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동안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000개 이상의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25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성남 판교 창조경제밸리에서 열린 스타트업(창업 초기 벤처기업)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간담회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성과’를 발표했다. 2014년 9월 대구에서 처음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7월 설립된 인천 센터에 이르기까지 전국 17곳에 마련됐으며, 그동안 1063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했다. 이 기업들의 매출은 총 1340억원이었으며, 일자리 1120개가 창출됐다. 또 2596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창업가들과 만남에서 “도전하는 창업가들이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고 격려하고 “창업-성장-글로벌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솔루션 기업인 ‘원투씨엠’의 경우 경기 센터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72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뤄냈다.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스탬프를 이용한 모바일 쿠폰 결제 서비스를 개발한 원투씨엠은 중국 상해전시회, 스페인 모바일 월드 콩그

우리나라 청춘들이 11개월 넘게 공들여 들어간 첫 직장을 1년 반 만에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봉과 긴 근무시간 등 근로여건이 기대에 못 미쳐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지만 비정규직 계약이 끝난 사례도 적지 않다. 경기 불황으로 취업문이 좁아지다 보니 휴학 등으로 졸업을 미루는 ‘대학 5학년’도 늘어나 4년제 대졸자의 평균 재학 기간이 지난해보다 1개월 더 길어졌다. 55세 이상 고령층은 50세도 안 돼 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그만두지만 이들 중 절반만 재취업에 성공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6년 5월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1.2개월이었다. 1년 전보다 0.2개월(6일)늘었다. 첫 취업까지 3개월도 안 걸린 청년 근로자는 전체의 51.1%로 전년 동월 대비 0.4%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3년 이상 ‘백수’로 지낸 사람은 8.7%로 0.2% 포인트 상승했다. 어렵게 구한 첫 직장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18.7개월이었다. 1년 전보다 0.3개월 길어졌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는 보수, 근무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8.6%로 가장 많았다. 건강, 결혼 및 육아 등

글로벌 기업 봐주기 비판 있지만 통상마찰 소지 등 접근 신중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매의 눈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직원들은 지난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구글코리아 본사에 들이닥쳤습니다.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에 공급하면서 다른 OS는 쓰지 못하도록 강요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가 구글 조사에 나선 것은 2011년 4월 이후 5년여 만입니다. 당시 네이버와 다음(현 카카오)은 “세계 1위 인터넷 검색 기업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과 ‘구글 지도’ 등 자사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탑재해 피해를 봤다”며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2년이 흐른 뒤 공정위는 구글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구글의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이 10%에 불과해 경쟁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 들어 공정위 입장이 좀 난처해졌습니다. 같은 사안을 조사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4월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입니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1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을 주부와 학생 등으로 확대하고 세제 혜택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가입 및 혜택 범위를 늘리는 데 부정적인 기획재정부와는 다른 견해다. 임 위원장은 이날 사잇돌대출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자 NH농협은행 서울 광화문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ISA가 국민 재산 증식의 효율적인 수단이 되려면 가입 조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으로 가입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영국과 일본에선 가정주부나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사람도 ISA 가입이 가능하다”면서 “국회에서 세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고 현재 당정 간 논의를 하는 단계인 만큼 필요성에 대해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내년부터 승용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동차 기준 관련 국제회의에서 승용차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장치를 전 좌석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 기준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국제 기준은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를 운전석에만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승용차와 5인승 이하 소형 화물차는 출고 때부터 모든 좌석에 경고장치를 달도록 했다. 탑승 인원이 많은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조수석까지만 의무화했다.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보장치 설치는 우리나라가 주도했다. 국토부는 수년 전부터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좌석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국제 기준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국제 기준 개정에 앞장섰다. UNECE 국제 기준은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들이 대체로 따르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럽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국제 기준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자동차 및 자동자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CCTV 요구… 필요땐 현장검사 은행들 입증 자료 찾기에 분주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 ISA 출시 이후 1만원짜리 ‘깡통계좌’가 수두룩해서다. 금융 당국은 은행원들이 실적 경쟁에 몰리면서 불완전판매를 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찰)에서도 대부분의 은행이 걸려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신문 7월 19일자 22면> 금융 당국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은행에 검사를 나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들은 ‘진성 고객’임을 입증하기 위해 영업점 내 폐쇄회로(CCTV)까지 돌려보며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21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ISA 계좌를 취급하는 14개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3월 14일(ISA 출시일)부터 5월 13일까지 두 달치 판매분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공문은 “다수 은행이 ISA 실적을 영업점 성과평가제도(KPI)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소액 계좌가 상당수 개설돼 있는 등 고객의 가입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실상 금융 당국이

임종룡(오른쪽 네 번째) 금융위원장이 최종구(세 번째) 서울보증보험 사장, 이경섭(두 번째) NH농협은행장과 21일 사잇돌대출 운용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 NH농협은행 광화문 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가입 고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연내 전주·영월 격자망 정보 구축 세계 최초로 드론(무인항공기) 전용길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전용길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드론 전용길은 드론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3차원 정밀 공간정보와 비행에 방해되는 장애물 정보가 담긴 새로운 개념의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드론이 건물이나 나무 사이를 피해 날아다닐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지도이다. 현재는 드론 비행에는 2차원 지도를 활용하고 있어 시계비행만 가능하다. 국토부가 3차원 지도(브이월드)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공개했지만 지형의 높이와 빌딩, 송전탑, 전신주, 고압선 등 장애물 정보는 담기지 않았다. 브이월드에 비행 장애물 높이, 크기 등의 정보를 더한 지도인 셈이다. 드론 전용 지도가 만들어지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자율비행이 가능해진다. 드론이 빌딩에 부딪치거나 고압선 등에 걸리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드론 전용 내비게이션 등을 만드는 데도 꼭 필요한 자료다. 이 지도에 기상정보(바람, 습도 등), 지하정보(상하수도, 전력, 통신 등) 등을 더하면 하늘에서 땅속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오는 10월부터 휴대전화 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를 빼고 광고하는 ‘꼼수 마케팅’이 불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통신 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등은 요금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 요금만 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가세를 뺀 금액을 실제 지불 요금으로 오해하는 이용자들이 있어 요금 표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29요금제’의 경우 월정액이 2만 9900원으로 요금제 명칭에도 금액인 ‘29’가 반영됐다. 하지만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부가세 10%가 포함된 3만 2890원이다. 사업자들은 10월부터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 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요금을 표시할 때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 요금을 표기해야 한다. 이전에는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가세를 뺀 금액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함께 써 왔다. 하지만 이제는 요금제 이름에도 부가세를 뺀 금액을 사용할 수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에서 데이터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가 많은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해 요금제 이름까지 바꾸도록 했다”며 “통신요

올해 2분기(4∼6월)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한 베이비부머가 노후를 위해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60대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20대는 경기 둔화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취업자 증가세가 약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60세 이상 취업자는 398만 2000명으로 20대 취업자 378만6000명보다 많았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014년 2분기(4∼6월)에 처음으로(364만3000명) 20대 취업자(361만4000명)를 넘어섰고 이후 20대와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20대보다 늘어난 것은 인구 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2분기 60세 이상 인구는 98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명이나 증가했지만 20대 인구는 642만1000명으로 5만29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도 60세 이상에선 18만9000명 늘어난 데 반해 20대는 8만9300명이 증가해 증가폭이 절반 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60대 취업자 증가세가 가파르고 20대 취업자 증가세가 더딘 것이 경기 둔화와 빈약한 복지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

앞으로는 전방 초소 등 격오지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이 복무지에서 의약품을 구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관이 없어 약을 구하기 힘들었지만, 의무병에게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군 장병은 군의관이 있는 부대의 경우 군의관으로부터 약을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은 약사만 취급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군부대의 경우 군의관이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의관이 없는 격오지 군부대에서는 약을 취급할 수 없어서 질환을 앓거나 부상을 당한 장병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고시 개정안은 격오지 군부대를 ‘특수장소’로 규정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은 약국 등이 없어서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약사 이외의 사람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고속도로변 휴게소가 대상 지역인데, 여기에 격오지 군부대를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상 군부대를 도서·벽지·접적 지역 소재 군부대 중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50% 내린다. 급속 충전요금은 12만원에서 6만원으로, 완속 충전요금은 1만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하된다. 전기차 주행거리를 두 배 늘릴 수 있는 리튬이온전지 기술 개발에도 이달 말 착수한다. 2018년까지 1t 규모의 전기 트럭도 개발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전기차 발전전략’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우 차관은 “2020년까지 전기차를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연구개발(R&D) 지원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1t 전기 트럭이 개발되면 택배 차량 등으로 활용돼 정부의 친환경차 확대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온실감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 손질한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배출권이 부족한 업종에 배출권 재할당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력 시스템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계량기(AMI) 구축에도 나선다. AMI가 구축되면 전기 사용량이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원격으로 자동 검침이 이뤄진다. 올해 1900억원을 투자해 230만 가구에 AMI를 구축한다. 세종 강주리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8.1%(450원)보다 더 낮아졌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열렸으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방법 등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에 격렬한 의견 다툼이 있었다. 결국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했고, 이날 오전 3시30분 속개된 회의에서 사용자의원들이 제시한 7.3% 인상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총 18명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은 17.4%로 추산된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

다음달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평균 6.7% 오른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를 다음달부터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구조·장치에 대해 자동차 안전 기준 등을 확인하는 검사로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는 출고 4년째부터 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는 출고 2년째부터 1년마다 받는다.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출고 시점과 상관없이 1년, 대형 화물차는 차령이 2년 이하면 1년, 2년을 넘으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수수료가 2만원에서 2만 3000원으로 15% 인상된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통합한 검사다. 승용차 기준으로 출고 이후 최초 6년, 이후에는 2년마다 받는다. 종합검사를 받는 해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소형 차량으로서 부하검사(차량이 정속주행하는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를 실시할 경우 수수료는 5만 1000원에서 5만 4000원으로 5.9% 인상된다. 공단은 검사 수수료가 원가의 70∼90% 수준에 그칠 뿐만 아니라 정기검사는 14년째, 종합검사는 2009년 도입 이후 그동안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수료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10조~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을 방문해 “이번 추경은 10조원 이상으로,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확충과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중점 투입하겠다”면서 “실직 위험에 있는 근로자들의 전직·재취업을 위해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을 확대하고, 관공선과 함정 등 신규 선박 발주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경안을 이달 중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추경 외에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등을 통해 10조원대의 재원을 만들어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재원이 투입될 분야는) 청년일자리 확대와 실업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가 끝난 뒤 “올해는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 추경’을 하지 않고, 지역 편중 우려가 있는 SOC 사업을 추경에서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