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 [금요칼럼] 시간제 일자리의 유혹/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금요칼럼] 시간제 일자리의 유혹/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어떤 일자리가 하루에 4~5시간만 일하고 임금은 적게 줄 수 있다면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는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되지 않을까? 8시간 임금은 물론 초과노동수당까지 주어야 하는 풀타임 일자리에 비해 시간제 일자리는 짧은 시간과 낮은 임금 비용 덕분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테니 통계적으로는 증가이니 말이다. 그래서인지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참여정부에서 잠시 카드로 떠올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반듯한 시간제’로 모양새를 갖춘 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고용률 70%’ 목표 달성의 대표 수단으로 ‘시간선택제’라는 근사한 이름까지 얻게 되었다. 게다가 더 감탄할 만한 점은 이런 일자리에 들어갈 준비를 늘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은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한다. 그들은 기꺼이 짧은 시간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선택한다. 그들은 아이도 스스로 키우기 때문에 보육시설 확대 같은 사업에 정부의 돈을 쓸 필요가 없다. 덕분에 일자리 창출 사업은 순풍에 돛단 듯 날로 번창하고 고용률은 쑥쑥 올라간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나리오인가! 그런데 이 그럴싸
  • [금요칼럼] 세종시 신청사 설계 논란과 공정성을 위한 국제 표준/황두진 건축가

    [금요칼럼] 세종시 신청사 설계 논란과 공정성을 위한 국제 표준/황두진 건축가

    건축계가 시끄럽다. 세종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그 결과 세종시의 기본 개념에 맞지 않은 안이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심사위원장과 일부 심사위원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금 여기에 대해 온갖 의견이 오가는 중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공정한 절차인가?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종종 일어난다. 이번에는 그 문제가 건축을 통해 드러났을 뿐이다. 그런데 이것이 새삼스럽게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일까? 우리는 정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미 인류가 오랫동안 함께 고민해 온 문제다. 인류의 건축은 중요한 설계공모를 계기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올 수 있었다. 르네상스의 상징인 피렌체 대성당의 돔은 물론, 20세기 건축계에 일대 충격을 준 프랑스의 퐁피두센터 등이 모두 설계공모를 거쳤다. 이렇게 누적된 지혜를 모아 절차에 대한 답도 만들어 두었다. 즉 설계공모의 공정성을 위한 국제 표준은 이미 존재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국제적 건축 단체인 유아이에이(UIA)의 ‘국제설계공모 지침’이다. 핵심적인 것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제7항에
  • [금요칼럼] 절벽사회와 사다리사회/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금요칼럼] 절벽사회와 사다리사회/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사회구성원들의 수입 차이가 크지 않을수록 노동에 귀천이 없는 고른 사회다. 직급상 어떤 단계를 넘어서는 순간 수입이 마치 2차 함수 그래프 휘듯이 치솟을수록 노동가치의 격차가 심한 사회다. 전자가 튼튼한 ‘사다리사회’라면, 후자는 사실상 ‘절벽사회’라 할 수 있다. 단일 직종에서도 직급이나 능력에 따라 수입이 사다리처럼 단계적이라면, 합리적 임금체계를 갖춘 직종일 것이다. 그런데 가파른 절벽이 존재한다면, 그 직종 종사자들 사이에는 심각한 신분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전자가 근대 시민사회라면, 후자는 중세 신분사회에 가깝다. 현재 내가 몸담은 대학사회를 예로 들어 보자. 나는 30이 훌쩍 넘은 늦은 나이에 처자식과 함께 돈도 별로 없이 미국 유학길에 나서는 ‘무모함’을 단행했는데, 미국 대학사회는 그것이 결코 무모한 선택이 아니었음을 내게 증명해 주었다. 한창 일할 나이에 대학원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 대한 재정지원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사회였기 때문이다. 가진 돈은 정말 없었지만, TA(강의조교)를 시작하면서부터 기본 생활은 해결할 수 있었다. TA는 담당교수의 강의를 청강하면서 매주 한 번의 토론분반을 주관하고 시험 채점 임무
  • [금요칼럼] 여성 선비 송덕봉의 편지/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대우교수

    [금요칼럼] 여성 선비 송덕봉의 편지/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대우교수

    16세기 후반 조선의 한 여성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는 단순히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애정 문제를 토로한 것이었다. 이 편지에는 작자인 상류층 여성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 “보내 주신 편지를 자세히 읽어 보니 그대가 제게 얼마나 관대한 척하시는지를 짐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군자(君子)는 항상 스스로 법도에 맞게 행동하며 자신의 사소한 감정까지 온전히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현께서 가르치신 바일 것입니다. 성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한 사나이가 자신의 아내나 아이들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하찮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대가 진정으로 탐욕스럽고 잡된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아 마음이 지극히 맑다면, 이미 군자가 될 바른길을 걷고 있다 하겠습니다. 한데도 그대는 어찌하여 꽉 막힌 규문(閨門) 뒤에 웅크리고 있는 아내에게 그대가 관대하게 대해줬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안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대가 그저 서너 달 동안 첩실을 아니 두고 홀로 지내셨다 하여, 마치 그 덕이 넘치는 것처럼 자부하며 그렇게 뻐기시는 것인가요? 그대는 정말로 나의 호감을 크게 살 만한 일을 하셨다고 믿으시는가
  • [금요칼럼] 이선제 묘지와 백제 관음상/서동철 서울신문STV 사장

    [금요칼럼] 이선제 묘지와 백제 관음상/서동철 서울신문STV 사장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최근 펴낸 ‘이선제 묘지(墓誌) 귀향 이야기’라는 책을 단숨에 읽었다. 필문 이선제(1390~1453)는 지금의 광주광역시 출신 세종시대 문인이다. 호조참판과 예문관 제학을 지내기도 했지만, 무진군으로 강등된 광주를 광주목으로 복귀시키고 광주향약을 처음으로 실시해 지역에서 더욱 추앙받는다. 광주역 동쪽에는 그를 기리는 필문대로가 있다. 묘지라면 죽은 사람의 일생을 글로 새겨 무덤에 넣는 기념물이다. 이선제 묘지는 위패 모양으로 빚은 분청사기로 특유의 옅은 푸른색 표면에 흰색 흙으로 글자를 상감해 더욱 인상적이다. 1453년(단종 1) 한양에서 세상을 떠난 필문은 이듬해 광주 남촌 만산동에 묻혔다. 묘지는 분청사기를 왕실에 공납하던 무등산 충효동 요지에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런데 무덤에 고이 모셔져 있어야 할 묘지의 ‘귀향 이야기’라니…. ‘불법 반출과 기증, 보물의 탄생’이라는 책의 부제만으로도 묘지가 어떤 역정을 겪었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알 수 없는 시기에 도굴되어 1998년 밀반출됐고, 지난 2014년 일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일본인 소장가는 이것을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에 대가 없이 기증했다. 불법적으로 반
  • [금요칼럼] 가사노동가치 평가의 역설/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금요칼럼] 가사노동가치 평가의 역설/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14~15년 전쯤 아이 키우는 한 남성의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다. 맞벌이 부부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을 키우는 그는 당시로선 드물게 육아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그는 상까지 받았는데, 남성의 육아 참여란 말 자체가 생소한 당시 상황에서 요즘 언어로 표현하자면 ‘평등부부의 선도적 사례’쯤 됐기 때문이다. 퇴근하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던 그가 아이 키우는 아빠로 돌변한 계기는 의외로 단순했다. 부인이 야근하던 어느 날 저녁밥을 차려 주기 위해 일찍 퇴근해 아이에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씨앗이 됐다. “뭐 먹고 싶니?” 아이의 대답은 “김구이”. 기름 발라 구운 김을 먹고 싶다는 것이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른 김을 꺼내 든 그는 아차 싶었다. 김을 어떻게 굽지? 평소 아내의 김구이를 맛있게 먹기만 했지 조리법은 관심조차 가져본 적이 없기에 그는 당황했다. 아이에게 물었다. 어떤 김이지? 기름이 발라져 있고 짭짤한 구운 김. 아이의 대답은 딱 여기서 멈췄다. 그때부터 한 시간 넘게 김구이를 위한 그의 ‘사투’가 계속됐다. 사투라고 표현한 이유는 김을 불에 직접 굽다가 태우고 팬에 기름을 잔뜩 붓고 튀기다가 태우고…. 끝내
  • [금요칼럼] 디엠지와 디엠지 일원/황두진 건축가

    [금요칼럼] 디엠지와 디엠지 일원/황두진 건축가

    남북관계의 변화는 우리를 끊임없이 상상하게 만든다. 기차를 타고 중국과 러시아를 가로질러 유럽에 간다거나, 한반도 최대의 한옥 도시인 개성 한옥마을의 골목길을 걷는다거나, 혹은 수양버들 휘날리는 대동강변에서 냉면을 먹는다거나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 봤을 것이다. 그러나 상상의 날개에는 현실의 무게추가 달렸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어쩌다 한 번은 탈지 모른다.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비행기를 타고 유럽에 갈 것이다. 개성 한옥마을이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려면 서울의 북촌, 서촌을 다 합친 것 이상의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미각이야 어차피 주관성이 강한 것, 아무리 본토 평양냉면이라 하더라도 이미 풍성해진 냉면 다양성의 일부로 자리잡을 확률이 높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상상력을 가장 자극하는 것은 아마도 비무장지대, 즉 디엠지(DMZ)일 것이다. 폭 4㎞에 길이는 155마일, 같은 대상에 서로 다른 단위를 혼용하는 것부터가 그 복잡한 역사적 배경의 결과다. 한반도 허리를 관통하는 좁고 긴 이 지역은 그 명칭이 무색하게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하여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원되는 수사학은 최상급의 찬사다. ‘생태계의 보고’에
  • [금요칼럼] 한전과 한택/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금요칼럼] 한전과 한택/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부의 독점 및 편중 현상은 인류역사와 함께한 고질적 문제였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재화에 대한 인간의 소유욕은 본능이기 때문이다. 어떤 제도로도 그 본능을 막지는 못했다.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내세운 공산주의도 이미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렇다고 인류 역사에서 부의 편중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았다. 부의 편중 정도를 줄이려는 노력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부의 수단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통제하는가이다. 우리 역사에서 부의 제일 척도가 바뀐, 즉 경제구조가 처음으로 바뀐 시기는 조선 후기 17~18세기였다. 18세기 조선은 부의 제일 수단이 노동력(노비)에서 토지(전답)로 확실하게 넘어가던 전환기였다. 왜란 전 16세기까지만 해도 부의 제일 척도는 노비였다. 노동력만 투입하면 개간을 통해 새로운 토지의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7세기를 지나면서 당시 농업기술로는 개간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하기가 점차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은 필연적으로 기존 토지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18세기 한반도에는 토지 소유 ‘광풍’이 불었다. 토지의 가격은 꾸준히 뛰었고 노비의 값은 지속적으로 하락
  • [금요칼럼] 실사구시의 정신으로/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대우교수

    [금요칼럼] 실사구시의 정신으로/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대우교수

    실사구시(實事求是). 실지의 일에서 진리를 발견한다는 말이다. 이런 주장이 처음 등장한 것은 까마득한 옛날이었다. 기원전 2세기 전한(前漢) 하간헌왕 때 일이었다. 그 정신에 가장 충실한 것은 훈고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유교 경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글자 하나하나의 음과 뜻을 정확히 연구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경전 해석이 형이상학에 치우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실사(實事)가 잊혔다. 그 의미를 재발견한 것은 11세기 송나라의 성리학자들이었다. 주희는 자신의 학문을 실학이라 주장할 정도였다. 그랬건만은 성리학이 주류 학문이 되자 학자들은 또 형이상학에 매몰됐다. 다시 수백 년이 지난 청나라 때 일군의 신지식인들이 등장했다. 고증학자들이었다. 그들은 현실과 괴리된 성리학을 비판하고, 재차 실사구시를 학문적 목표로 제시했다. 한국에서도 실사구시의 진가에 주목한 선비들이 있었다. 추사 김정희는 그런 흐름을 대표하는 대학자요, 독창적인 예술가였다. 그는 17세기 이후 축적된 실학파의 전통을 이었다.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으로 이어진 실학을 완성했다. 김정희는 ‘실사구시설’이라는 논문을 지어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의 새 길을 천명했다(
  • [금요칼럼] 열반불과 좌탈입망/서동철 서울신문STV 사장

    [금요칼럼] 열반불과 좌탈입망/서동철 서울신문STV 사장

    좌탈입망(坐脫立亡)이란 죽음의 순간을 앉거나 선 채로 맞이하는 것이다. 그만큼 법력이 깊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어느 스님의 좌탈입망 순간이라는 사진을 보고는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죽음이란 미혹과 집착에서 벗어나 대(大)고요에 접어드는 순간이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친다. 하지만 사진 속 스님은, 맑은 정신이었다면 당신 스스로 원치 않았을 참혹한 모습이었다. 그것도 살아생전의 미혹과 집착을 버리기는커녕 죽음 이후의 세계로까지 떠메고 가는 것이 아닐까 싶을 만큼 연출된 흔적이 역력했으니 안타까웠다. 얼마 전 돌아가신 오현 스님은 시조시인이기도 했는데, 필자가 서울신문에서 문화부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신춘문예의 시조부문 심사를 맡기도 했다. 몇 년 전 마지막 전화통화를 했을 때 그는 매우 취한 목소리였는데, 그 때문이었는지 수화기 너머에서는 여느 때보다도 유쾌함이 느껴졌다는 기억이 있다. 하지만 술에 취해 껄껄거리는 중이라니…. 오현 스님은 어느 해 ‘세계평화시인대회’에서 즉흥적으로 시조를 지어 낭송하기도 했다. ‘삶의 즐거움을 모르는 놈이 죽음의 즐거움을 알겠느냐/ 어차피 한 마리 기는 벌레가 아니더냐/ 이 다음 숲에서 사는 새의 먹이로 가야겠다.’ 중이 어
  • [금요칼럼] 거꾸로 가는 보건복지부의 시계/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금요칼럼] 거꾸로 가는 보건복지부의 시계/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 중 하나는 ‘시간 이동’이다. 대표적인 영화가 1985년 최고의 흥행을 이끈 미국 영화 ‘백 투 더 퓨처’(Back to The Future)다. 평범한 고등학생 마티는 어느 날 이웃집 과학자가 만든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의 과거로 이동해 위기에 처한다. 현재로 돌아오기 위해 그가 겪는 시련과 모험이 이 영화의 줄거리다. 이후 시간을 거슬러 오른다는 테마는 수많은 창작물에서 등장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도 국내에서 개봉됐다. 이 역시 시간을 거슬러 점점 더 어려지는 한 남자가 겪는 행운과 불행을 다뤘다. 시간 이동이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인간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자극의 정도가 뚜렷한 만큼 흥미도 커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 국가의 어떤 정책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경험이 될까? 우여곡절 끝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공상영화(fantasy)가 될까? 아니면 돌아가기 싫은 과거와 관련된 범죄영화(thriller movie)일까? 어쩌면 끔찍한 공포영화(horror movie)가 될 수도 있을까? 보건복지부의 임신중단 관련 정책을 보면 나는 한여름에도 오
  • [금요칼럼] 저작권을 보호하라/황두진 건축가

    [금요칼럼] 저작권을 보호하라/황두진 건축가

    개업할 때 몇 가지 고민을 했다. 그중에는 부패, 잘못된 관행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굴복하고 타협할 것인가, 저항하고 투쟁할 것인가? 고민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그냥 우리 사회를 믿어 보기로 했다.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믿음은 어느 정도 보답을 받은 듯하다. ‘인사 좀 하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들어봤으나 그에 응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큰 불이익을 겪지도 않았다. 물론 일이 아주 어렵게 풀린 경우는 있었다. 아마도 그것이 불이익이었는지는 모르나 적어도 하려던 일을 끝내 못한 경우는 없었다. 운도 좋았겠지만, 우리 사회가 많은 발전을 한 결과인 것으로 믿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발전은커녕, 오히려 퇴보하는 것도 있다. 바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는 문구가 아직도 비 온 후 잡초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뜻밖에도 민간 기업보다 오히려 공공기관의 갈 길이 더 멀다. 물론 이 문구는 엄연히 저작권법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5월 27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이 문구가 무효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 [금요칼럼] 가짜뉴스와 정치 선동/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금요칼럼] 가짜뉴스와 정치 선동/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국가 권력과 직결되는 의도적 거짓 정보부터 특정인을 겨냥한 악의적 험담에 이르기까지, 가짜뉴스(교묘한 왜곡 보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광석화처럼 퍼지며 범람한다. 악의도 없고 특별한 피해도 야기하지 않는 가짜뉴스라면 만우절의 장난 정도로 봐 준다지만, 작금의 가짜뉴스는 건전한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고 서로 증오하게 하는 암적 존재에 다름 아니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렇다고 가짜뉴스가 인터넷 시대의 전유물은 아니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도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비일비재하다. 특히 국가 권력 관련 가짜뉴스는 대개 정치 선동과 불가분의 짝을 이루어 작용하곤 했다. 64년 네로황제는 로마 대화재로 민심이 흉흉하자, 기독교인의 방화 때문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시켜 위기를 돌파했다. 1923년 일본의 관동대지진 때 발생한 조선인 학살사건도 혐오심리를 이용한 가짜뉴스의 유포가 결정적 계기였다. 권력 유지를 위한 가짜뉴스의 정치 선동은 조선 시대에도 빈번했다. 한 예로, 효종 때 북벌론(北伐論)을 들 수 있다. ‘북벌운동’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으로, 병자호란 때(1637년) 삼전도에서 당한 치욕을 씻기 위해 청나라 정벌을 준비하자는 움직임이었다. 그
  • [금요칼럼] 시원한 풍차 소리를 들으며/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대우교수

    [금요칼럼] 시원한 풍차 소리를 들으며/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대우교수

    사람마다 좋아하는 나라가 있다. 나는 네덜란드를 으뜸으로 친다. 그곳에 가면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큰 풍차 바퀴들이 아우성을 치며 잘도 돌아간다. 강가에 늘어선 풍차의 행렬을 바라보노라면 네덜란드를 향한 나의 사랑은 더욱 깊어진다. 벌써 여러 번 그곳을 찾아갔다. 유럽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 402명). 땅도 좁고 자연조건도 순조롭지 않다. 네덜란드라는 이름이 말하듯 워낙 “저지”라서, 본래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다. 암스테르담도, 스키폴 공항도 실은 해수면 아래이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람들은 댐을 쌓고 풍차를 돌려 바닷물을 뺐다. 무려 국토 4분의1을 바다에서 건져낸 것이다. 유럽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속담이 있다. “신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그 나라 사람들이 창조했다.” 쓸모없는 땅덩어리처럼 보여, 서양 중세의 가장 탐욕스런 성직자며 귀족들조차 이 나라를 외면했다. 덕분에 네덜란드는 용감한 평민의 나라가 됐다. 억센 평민들이 운하를 건설하고, 질척한 갯벌에 수백만 개의 나무기둥을 박아 도시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들의 이마에서 흐른 구슬땀이 한 뼘 한 뼘의 땅덩어리가 됐다. 네덜란드는 어떠한 악조건에도 결코
  • [금요칼럼] ‘파주 수장고’ 새로운 명물이 되려면/서동철 서울신문STV 사장

    [금요칼럼] ‘파주 수장고’ 새로운 명물이 되려면/서동철 서울신문STV 사장

    경기 북부 지역에 살다 보니 커피 한잔이 생각날 때도 자유로를 타고 헤이리마을을 찾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길에서 쌓은 기억도 적지 않다. 어느 봄날 밤 자유로를 달리다 보니 임진강 너머 북쪽이 환해지는 것이었다. 개성 하늘의 불꽃놀이였다. 4월 15일의 불꽃놀이는 나 같은 ‘남쪽 주민’에게는 느닷없는 일이다. 하지만 곧 북쪽에서 ‘태양절’이라는 이름으로 경축하고 있음을 곧 떠올릴 수 있었다. 이렇듯 임진강 주변은 남북의 이질감이 맞부딪치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지난달에는 국립민속박물관이 통일동산의 헤이리마을 이웃에 개방형 수장고와 정보센터를 세우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소장 유물이 16만점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수장고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단순히 보관을 넘어 전시, 교육, 체험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파주 수장고는 경복궁을 떠나야 하는 민속박물관의 ‘고심의 산물’이다. 새로운 박물관 부지는 넓을수록 좋지만, 이전 대상지로 떠올랐던 용산 부지는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니 야외 전시 및 교육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민속박물관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얼마 전 용산 부지에는 국립문학관을
  • [금요칼럼] 성평등정책과 인원충원 무산, 정부 인력정책의 철학 묻는다/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금요칼럼] 성평등정책과 인원충원 무산, 정부 인력정책의 철학 묻는다/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정부가 업무를 수행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개 논의의 쟁점은 예산이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인가가 공무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정부의 예산 배분을 다루는 기획재정부는 권한이 크지만, 고민도 클 것이다. 그러나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력일 때가 있다. 예컨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 신규 부서의 설립 등 과거에 없던 업무를 계획하고 이를 담당할 부서나 인력을 충원하려고 할 때다. 부처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무원 증원은 대개 행정안전부가 결정권을 행사한다. 중요한 권한이 주어진 만큼 그 책임에 대해 공론장에서 치열한 토론도 필요하다. 정부 부처의 인원을 늘리고 줄이는 일이 행안부만의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큰 틀은 국정과제 추진 로드맵과 총리실, 청와대 등 더 높은 수준의 권력기관에서 결정되겠지만, 미시적인 수준의 조정은 행안부의 결정 사항일 것이다. 각 부처는 몸집을 불리려 할 것이고, 이 줄다리기에서 때로 과감하게 때로 신중하게 요구들을 쳐내는 일은 분명히 곤혹스러운 과정일 것이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개혁과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는 시기에는 이
  • [금요칼럼] 섭외, 시민의 교양/황두진 건축가

    [금요칼럼] 섭외, 시민의 교양/황두진 건축가

    섭외는 사회생활의 필수 요소다. 자신이 섭외 대상이 되는 일도 있고 반대로 남을 섭외하는 때도 있다. 간단하게는 ‘지나가는 길에 잠시 좀 들러주십사’ 하는 것에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요청을 하는 경우까지, 그 상황과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섭외 없이 이 세상은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니만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섭외 성공담 중에는 집요하게 연락하고 요청해서 성사시켰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상대를 압박해서 얻어 낸 결과이므로 바람직한 경우는 아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관찰에 의하면 성공적인 섭외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조건은 전화로 섭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상대와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내용이 간단하고 사소한 것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전화 섭외는 기본적으로 실례다. 그 이유는 전화라는 통신수단의 속성 때문이다. 전화 통화는 상대와 내가 같은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전화를 받은 상대가 통화하기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락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다. 게다가 전화는 사람의 육성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 [금요칼럼] 개혁의 본질과 타깃/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금요칼럼] 개혁의 본질과 타깃/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촛불혁명 이래 1년이 넘도록 우리 사회에 넘쳐흐른 키워드 가운데 ‘적폐’와 ‘개혁’은 상위권에 자리할 것이다. 그만큼 지난 1년은 그동안 한국사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구조적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개혁의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개혁의 본질이 훼손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들린다. 애초부터 개혁에 반대하던 무리가 걸어오는 시비야 으레 그러려니 하지만, 요즘은 정부·여당 안에서조차 삐걱거리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밖으로 새어나올 지경이 됐다. 아마도 개혁의 본질과 목표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모습이 새삼 떠오른다. 16세기까지 한반도에서 부의 제일 척도는 노동력 곧 노비 소유의 규모였다. 토지 소유는 그다음이었다. 조선 전반기만 해도 노동력만 갖고 있다면 황무지를 개간해 새로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업기술 대비 인구수로 볼 때 한반도는 17세기 후반이면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였다. 따라서 한반도 내부의 주요 생산수단인 토지에 대한 재분배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토지가 부의 제일 척도로 새롭게 자리잡았다. 17~18세기 실학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