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에도 핵무장 논란
민감국가 지정 보안문제만 아냐
NCG 점검해 효과 극대화하고
원자력협정 日 수준 개정 필요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또는 우리의 자체 핵무장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들이 초래할 국제 정치와 경제적 파장, 군사적 실효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시점에서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우리 군의 3축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2023년 6월 1일자 국내 한 언론에 실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특별기고 내용 중 일부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26일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한 달쯤 지난 뒤였다. 국방장관의 이례적 기고에 해석이 분분했다.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윤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와 ‘양 정상은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니 한국이 NCG 설립을 담보로 미측에 너무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던 참이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국방장관이 일각에서 거론해 온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확장억제 등을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런데 3개월쯤 뒤 이 장관이 ‘채상병 사망 사건’ 책임론으로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대통령실과 정부 당국자에게 사의 배경 등에 대해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이 장관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고를 통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막아 버린 것에 대한 질책이 있었다”며 그런 이유 등으로 물러난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언급한 전략적 모호성이 ‘우리도 북한에 맞서 자체 핵무장 카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그건 모호성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윤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2023년 1월 업무보고), “마음만 먹으면 한국은 1년 안에 핵무장이 가능하다”(2023년 4월 하버드대 강연). 비확산 정책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가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발언들이었다. 특히 워싱턴 선언 이후에도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핵무장론’, ‘핵자강론’, ‘핵주권’ 등 언급이 이어졌다.

핵무장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미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은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다.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강조했던 바이든 정부는 임기 만료 직전 한국을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 같은 범주의 민감국가에 포함하고도 우리 측에 알리지 않았다. 뒷북 대응에 나선 우리 정부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로 파악한다면서도 구체적 이유는 모르고 있다.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처음이 아니다. 1980~90년대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다가 우리 측의 시정 요구로 1994년 7월 해제됐다. 미 정부가 1993년 우리 정부에 보내온 비공식 문건에 따르면 ‘민감국가 문제는 핵과 관련된 이슈’라고 돼 있다. 이번에도 단순한 보안 문제로 볼 것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민감국가 지정 발효는 새달 15일부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자”고 밝힌 만큼 발효 전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민감국가 논란의 불씨가 된 핵무장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NPT 체제를 흔들면서 고립을 자초하는 핵무장 대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현실적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사실상 핵공유’ 수준이라는 NCG가 2023년 7월 출범한 뒤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점검하자. 전술핵 재배치나 핵잠수함 확보 등은 다음 문제다.

특히 핵잠재력 확보를 위해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은 트럼프 정부 측과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한다. 국민이 안심할 만한 수준의 조치가 이뤄져야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