유명한데 그중 이런 말이 있다. “충분히 발전한 과학 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 감이 잘 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핸드폰을 처음 본 조선시대의 선비를 상상해 보자. 4. 로봇의 3원칙을 제시한 것으로도 유명한 또 한 명의 출중한 소설가인 아이작 아시모프의 대표작인 ‘파운데이션’에서는 로마제국을 본뜬 은하제국이 등장한다.
  • [금요칼럼] 해상도 높이기/황두진 건축가

    [금요칼럼] 해상도 높이기/황두진 건축가

    건축가로서 설계 회사를 운영해 온 지 20년이 넘었다. 설계 회사의 대표란 창작인이면서 경영자이고 또한 교육자이다. 이 세 가지 관점이 종합되는 순간은 신입사원이 입사할 때다. 창작인의 입장에서는 함께 손발을 맞출 동료가 생기는 것이고,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할 대상이다. 교육자의 입장은 조금 더 복합적이다. 당장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떠한 건축가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인가를 또한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긴다. 그 직원이 얼마나 오래 회사에 남아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관점에 기초한 노력은 불확실한 투자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어떤 분야라도 이런 투자 없이 인재양성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우리 회사 못지않게 업계의 미래를 위해 마땅히 기울여야 할 노력일 수밖에 없다. 모든 분야는 결국 이러한 ‘불확실한 투자’에 의해 만들어져 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입사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수많은 후보가 떠오르지만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다. 해상도를 높여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감각의
  • [금요칼럼] ‘이루다’ 논란과  데이터 3법/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금요칼럼] ‘이루다’ 논란과 데이터 3법/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소위 ‘첨단 또는 혁신 서비스’라 평가되면, 그 위험은 제대로 설명서를 읽지 않은 또는 읽지 못한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 15년 전쯤 한 중학생 아이가 14일치 무선데이터요금으로 청구된 400만원에 절망해 자살했던 사건은 그랬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모와 떨어져 살던 아이에게 사 주었던 신형 휴대폰이 비극의 원인이 됐다. 신형 휴대폰이 무선데이터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4일 동안 400만원 수준의 비용을 내라고 하는 요금설계도 황당무계한 일이었지만, 놀랍게도 이 서비스들의 설계는 국가가 인가한 것이었다. 국가가 지원하는 소위 ‘첨단 또는 혁신 서비스’들은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개인들의 희생을 당연시하기 쉽다. 또한 사회의 가치들을 힘겹게 유지하던 보호장치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위해 뽑혀야 할 ‘대못’이나 ‘손톱 밑 가시’처럼 평가되기도 한다.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이름은 다르지만 신산업 분야로 통칭되는 데이터처리와 관련된 산업들. 현재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로 신산업 분야의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개인정보동의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주장돼 왔다. 결국 2020
  • [금요칼럼] 국가와 자격증/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금요칼럼] 국가와 자격증/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취업하려면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가난하던 예전에는 튼튼한 육체를 중시한 일자리가 많았다. 1970~80년대 중동 건설현장에 노무자로 취업하려면 체력시험을 통과해야 가능했다. 힘쓰기 자격이 필요했던 것이다. 요즘도 다양한 자격이 난무한다. 한 예로, 학력은 매우 중요한 자격이다. 이른바 ‘스펙’도 결국은 자격을 가리킨다. 고도의 자격을 요하는 직업도 있다. 주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직종인데, 이때는 국가가 공인한 면허증이 필요하다. 의사 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증은 아주 좋은 예다. 법을 다루는 변호사 자격증이나 초·중등 교사 자격증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대학교수에게는 특정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해당 분야 석사학위만 취득하면 가능하다. 대학에 취직하는 여부는 개인과 대학에 일임한다. 이는 국가에서 대학교원의 자격에 별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요즘 중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대학 졸업생이 매년 2만명가량 나온다. 그러니 자격증이 있어도 교단에 서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요, 차라리 일상이다. 이에 국가에서는 일반 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을 장기적으로 점차 없애려 한다. 예비교원 적체 현상이 심하니, 아예 자격증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 [금요칼럼] 집현전의 반격/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금요칼럼] 집현전의 반격/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세종처럼 여러 개혁을 구상하고 차근차근 실천에 옮긴 이는 역사에 드물었다. 처음에 집현전은 왕의 든든한 우군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집현전이 개혁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대목이었다. 문장가 서거정은 집현전의 성격 변화를 넌지시 암시했다. 그들이 상소를 올려 정치에 개입하는 전통은 이계전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선배들이 말렸으나 이계전은 듣지 않았다(필원잡기, 제1권). 그는 후배들과 함께 상소를 올려 조정을 공격했다. 세종 28년 6월 18일, 직제학 이계전은 오랜 세월에 걸쳐 완성한 ‘공법’(貢法ㆍ세제)에 대해 비판했다. 논점은 두 가지로, 첫째는 수확량에 따라 해마다 세금을 9등급으로 나눈 것(연분 9등)이 잘못이라는 점이었다. 흉년에도 농사가 잘된 논밭이 있기 마련인데 감면의 혜택을 보아 불합리하다고 했다. 둘째, 풍수해가 발생해도 이웃한 5결의 경작지가 모두 피해를 보아야 면세 또는 감세 대상이 되는 것도 문제점이라 했다. 일부만 온전해도 피해 지역이 혜택을 입지 못하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는 지적이었다. 이처럼 공법이 불합리해서 백성의 한숨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계전은 공법이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
  • [금요칼럼] 인간이 외계인과 전쟁을 하면 벌어질 일/최무림 서울대 의과학과 부교수

    [금요칼럼] 인간이 외계인과 전쟁을 하면 벌어질 일/최무림 서울대 의과학과 부교수

    평화로운 지구에 느닷없이 외계인이 침공한다. 흔한 할리우드 영화라면 외계인과 맞서 싸우는 다양한 영웅들이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 영웅들의 화려한 모험 아래에 숨어 있는, 당신이 먹고 있는 팝콘만큼도 신경 쓰이지 않을 이름 없는 과학자들만의 모험 이야기를 해 보려 한다. 외계인이 침공하면,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이 광활한 우주를 뚫고 항성 간 항해를 해서 지구까지 도달했는지, 아니 애초에 지구는 어떻게 찾았는지 연구를 시작할 것이다. 기계공학자들은 그들이 타고 다니는 작고 빠른 날아다니는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기동할 수 있는지 궁금해할 것이고, 어떻게 그들의 무기들이 작동하는지 알아내려 할 것이다. 생물학자들은 그들의 몸을 연구해 치명적인 부분을 찾아내려 노력할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생식하는지, 무엇을 먹고 싸는지, 어떻게 주위를 보고 느끼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의학자들은 그들과 접촉한 사람들에게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그들의 무기에 공격당하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 연구할 것이다. 언어학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사회학자들은 그들 간 어떤 계급 구조가 작동하는지 알아낼 것이다. 하지만 두 시간 동안 영화를 보며 아
  • [금요칼럼] 매뉴얼/황두진 건축가

    [금요칼럼] 매뉴얼/황두진 건축가

    서가 정리는 소장하고 있는 책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일이다. 어떤 책을 남기고 어떤 책을 방출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으로 그 정체성은 더욱 강화된다. 이렇게 해서 질서가 잡히고 단출해진 서가는 마치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마치고 난 몸처럼 경쾌하며 유연하다. 잘 관리된 몸이 더욱 많은 움직임을 원하는 것처럼, 정리된 서가는 더 많은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생각이 환경을 만들지만, 환경은 생각을 자극한다. 최근 다시 서가를 정리하면서 특정 성격의 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책들을 분야와 무관하게 한 곳에 모아 잘 보관함으로써 그 관심은 서가의 물리적, 시각적 질서의 한 부분이 됐다. 다양한 종류의 그 책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공통점은 바로 ‘매뉴얼’이다. 그중에는 단순한 호기심에 구해 놓은 스페이스 셔틀이나 2차 대전 당시 미국 폭격기 매뉴얼 같은 것들도 있다. 가끔 꺼내 보면 간결하고 명확한 문체 덕분에 이외로 읽기의 재미 또한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 묶음의 한쪽에 대한민국 헌법이 있다. 아마도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의 매뉴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함께 모아 두었다. 매뉴얼을 독서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 [금요칼럼] 개인정보 통합보호 훼손하는 데이터기본법, 폐기돼야/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금요칼럼] 개인정보 통합보호 훼손하는 데이터기본법, 폐기돼야/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1993년에 설립된 민간단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서 시작됐다. 이 단체는 2009년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더니, 2016년에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 단체를 처음 만난 건 2014년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서였다.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은 사실상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설립과 관련 사업만 열거된 흔한 청부입법이었다. 즉 단체의 이권사업을 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음에도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진흥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돼 법률안으로 제안됐던 것이었다. 당시 공청회에서 나는 두 가지를 문제 삼았다. 우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을 설립해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업 전부가 기존의 산하기관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은 불요하다. 둘째,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정부부처 중 두 번째로 많아 이미 국가 예산을 방만하게 활용하고 있고 퇴직 관료들이 산하기관을 통해 마피아로 역할 할 수 있어 정당하지 않으니 오히려 기존의 산하기관들을 개혁해야 한다. 결국 해당 법률안은 국회에서 더는 성안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로부터 6년의
  • [금요칼럼] 좋은 부모 나쁜 부모/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금요칼럼] 좋은 부모 나쁜 부모/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두어 주 전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한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다. “좋은 부모님과 환경을 만나서 혜택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적 없다.” 20대 청년 두 아들에게 각각 10억원이 훌쩍 넘는 자산을 증여한 게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자 공식적으로 내놓은 해명이다. 유복한 부모를 만나 재산이 많은 편이지만 이를 잊지 않고 사회에 헌신하겠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한 말이다. 그 말을 TV 뉴스로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좋은’ 부모라는 표현 때문이다.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것만으로는 좋은 부모요 환경이라 단언할 수 없는데, 하물며 유복하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부모라고 말하는 광경이 너무 어이없었다. ‘좋은’의 반대말은 ‘나쁜’인데, 그렇다면 돈이 없으면 나쁜 부모요, 나쁜 환경이란 말인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쁜 부모일 수 있고, 가정환경도 좋지 않을 수 있다. 돈깨나 있다고 이리저리 바람피우는 아빠라면, 과연 좋은 아빠일까? 권력깨나 있다고 별장에서 성접대 받고 룸살롱에서 향응 받는 아빠라면, 과연 좋은 아빠일까? 재산이 수백억원이라도 그 대부분이 권력을 등에 업고 사기극을 벌여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 위에 쌓은 재부라면, 과연 좋
  • [금요칼럼]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금요칼럼]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중종 12년(1517) 6월 9일의 실록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다. 그 당시 조정에서는 개혁정치가 조광조가 한창 개혁의 새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곳곳에 해묵은 악습이 너무 많아, 심지어 신임 관리를 괴롭히는 고약한 풍습도 있었다. 대강 설명하면 이런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새로 관청에 부임하면 모든 일거리를 그 사람에게 떠넘겼다. 모든 일이 낯설었건만, 신임 관리에게 누구도 일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었고, 그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벌주를 마셔야 했다. 이 술은 단 한 방울도 사양하지 못하는 것이 철칙이었는데, 단숨에 마시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다. 신임 관리는 날마다 관복을 술로 흠뻑 적시는 것이 일이었다. 직무를 가르치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할지 몰라도 명백한 월권이요, 폭력이었다. 얼마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간호사들의 ‘태움’도 유사한 악습이 아니었을까. 그때 조광조의 단짝 친구 김식이 형조의 낭관 자리에 임명되었다. 선임자들은 사사건건 이유를 들이대며 그에게 벌주를 강요했으나 김식은 마시기를 거절하였다. 모두 합세해 그를 왕따로 만들어 놓았으나, 그는 굽히지 않았다. 김식은 조금
  • [금요칼럼] ‘유전’의 두 얼굴/최무림 서울대 의과학과 부교수

    [금요칼럼] ‘유전’의 두 얼굴/최무림 서울대 의과학과 부교수

    유전학자로서 한국말에 불만이 하나 있다. ‘유전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아 자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며 “이 아기에게 아빠의 작은 눈이 유전됐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가? 비슷하게 다큐멘터리를 보며 “저 희귀질환 환자는 엄마에게서 병이 유전됐다”고 말하는 장면을 본 적 있는가? 그렇다면 “당뇨병도 유전성이냐”는 표현을 접한 적이 있는가? 사람들이 생활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말들이겠지만 저 단어들은 서로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다. 구글에서 번역을 시도해 보자. ‘유전학’이라는 학문명은 ‘제네틱스’(genetics)로 번역이 된다. 하지만 ‘유전’이라는 현상은 ‘헤리디티’(heredity)로 번역된다. 동사인 ‘유전되다’라는 단어는 ‘인헤리티드’(inherited)로 번역된다. 즉, ‘유전학’이라고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2만여개의 유전자가 어떻게 우리 세포들 안에서 미세하게 짜여진 계획하에 발현하고 기능해 특정 생명 현상을 일으키며 만약 그 유전자들에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병을 일으키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인 것이고, ‘유전’은 쉽게 말해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혹은 “발가락이 닮았다”의
  • [금요칼럼] 코로나19와 집단기억력/황두진 건축가

    [금요칼럼] 코로나19와 집단기억력/황두진 건축가

    분야를 막론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흐른다. 소위 ‘뉴노멀’은 어느덧 ‘노멀’이 돼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자체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확진자 증가 추세는 여전하지만 사망자 비율은 그렇지 않고, 게다가 백신 개발 관련 뉴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근본적으로 확 변할 것 같지는 않다는 낙관적인 생각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항상 모험이다. 코로나19처럼 기본적으로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비전문가가 상식과 추측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때로 역사를 돌아보게 된다. 적어도 상황에 대처하는 인간의 방식이나 태도에 대한 교훈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집단 기억력에 대한 의문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18년에 발생했던 ‘스페인 독감’은 이런 점에서 참고가 된다. 유행했던 기간은 불과 1년 남짓. 그러나 그 피해는 엄청나서 어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500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무오년 독감’이라는
  • [금요칼럼] ‘모빌리티 혁신위’를 마치며/김보라미 변호사

    [금요칼럼] ‘모빌리티 혁신위’를 마치며/김보라미 변호사

    2018년 12월 10일에는 국회 앞에서, 2019년 1월 9일에는 광화문에서, 2019년 5월 15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차량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 운전기사들이 분신자살을 시도해 숨졌다. 분신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현실을 거부하고, 스스로 삶을 단념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혁신에서 소외된 자들이 비참함을 느끼는 것은 이미 산업혁명 과정에서 노동계급이 경험했듯 삶의 자긍심, 도덕적·정신적 기초를 빼앗겼기 때문 아니었을까. 한편 ‘타다’ 서비스는 이즈음 시장에서 새로운 혁신으로 환영받으며 올 2월 중순쯤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판단도 받았다. 하지만 위 법원 판결 직후 국회는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을 통과시켜 추가적인 허가 조건을 요구했다. 타다 서비스는 이 법의 통과에 반발하며 렌터카 기반의 호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이 통과된 후 올해 5월부터 민간위원 9인으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꾸렸고 이번 주초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나도 이 위원회에 법률 전문가로 참여했는데, 위원회의 임무는 올 초 통과된 여객자동차법의 내용을 전제로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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