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인천 영종도에 한진그룹(1333억원)과 인천시(167억원)가 공동 투자한 ‘왕산마리나’가 문을 연다. 해상 면적 12만㎡, 육상 면적 9만 8000㎡로 300여척의 요트가 정박해 정비까지 받을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마리나다. 인천국제공항과는 차로 10분 거리. 왕산해수욕장도 지척이다. 한진은 배후 부지에 리조트와 호텔도 지어 수도권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국내외 해양·레저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계획이다. 왕산마리나 관계자는 “직간접 고용 효과가 3000명이 넘는다”면서 “해양 레저와 의료 관광 등을 접목해 마케팅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국내 마리나 산업이 민간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마리나는 요트나 레저용 보트의 정박 시설과 계류장, 해안 산책길, 상점 식당가, 숙박시설 등을 갖춘 항구를 말한다. ●동북아 거점형 마리나 클러스터 추진 걸음마 단계인 ‘한국형 마리나’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인 랴오디그룹은 지난 5월 충남 당진의 왜목마리나항만 개발에 1148억원의 사업 투자를 제안했다. 왜목마리나는 지난해 7월 거점형 마리나 항만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해

대법원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지 3개월이 다 됐지만 보험사들이 지급하겠다고 밝힌 보험금 가운데 20%가량을 아직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사별 자살보험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ING·신한·메트라이프·PCA·흥국·DGB·하나생명 등 7곳이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 1114억원 가운데 213억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이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슷한 수치로 머무른 가운데 실질 소비지출은 0.8% 줄어 소비심리가 위축됐음이 드러났다. 그 가운데 저소득층 소득은 6.0% 줄어들고 고소득층 소득은 1.7% 올라 소득분위별 소득 격차는 지난 해보다 더 벌어졌다. 통계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16년 2분기 가계동향’을 발표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꽉 닫힌 지갑’ 그와중에 술·담배 소비는 ↑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0만6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에 비해 0.8%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변함이 없었다. 앞서 실질소득은 작년 4분기(-0.2%)와 올해 1분기(-0.2%)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1.9%), 사업소득(0.2%), 이전소득(3.8%)은 증가했지만, 저금리 정책에 이자소득이 줄면서 재산소득(-9.0%)은 감소했다. 가구당 실질소비지출은 0.8% 감소해 소비자들의 지갑이 꽉 닫혔음을 보였다. 실질소비지출은 지난해 4분기 0.7% 증가했다가 올해 1분기 -0.5%로 감소세로 돌아선 바 있다. 2분기엔 감소폭이 더 커진

정부와 여당이 최대 11.7배 차이 나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체계를 완화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용 전기요금은 인하될 전망이다. 당정은 연내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개편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주택용 누진제는 물론 교육용·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 체계의 적정성, 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용에 비해 산업용 요금이 많이 낮다”, “교육용 요금제 역시 불합리하다”는 등 지적을 수용해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개편은 없다”고 했던 그동안의 입장을 바꿈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의 판매가격은 일정 수준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56%를 차지하는 산업용 요금은 1㎾h당 107.4원으로, 일반용(130.5원·사무실이나 상점 등), 주택용(123.7원), 교육용(113.2원) 등보다 낮다. 산업용보다 비싼 교육용 요금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재정여력 등을 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500명 이상이 보조의자까지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중간중간 서 있는 사람이 눈에 많이 띄었다. 참가자들은 설명회에 모인 많은 사람에 놀라면서도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설명회 참가자 500여명 빼곡 첫 번째 발표자로 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은 “김영란법은 ‘완전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물론 준 사람도 처벌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보좌관은 부정청탁 금지 행위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꼼꼼히 설명했다. 조 보좌관은 “금지 행위와 예외 사유를 따져 보고 헷갈리면 법의 제정 취지와 상식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접대 한도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 보좌관은 “영수증에 찍힌 금액 기준으로 될 것”이라고 답했다. 즉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찍히므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만 팁 등 영수증에 찍히지 않는 금액은 판단 여부가 어렵다고 밝혔다. 선물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샀을 때는 증빙이 가능한 영수증에 찍힌 할인 가격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

대중교통 이용자가 하루 127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매일 시내버스나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셈이지만 서비스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는 15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통카드 데이터(승차정류장, 승차시간, 탑승인원 등)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대중교통 이용자는 수도권이 특히 많아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이용 인원이 가장 많은 시내버스 노선은 지난해에 이어 경기 부천의 88번 버스(대장동 종점~여의도환승센터)로 하루 평균 4만 6153명이 이용했다. 서울 152번 버스(수유동~경인교대)는 하루 평균 4만 501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는 68번 버스(용당동~하단) 노선 이용객이 하루 평균 3만 79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에서는 8번 버스(인천대 공대~송내역) 노선이 3만 3692명으로 가장 많이 수송했다. 버스 정류장 중 승차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기 수원역 에이케이(AK)플라자 정류장(수원→안산방면)으로 하루 평균 3만 4200명이 탔다. 서울 사당역 정류장(서울→안양방면)의 승차 인원은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 구조조정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해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1차 회의를 가졌다. 심의위는 과잉업종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동위원장은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맡았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권종호 건국대 교수, 이상호 전남대 교수, 김성근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추천위원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에서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세제, 금융, 연구개발(R&D) 등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주무부처로부터 심의 요청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기업활력법이 시행되자 첫날에만 조선 기자재, 농기계, 석유화학 등 4개 기업이 사업 재편을 신청했다”며 “사업 재편을 승인받은 중소·중견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과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3사에 각각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콘텐츠 투자 계획 준수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종편 3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종편 3사에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2014년 콘텐츠 투자 계획 중 미이행 금액을 2015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과 함께 연말까지 이행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TV조선은 사업계획상 2014∼2015년 콘텐츠에 580억원, JTBC는 2424억원, 채널A는 82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이행은 TV조선 476억원(계획의 82.0%), JTBC 1306억원(53.9%), 채널A 600억원(73.2%)에 그쳤다. 종편 채널들은 “주어진 여건 내에서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계속되는 영업적자 상황에서도 매출 총액보다 많은 프로그램 제작비를 투입했다” 등의 해명을 했지만 방통위는 “채널 재승인 신청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시청자와 국민을 상대로 한 공적 약속이므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과징금 기준 3000만원에 위반 횟수 등을 감안해 50%를 가중한 4500만원 부과를

자영업자 이모(53)씨는 최근 석 달간 손님이 크게 줄어 적자를 봤다. 밀린 가게 월세에 직원들 월급 줄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까마득해졌다. 은행 빚에 더해 이미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3곳에서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상황. 캐피탈사에 한도를 더 늘려 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런데 마침 A캐피탈사 직원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대출진행비와 선납 이자로 120만원을 내면 1000만원을 곧바로 빌려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혹한 마음에 급히 돈을 빌려 캐피탈사 직원이 알려 준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 그런데 그 이후론 A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없었다. 물론 1000만원도 빌리지 못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다. 금융 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수칙을 18일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해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가장 일반적인 수법은 ‘정부기관 사칭형’이다. 사기범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의 예금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계좌(실제 대포통장)로 자금을 이체하라’고 유도하는 것이다. 이모씨의 사례처럼 금융사로 속여 대출을 미끼로 대출진행비나 선납 이자를

연일 계속되는 폭염 피해는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각급 학교의 전력 사용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이달 전력사용량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여 각 학교가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1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을 제외한 도내 각급 학교의 연간 평균 전력사용량은 2013년 33만 3800㎾h, 2014년 34만 169㎾h, 지난해 29만 6784㎾h이다. 학교별 평균 전기요금은 2013년 4019만원, 2014년 4219만원, 지난해 3843만원이다. 지난해 전력사용량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2013년 하반기 각 학교에 설치한 최대전력 관리장치(피크 제어기)의 영향이 크다. 냉·난방기 전력사용량이 미리 설정해 둔 피크 수치를 넘어서면 제어 시스템이 가동해 우선순위에 따라 전기를 차단하는 장치다. 하지만 올 여름 기록적이 폭염이 찾아와 올해 전력사용량은 지난해를 능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당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청주 A고교가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결과 전력사용량은 10만 2722㎾h로 지난해 동기(9만 1786㎾h)보다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정용(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탓에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전망이다. 그런데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 할인 혜택 여부가 달라져 일부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 17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가 올해 7∼9월 중 전기요금을 일시 할인해주기로 했지만 사용기간은 검침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할인기간도 검침일에 맞춰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침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7∼9월분 전기요금을 할인하지만, 12일 이전인 경우는 7월분 사용량이 대체로 8월에 과금되기 때문에 7∼9월분이 아닌 8∼10월분을 할인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검침일별 할인 적용 기간을 보면 일부 가구는 6월 또는 10월에 사용한 것이 할인 적용 기간에 들어가고 그만큼의 일수가 7월 혹은 9월 중 빠지면서 검침일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한전의 검침은 모두 7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차수별 검침일은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말일이다. 납기일도 1차는 당월

여론 반발 살라… 野에 찍힐라 책임 안 지려 하고 반짝 대책만 “미세먼지 대책을 왜 우리한테 물어봅니까. 국무조정실이나 환경부에 확인해 보셔야죠.”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료’입니다. 세금이 아니라 요금인데, 이건 기재부가 손대는 분야가 아닙니다.”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부심하던 지난 5월과, 전기료 누진제 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 최근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이끌어 간다고 자임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괜히 골치 아픈 사안을 떠안기 싫다는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컨트롤타워’로 나서서 문제를 풀어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회적 반발과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책임지고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고, 일정한 성과를 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초 담뱃값 인상이다. 당시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나라 곳간 채우려는 꼼수”라는 비판부터 “20대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으름장까지 반발이 컸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혐연 분위기를 강화하고, 금연구역을 늘리고 흡연구역을 줄이는 등 종합 전술로 결국엔 2000

LTV·DTI 완화 1년 더 연장… 건설업계 주택 공급물량 쏟아내 시장선 금리 추가 인하쪽 무게… 2금융권 대책 25일 이후 나올 듯 요즘 금융권은 가계부채 위험 수위를 놓고 공방이 뜨겁다. 포문은 한국은행이 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계부채가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금융안정 위험 요인을 키우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 당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곧바로 “올해 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주택담보대출 비거치식·원리금 분할 상환) 시행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억제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 당국과 통화 당국이라는 두 주치의가 환자(가계부채)의 ‘병증’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낸 셈이다. 이를 바라보는 금융권은 ‘한은도 틀렸고, 금융 당국도 틀렸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참여했던 금융권 관계자는 16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선 기준금리 인상, 규제(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주택 공급량 제한이라는 3박자가 어우러져야 하는데 지금은 어느 것 하나 제어장치로 작동하는

정부가 등 떠밀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구성될 태스크포스(TF)에서 중장기 과제로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이전에도 누진제 개편을 추진했다가 국회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는 정치권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향에 대해 “현행 6단계인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완화하고 누진율 격차를 3~4배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요금 상승분에 대한 지원도 주문했다.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지난 11일 정부가 내놓은 ‘7~9월 전기요금 한시적 완화’에 대해 “소비자 불만을 잠재우는 미봉책일 뿐 반복되는 ‘전기요금 폭탄’ 논란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누진 구간과 누진율, 전력 공급구조 등 전반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누진 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누진율도 최고 11.7배에서 3배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렇게 누진율을 완화하면

현행 10% 가구당 年 206만원 소득 없는 노인도 소비 따라 내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15%로 올리면 가구당 연평균 부담액이 92만원 정도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노인 가구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의 조세연구 16-2권에 실린 전승훈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와 조덕호 행정학과 교수의 ‘부가가치세 개편과 노인 가구의 세 부담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부가세율을 10%에서 15%로 5% 포인트 올리면 전체 가구의 평균 부담액은 연간 298만원으로 현재보다 92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체 가구의 평균 부가세 부담액은 월 17만 2000원, 연간으로는 206만원 정도였다. 이는 경상소득 대비 4.92%, 가구의 소비 지출액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 대비 8.6%였다. 8.6%는 부가세의 유효세율을 의미하는데 부가세 명목세율은 10%이지만 각종 면세품목으로 인해 실제 유효세율은 이보다 조금 낮았다. 세 부담을 65세 이상 노인 가구와 비노인 가구로 나눴을 때 노인 가구의 월 부가세 부담액은 6만 8000원, 비노인 가구는 19만 1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