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유럽연합(EU)은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자체적인 방위를 위해 8000억 유로(약 1264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각국이 국내총생산(GDP)의 1.5%씩 추가로 지출해 6500억 유로를 조성하고 EU 차원의 공동 차입을 통해 1500억 유로를 충당한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EU 회원국 중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속한 23개국의 방위비는 GDP 대비 3.5% 수준까지 늘어난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인 2.8%를 넘어선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눈에 띈다. 우선 EU의 재정규율 예외를 전제로 한다. EU는 ‘안정성장협약’을 통해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일시적으로 이 기준을 유예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방역과 경기 부양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고 지출 성격도 일회성이었다.

그런데 방위비 증액은 일시적인 추경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야 하는 구조다. 가령 곧 출범할 독일의 보수연정은 방위비 증액을 위해 자국의 부채 상한선을 철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움직임은 결국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유럽의 사회복지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로 주목할 변화는 유럽 내 ‘독자적 핵억제력’에 관한 논의다. 현재 유럽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프랑스와 영국뿐이다. 최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의 핵억제력을 다른 유럽 국가들과 공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과거 같았으면 타 유럽 국가들이 반발했을 제안이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독일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평화주의적 입장을 견지해 온 북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변화는 유럽만의 독자적인 방위 구상이다. 최근 수년간 유럽 통합에 회의적인 정치세력이 힘을 얻어 왔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는 그 대표적 사례다. 특히 방위 분야는 각국의 주권이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으로, 그간 EU 차원의 통합은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평화 유지는 유럽 통합의 핵심 성과이지만, 군사력까지 통합하는 데에는 여전히 거부감이 컸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EU 차원의 통합 방위계획이 지지를 얻고 있다. 지정학적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나토에서 발을 빼려는 기미를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은 2010년대 후반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압박과 크림반도 병합 이후 러시아의 공격적 행보는 유럽에 큰 위기의식을 안겨 줬다. 유럽이 추구하는 ‘전략적 자율성’은 이 시기에 전면에 등장했다. 그러나 당시의 움직임이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렀던 데 비해 지금은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현실화되고 있다. 유럽은 이제 방위비 증강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단지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통합의 방향과 사회모델까지 가로지르는 변화라는 점이다.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