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 [금요칼럼] 애국가 컬트/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금요칼럼] 애국가 컬트/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요즘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가 가족이 다들 태극기를 향해 경례하며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사진을 공개했다. 바로 구설수가 들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느니, 강제와 자발의 차이도 모른다느니, 자기중심적 가부장의 독선이라는 등의 비아냥조 비판이 들끓었다. 30~40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테다. 그런데 왜 지금 2020년대에는 조롱과 패러디의 먹잇감이 됐을까?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신주처럼 그저 신성하게만 다루던 태극기를 청년들이 옷으로 만들어 입고 거리를 누비던 서울월드컵 때가 벌써 20년 전이다. ‘성스러운’ 태극기 문양을 각종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데 우리는 이미 익숙하다. 그만큼 사람들의 의식이 자유롭게 진화했다. 그런데도 이런 변화를 전혀 모른 채 한물이 가도 한참 간 레퍼토리로 자신을 선전하려다 되레 역풍을 맞은 꼴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돌아볼 진짜 문제는 애국가 가사다. 가사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일방적이기 때문이다. 국가에 대한 충성만 강요할 뿐,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존재인지는 일언반구도 없다. 1, 2절과 후렴은 추상적일지언정 대한의 영원무궁을 기리는 내용이라 그런대로 괜찮다.
  • [금요칼럼] 가짜뉴스의 오래된 족보/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금요칼럼] 가짜뉴스의 오래된 족보/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영조 1년 4월 19일의 실록을 읽다가 흠칫 놀랐다. 사간원은 이태화가 전라도 옥구현감 시절에 저지른 비행을 고발했다. 그는 관청의 여종이 된 이술지의 아내를 점고하면서 “입은 옷을 벗기고 강제로 뜰 아래에 무릎을 꿇린 다음 갖가지 곤욕을” 주었다고 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고을의 아전들조차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내가 이 사건에 주목하게 된 것은 페이스북 친구 덕분이었다. 그는 ‘승정원일기’에 이 사건이 좀더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고 했다. 과연 그러했다. 사간원은 이태화를 비난하면서 그 여성은 “아마 목매어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동정했다. “만약 그가 사대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더라면 차마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간원은 이 몹쓸 사람을 변방으로 귀양 보내라고 요구했다. 영조는 그 말을 따랐다(승정원일기, 영조 1년 4월 19일). 그 후 이태화는 어떻게 됐을까. 그는 평안도 위원으로 유배됐다가 2년 만에 풀려났다. 그러고는 30년 넘게 고향인 인천에 숨어 지냈다. 채제공의 ‘번암선생집’(제42권)과 정범조의 ‘해좌선생문집’(제36권)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런데 영조는 이태화를 잘 알고 있었다. “이태화는 젊은 나이에
  • [금요칼럼] 나무에게로 가는 길/전민식 작가

    [금요칼럼] 나무에게로 가는 길/전민식 작가

    요즘 나는 대부도의 한 사찰로 수목장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닌다.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그곳에서 보내는데 친한 선배의 청과 나흘이라는 시간을 거의 온전히 홀로 보낼 수 있다는 매력, 일정액의 보수가 그런 결정을 하는 걸 어렵지 않게 만들어 주었다. 낯선 일이었지만 크게 거부감이 들진 않았다. 규모가 작은 곳이라 하루 종일 혼자 일을 한다. 올해 문을 열어 드나드는 이들도 드물고 근거지가 사찰이라 더없이 적막한 곳이기도 하다. 한동안은 사찰 마당을 거닐며 망자와 망자의 가족을 맞이할 때 어찌해야 하는지 혼자 시뮬레이션을 해 보다 잠시 멈춰 새들의 울음에 홀려 멍청히 서 있기도 했다. 새들이 우는 소리와 바람이 구릉을 타고 넘어가는 소리, 바람에 몸을 맡긴 채 나무들이 제 몸을 비벼대는 소리들이 이곳의 주인은 정적이라는 걸 절감케 해 준다. 어느 날엔 하루 종일 단 한 사람도 사찰을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내겐 훌륭한 시간이지만 수목장의 입장에서 보자면 망하는 시간이다. 그렇다고 방문객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가끔은 망자와 함께 유족들을 잔뜩 태우고 들어온 버스가 주차장 마당을 잠깐 소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건 아주 잠시. 그들은 곧 입을 다물고
  • [금요칼럼] 남북한의 국경도시/황두진 건축가

    [금요칼럼] 남북한의 국경도시/황두진 건축가

    국경도시는 두 국가 간의 경계 인근에 위치하는 도시다. 그 성격은 복합적이다. 평소에는 경제 및 문화의 교역이 이루어지지만, 비상상황에서는 군사 및 안보의 최전방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경도시는 쌍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샌디에이고와 멕시코의 티후아나는 국경을 사이에 두고 빈부의 격차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러시아의 자바이칼스크와 중국의 만저우리는 서로 경쟁적으로 관문을 크게 지었는데, 그 모습이 자못 희극적이다. 독일과 네덜란드 간 국경은 너무나 일상적인 것 같지만, 2차 세계대전을 기억한다면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운송수단의 발달과 국제교역의 증가로 넓은 의미의 국경도시에는 공항이나 항만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의미의 측면에서 육상의 국경도시에 비하기는 어렵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대한민국에는 본격적인 국경도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남북 간 군사분계선은 교류를 허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반적 의미의 국경이 아니다. 즉 국경도시의 복합적 성격이 만들어질 수 없다. 세종의 4군 6진 개척 이후로 국한한다면 한반도의 전통적 국경도시들은 주로 압록강과 두만강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상황은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졌
  • [금요칼럼] 코로나 시대, 어디선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금요칼럼] 코로나 시대, 어디선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지난 주말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하는 친구네 가게를 도와주자며 밥을 먹으러 갔다. 코로나 이후 매상이 줄어 홀에 사람조차 쓸 수 없게 됐다는 말은 들었는데 막상 가 보니 힘들게 일하고 있었다. 밥을 사 먹으면서도 왠지 모를 미안함과, 이제 4단계가 되면 어떻게 이 시기를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들었다. 일상이 극도로 축소되면서 본래 힘든 영역의 삶은 더 물질적·정신적 결핍을 경험해야만 했다. 통계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순자산을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인 순자산 5분위 배율도, 2019년 125.6에서 2020년 166.64배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말이다. 예전부터 사회의 각 영역에서 참여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던 취약계층은,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한 해 코로나 관련 10여건의 긴급성명을, 이례적으로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바 있다. 모두 소외계층을 돌아보지 못해 발생한 참담한 결과에 대한 것들이었다. 외국인 혐오를 통한 재난대처(2월 5일자 성명), 농인에 대한 코로나 정보접근권과 언어접근권 보장을 방해하는 중요 방송 제작
  • [금요칼럼] 국가 정체성 문제/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금요칼럼] 국가 정체성 문제/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병자호란 직전 전운이 감돌 때 조선이 청나라의 침공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온 조정은 척화(斥和) 논의로 들끓었다. 조선의 지배 엘리트들은 왜 질 줄 알면서도 전쟁을 불사했을까? 흔히 말하듯 현실(실리)에 눈감은 헛된 명분론자였기 때문일까? 하지만 실리 없는 명분만 강조한 정권은 역사상 없었다. 역사 현상을 명분과 현실(실리)로 도식화해 나누는 이분법은 몰역사적이요, 비상식적이다. 당시 조선이 전쟁을 감수한 이유는 왕조의 안녕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신봉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조국이니 민족이니 하는 개념이 아직 없었다. 유럽의 중세가 국가 단위의 가치보다 기독교라는 보편적 가치를 훨씬 상위에 두었듯이, 중국과 조선에서도 화이론(華夷論)적 중화 문명을 당위적 보편 가치로 믿고 국가 단위보다 더 중시하였다. 조선이라는 왕조의 존망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엄연했던 것이다. 특히 명나라와 조선은 군부(君父)-신자(臣子) 관계로 이념화한 상태였다. 조선 초기(15세기)만 해도 충(忠)에 기초한 군신관계였는데 16세기에는 효(孝)에 기초한 부자관계가 더해진 결과였다. 이런 변화는 중차대하다. 군신관계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상대가치인 데
  • [금요칼럼] 실학자 이덕무, 여성 교육의 선구자였다/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금요칼럼] 실학자 이덕무, 여성 교육의 선구자였다/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여섯 살 아래 누이의 애절한 삶이 청장관 이덕무의 가슴에 사무쳤다. 선비인 그만큼 누이도 학문적 재능이 뛰어났는데 문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가난이었다. 누이는 18세에 서씨 집안으로 출가하여 학식과 인품이 훌륭한 남편을 만났다. 그런데 시댁은 가난이 극심했고 누이는 몸져눕고 말았다. 이덕무는 누이를 데려와 정성껏 간호하였으나 향년 28세로 세상을 떴다. 18세기 후반 조선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과 질병이었고, 최대 피해자는 여성이었던 것 같다. 이덕무의 모친도 평생 병고에 시달리다가 일찍이 작고하였다. 여성의 애처로운 삶에 깊이 공감한 실학자 이덕무는 세태를 풍자하는 글을 지었다. ‘혜녀전’(慧女傳)이 그것이다(‘청장관전서’, 제4권). 이 땅의 남성을 대신하여, 그는 온갖 고초를 겪다가 억울하게 숨진 착하고 어진 여성의 전기를 쓴 것이었다. 이덕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어찌하면 병고와 가난에 시달리다 죽는 여성이 더는 발생하지 않을지를 깊이 고심하였다. 결론은 여성도 이제 교육을 받아야겠다는 것이었다(‘청장관전서’, 제30권). 그가 쓴 글을 꼼꼼히 읽어 보면 거기에는 네 가지 주장이 담겨 있다. 첫째, 18세기 조선 여성도 돈을 벌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 [금요칼럼] 내게 만약 돈이 있다면/전민식 작가

    [금요칼럼] 내게 만약 돈이 있다면/전민식 작가

    나는 가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철이 덜 들었다는 말을 듣곤 한다. 정확하게 철의 의미를 해석할 순 없지만 어감상으로 본다면 세상 물정 모른다는 말인 듯하다. 그래서 철이 뭔지 고민해 본다. 가족에게 사소한 누를 끼치고 지인들에게 가끔 어려운 부탁하고 매달 무탈하게 넘어 갈 기도하며 사는 게 철이 없는 거라면, 확실히 나는 철이 덜 든 게다. 글쟁이가 하루 5시간쯤 자며 글 써보겠다고 버텨도 사실은 철이 덜 든 것이고, 세상 돌아가는 꼴 무시하고 내가 쓰고 싶은 것들만 써대도 철이 덜 든 것이다. 나는 여느 샐러리맨들처럼 들어가는 하루 유지 비용이 적게 드니 다행이라 생각해도 철이 덜 든 것이고, 남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최소 한 주라도 주식을 사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점 역시 철이 덜 든 증거이리라. 세상 돌아가는 대로 움직여야 철이 들었다 말할 수 있을 텐데 글만 쓰며 살아온 시간 동안 익힌 관습들이 세상 변하는 대로 따라가는 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다 보니 늘 뒤처지는 모양새다. 세상 물정에 환한 사람들의 서사를 그려야 그나마 읽힌다 생각해 그리 해 보지만 완성해 놓은 글을 보면 세상에서 동떨어진 인물들만 나타나니 난 역시 세상 물정 모
  • [금요칼럼] 자연의 법, 인간의 법/황두진 건축가

    [금요칼럼] 자연의 법, 인간의 법/황두진 건축가

    쓰고 싶은 글이 있고 써야 하는 글이 있다. 이 글은 후자다. 지난주 세상을 놀라게 했던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한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주제다. 미리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비책 같은 것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자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일간지의 기고자로서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학생 시절 읽었던 구조 관련 책 중에 ‘건축물은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가’라는 것이 있었다. 이탈리아 출신의 미국 구조공학자인 마리오 살바도리가 쓴 것인데 서문에 그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적혀 있다. 원래 ‘건축물은 어떻게 해서 서 있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를 접한 집안 어른이 ‘그 반대 제목은 어떠냐’고 권유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12년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등장한 이 두 권의 책은 아직도 구조공학자가 일반인들을 위해 쓴 것 중에 가장 탁월한 양대 명저로 꼽힌다. 읽기 쉬운 입문서이면서 통찰력 가득한 전문서이기도 하다. 극단적으로 다른 제목이지만 이 두 권의 책이 공통적으로 다루는 것은 결국 구조공학이라는 ‘자연의 법’이다. 건물이 서 있는 이치도 자연의 법이지만
  • [금요칼럼]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인사, 유감이다/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금요칼럼]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인사, 유감이다/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기소된 사실이 직무와 관련된 형사피고인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해당 공공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도 불신이 쌓일 것은 당연하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직위해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직위해제제도’는 일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에게는 높은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라는 공익도 크기 때문에 직무해제제도는 정당하고 필요하다. ‘국가의 정의’를 담당하는 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보장돼 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업군이다. 한 명의 검사라 하더라도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단독관청으로 각자의 이름으로 사무처리를 하고, 개인의 의사표시로도 대외적 효력을 갖게 되는 등 상당히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다. 그러나 검사들은 오랜 세월 이러한 권력을 겸손하게 행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충분히 견제되지 못한 채로 비리ㆍ청탁 문제, 전관예우, 가혹수사, 직무상 권한남용 등으로 매스컴을 타며 사회의 공분을 사 왔다. 정권의 편에서 인권을 유린한 수사에도 눈감아 왔다. 문재인
  • [금요칼럼] 강사법 시행 2년, 신분보다 급여/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금요칼럼] 강사법 시행 2년, 신분보다 급여/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강사법을 시행한 지 어느덧 네 번째 학기가 저문다. 만으로 2년이다.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강사의 법적 지위를 3년간 보장하는 것이 요체다. 친소관계로 강사를 선발하는 ‘불공정성’을 제거하고 교무처의 문자 하나로 계약을 해지해 버리는 고용 불안정성을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애초에는 4대 보험 복지혜택도 제공하려 했으나 이해집단의 반발을 조율한 끝에 정작 의료보험은 제외하였다. 강사 신분은 3년간 보장할지라도 매 학기 강의를 줘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없애 버렸다. 강의를 담당한 학기의 방학 중에도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만 어렵게 살아남았다. 이런 강사법조차도 난항을 겪었다. 국회를 통과해 놓고도 유예기간을 마냥 연장했다. 마지못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누더기 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누더기 강사법의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 강사일까? 강사법 시행의 결과 기존 시간강사 가운데 60%가량이 아예 강사직을 잃었다. 교육부가 강사들끼리 이전투구의 밥그릇 빼앗기 싸움, 이를테면 ‘제로섬 게임’을 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학이 승자일까. 재정적 부담만 조금 늘었을 뿐이다. 전리품이라면 그나마 강사법을 누더기 법으로 바꾸는 로비를 성공한 정도다. 혹시 해당 학과
  • [금요칼럼] 스승이 말릴 수 없었던, 이재 황윤석의 호기심/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금요칼럼] 스승이 말릴 수 없었던, 이재 황윤석의 호기심/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충청도 전의 현감 황윤석이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한 죄로 벼슬에서 쫓겨났다. 그는 업무에 미숙해 고을 아전과 좌수에게 휘둘렸다. 가난한 백성에게 환곡을 배정하는 일도 틀렸고, 심지어는 관노가 죄수에게 곤장을 칠 때 뇌물을 받아먹었으나 알지 못했다. 한마디로 행정 실무에 꽝이었다. 암행어사 심환지의 보고에 따라 정조는 황윤석을 파면했다(실록, 정조 11년 4월 8일). 아직 정조가 세손이었던 시절, 황윤석은 시강원 익찬(정6품)으로 세손을 보좌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훗날 정조는 황윤석의 학문을 칭찬했다. “옛일을 자세히 살피는 데 있어 내가 (황윤석에게) 도움받은 점이 많았다.”(정조 22년 2월 6일) 그런 맥락에서 왕은 말하기를, 전라감사가 왜란 때 조헌과 의병의 의로운 죽음을 제아무리 철저히 조사해도 황윤석이 나라에 보고한 것보다 충실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과연 황윤석의 저술은 후세에 호평을 받았다. 북학파의 후예로 개화파의 스승이기도 했던 박규수 역시 황윤석을 존중했다. 고종 12년(1875) 선비 윤사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환재집’ 제9권). 그 집안이 화재를 입었으나 “이당(황윤석)의 글씨와 저술이 무사하다니 기쁩
  • [금요칼럼] 말이 좀 많아졌지만/전민식 작가

    [금요칼럼] 말이 좀 많아졌지만/전민식 작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말이 많아졌다. ‘나이 먹으면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라’고 하는데 나이를 먹으니 오히려 현실적인 욕심은 더 강해지고 남들에 대한 이해나 포용의 정도는 더 희미해지는 데다 주머니 열어서 꺼낼 여유마저 없다 보니 가벼운 주머니를 말로 채우려 했던 듯하다. 그런데 그건, 사람은 늙어 가면서 말이 많아지는 동물이어서인지도 모른다고 변명한다. 본래 나는 말 없는 사람이었다. 예스와 노로 간단하게 대답하는 데다 소설 작업을 위한 취재에 익숙해지면서 말하기보단 듣기와 더 친해진 탓이었다. 게다가 소설 쓰는 작업 중에 누군가와 이야기하다 보면 길을 잃기 쉬워서 작업하는 기간엔 가능한 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다. 사람이 좀 외골수적인 기질이 있고 말을 많이 하면 글 쓰는 데 기력이 빠져 글이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기분 때문이라 생각해 말을 아꼈던 이유도 있었던 듯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억울하기라도 한 듯 작업 하나를 끝내고 나면 전과 달리 말이 많아졌다. 유튜브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니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작가들의 행보가 눈에 띄기도 하고 책으로만 소통하기에는 내가 그리 유명하지 않으며 비대면 상황도 한몫 거든
  • [금요칼럼] 과학정신, ‘처리수’와 ‘오염수’ 사이/황두진 건축가

    [금요칼럼] 과학정신, ‘처리수’와 ‘오염수’ 사이/황두진 건축가

    1990년대 초반 일본에 잠깐 살았을 때 이야기다. 휴가 계획을 짜다 보니 기차 노선도에 히로시마가 있었다.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도시다. 고등학교 교련 수업 때부터 군대 시절에 이르기까지 원폭의 무서움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온 바가 있었다. 방사능 피해가 워낙 오래가기 때문에 한 번 원폭이 떨어진 곳은 영원히 불모의 땅이 되고, 생명체가 살기 어렵고 등등의 이야기였다. 핵은 절대 파괴의 대명사 같은 것이었다. 히로시마는 어떻게 되었을까? 도시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일본인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 그곳 상황이 어떠냐고. 원폭 떨어진 지 불과 60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냐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는 식의 대답이 돌아왔다. 사람이 사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번성하는 상공업 도시라는 것이었다. 며칠 후 기차를 타고 가다가 창밖으로 내다보니 과연 그랬다. 여느 일본 도시와 다르지 않았다. 히로시마는 건재했다. 나중에 들었지만 나가사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자료를 찾아보았다. 원폭 투하 직후 당연히 인구가 감소했다. 당시 인구 34만명 중에 8만명 정도가 피폭 직후에, 그해 연말까지 1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 [금요칼럼] 대통령 모욕죄, 허용돼서는 안 된다/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금요칼럼] 대통령 모욕죄, 허용돼서는 안 된다/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2016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한창 이어지던 때다. 한 과천시민이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해 과천시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적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대통령 탄핵시위가 주였지만, 광화문광장에선 그 외에도 여러 적폐를 청산하자는 요구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오던 시기였다. 과천시 현안도 적폐 청산 측면에서 조사해 달라는 취지였다. 과천시장은 해당 현수막의 존재를 알게 되자마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 시민을 고소했다. 과천시는 “국가기관이라 고소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과천시장이 개인적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과천시장은 수사 절차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두 명의 과천시 공무원이 과천시장의 대리인으로 나와 고소인진술을 했다. 처벌 의사도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표시했다. 수사기관은 허위사실의 입증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을 찾아내기 위해 기지국 수사와 위치추적을 광범위하게 수행했다. 위 시민과 자주 통화를 하거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수사 과정에서 추적됐다. 법원도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광범위한 수사에 대해 의미 있는 통제를 하지 못했다. 위 현수막에 적시된 문제들은 중앙 일간지 등을 통해 보도된 것이었다.
  • [금요칼럼] 학술논문과 돈거래/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금요칼럼] 학술논문과 돈거래/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15년의 해외생활을 마무리하고 귀국한 지 어언 13년째다. 귀국 후 한동안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시간이 필요했다. 대개는 적응이 수월했지만, 힘든 것도 더러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학술논문을 학술지에 실을 때 게재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는 일이었다. 구미 영어권 학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짓을 하자니 적응이 어려웠다. 그래도 그때는 10만원쯤이었다. 지금은 20만원을 요구하는 학회도 적잖다. 심지어 없던 항목도 새로 만들어 요구한다. 이른바 심사비다. 6만원 정도는 기본이다. 그래서인지 국내에서는 어떤 투고 논문을 심사하면 3만원 정도를 심사료로 받는다. 논문심사비용을 투고자에게 전가한 꼴이다. 미국인 동료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놀라 자빠진다.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현상이기 때문이다. 참고하니 일본 학계에서도 학술논문과 관련해서는 돈거래가 전혀 없다. 중국 학계에서도 각 대학에서 연구 업적으로 인정하는 학술지는 돈거래가 거의 없다. 한국에서만 학술논문을 놓고 돈거래가 만연하다. 이런 어이없는 기현상은 도대체 왜 발생했을까? 먼저, 학회의 영세성을 들 수 있다. 국내 인문계열 학회는 대체로 가난하다. 돈이 궁하니, 논문을 학
  • [금요칼럼] 신지식인 최한기를 꺾은 조선 사회/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금요칼럼] 신지식인 최한기를 꺾은 조선 사회/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철종 4년(1853) 가을, 서울에 사는 생원 최한기가 충주의 선배 학자 이규경을 찾아갔다. 이규경의 할아버지는 실학자로 이름난 이덕무였는데, 최한기는 이덕무의 책 ‘사소절’이 서울에서 간행됐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다. 선비와 여성 그리고 아이들이 배워야 할 교양 지식이 듬뿍 담긴 책이었다. 이규경은 언젠가는 이 책을 꼭 간행해야 하겠다고 결심했으나 재력이 달렸다. 그런데 최성환이란 선비가 판서 박종보가 소유한 동활자를 빌려다가 책을 찍은 것이었다. 이규경은 활자본 ‘사소절’을 읽어 보고 싶었으나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그런 사정을 잘 아는 최한기는 곧 그 책을 구해서 충주로 보냈다. 책을 받은 선배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규경 자신은 ‘분류 오주연문장전산고’를 썼다. 그 책을 읽다가 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최한기는 선배 이규경에게 최신의 지식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시골에 살던 이규경은 신간 정보를 놓칠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규경은 최한기를 “속된 선비(俗士)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19세기 중반, 동아시아에 전운이 감돌았다. 제1차 아편전쟁(1840~1842)에서 참패한 후 중국의
  • [금요칼럼] 나는 꼰대다?/전민식 작가

    [금요칼럼] 나는 꼰대다?/전민식 작가

    초등학생이던 아들이 물었다. “아빠, 꼰대가 뭐야? 나쁜 거야?” 사전적으로 보자면 ‘꼰대’는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을 이르는 말이었다. 학생들이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부모님을 부르는 은어이기도 했다. 요즘엔 낡고 구태의연한 생각과 자기 경험을 일반화해 타인에게 강요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든 사람들을 꼰대라 부른다. 아들에게 설명해 놓고 되돌아보니 나도 꼰대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들었다. 사전적이고 일반적 통념으로 보면 나도 이제 꼰대의 나이다. 그럼에도 꼰대라는 말을 들으면 불편하다. 꼰대라는 단어에는 일단 시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의미가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 줄 알면서도 나는 시대의 고민이나 고통을 모두 알고 있다고 믿어서 앞뒤 고민도 해 보지 않고 ‘~라떼 이즈 호스’로 시작하는, 리얼리티는 배제한 채, 청년들에게 압박에 가까운 무수한 잔소리만 퍼부어 댔던 건 아닐까.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자주 듣는 말인데 사실 이 말은 기원전부터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두고 해왔던 말이다. 나도 꼰대라는 자각을 불편해하면서도 그런 말을 쉽게 내뱉었을 터였다. 나이 오십을 넘으면 지천명이라는데 그야말로 세상의 진리를 모두 알 나이이
  • [금요칼럼] 집 고치는 친구/황두진 건축가

    [금요칼럼] 집 고치는 친구/황두진 건축가

    친구가 큰 결심을 했다. 오래된 작은 아파트를 이번에 새로 고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전문가 도움 없이 직접 진두지휘하겠단다. 겉으로는 예산 부족이 이유였지만, 자기 세계를 온전히 자기 힘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 읽혔다. 다들 바쁘게 사는 세상에 보기 드문 경우다. 의식주 중에서도 특히 주(住)는 이미 개인의 손을 떠나 시장에 맡긴 지 오래 아닌가. 그에게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했다. 집은 원래 수많은 대화를 통해 이른바 ‘말로 짓는’ 것이니, 적어도 말 상대는 돼 보겠다고 자청한 것이다.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고치는 일의 성격이 사뭇 다르다. 집의 상태가 비슷하다면 단독주택의 난도가 더 높다. 집의 안과 밖은 물론 외부 공간까지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거기에 각종 배관이나 설비까지 더하면 사실상 어지간한 규모의 사무용이나 상가 건물을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아파트는 좀 다르다. 일단 외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외관을 함부로 바꿀 수도 없다. 결국 내부에만 집중하면 된다. 하지만 공사 중의 소음이나 진동이 바로 이웃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친구가 고치려
  • [금요칼럼]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즉시 해야 할 일/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금요칼럼]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즉시 해야 할 일/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국가가 “우리나라 군대”에서 복무하고 싶어 하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군에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 성주체성 장애로 번역되는 젠더디스포리아(gender dysphoria), 즉 트랜스젠더는 더이상 정신건강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주체성 장애를 정신질병목록에서 삭제하며 정신건강상태와 무관함을 적시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역시 2020년 7월 29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기초한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모든 이의 달성 가능한 최상의 신체 정신건강 수준을 누릴 건강에 관한 특별보고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 차별에 관한 실무위원회 위원장’ 등의 공동명의로 한국 정부에 “트랜스젠더 군인의 강제전역 처분”과 관련해 “성적 다양성을 병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국제질병분류에 위배되며,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취임하자마자 2021년 1월 25일,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하더라도 작전 효과성, 부대결속력, 의학적 측면에서 영향이 없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트랜스젠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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