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몫 부총재 자리 날아갔다” 기사엔 “특정인 내정 안해… 한국인 진출 노력” “국제기구 낙하산 인사가 화 불러” 평가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의 갑작스러운 휴직으로 한국 몫의 부총재 자리가 사라지면서 불거진 이른바 ‘홍기택 사태’가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일신상의 사유로 휴직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대신 연이어 제기되는 의혹을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홍 부총재가 AIIB 측으로부터 사임 압력을 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모른 척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의혹의 핵심은 홍 부총재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대우조선 자금 지원은 서별관회의에 따른 것이라고 폭로한 뒤, AIIB가 그에게 사임을 요구했고 이런 사실이 기재부와 청와대에 이미 보고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손을 써 6개월 휴직하는 쪽으로 절충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 해명자료에서도 “홍 부총재는 AIIB와 협의해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IIB도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홍 부총재가 본인 의지로 휴직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휴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AI

2009년 12월 3차원(3D) 영화 ‘아바타’가 개봉되면서 3D 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3D 산업의 무한 가능성을 높게 본 정부는 이듬해 4월 대통령 주재의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3D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2015년까지 총 8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3D TV를 내놓고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그러나 연이은 콘텐츠 투자 실패, 킬러 콘텐츠의 부재 등으로 4년여 만에 3D 거품은 꺼졌다.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15일 “증강현실(AR) 기반의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 충격은 ‘아바타’를 뛰어넘는다”면서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조급하게 증강현실 육성 방안을 내놓는다면 3D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예상치 못한 포켓몬고의 열풍에 정부와 기업들이 적지 않게 당황한 분위기다. 포켓몬고는 증강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증강현실은 현실 배경에 가상 이미지를 겹쳐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는 그래픽 기술이다. 100% 가상 이미지를 활용하는 가상현실(VR)과는 비슷하면서도 보다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다. 스마트폰 보급 초기 단계 때는 증강현실이 주목받았지만 비

한국은행은 15일 “중국이 수출에서 소비 중심의 경제구조를 추진한 데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액이 2020년까지 5년간 연평균 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내놓은 ‘중국 경제구조 변화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수출이 지금처럼 중간재와 자본재 중심으로 이뤄지면 중국 경제구조의 변화로 우리의 총수출 증가율은 향후 5년간 매년 0.8% 포인트씩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직접적인 대중 수출은 230억 달러가량 줄고 국제적인 산업연관 관계를 통한 제3국 수출은 2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50억 달러는 지난해 우리의 총수출(5268억 달러)과 비교하면 약 1% 수준이다. 대중 수출액(1371억 달러)으로는 연 3.7%가량 감소한다는 의미다. 다만 5년간 예상되는 감소액 250억 달러는 중국의 경제구조만 고려했기 때문에 실제 대중 수출액 변화와는 다를 수도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목표를 6.5%로 낮춘 ‘중속 성장’을 제시하고 수출·투자에서 소비·내수 중심의 전환을 밝혔다. 한은은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

정부가 이달 중 국회에 6조원가량의 나랏돈을 투입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한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된다. 국채상환이나 세수부족 보전, 교부금 정산 등이 아닌 순수한 세출 확대 규모로는 2009년 이후 가장 많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에 관해 최종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경 10조원 이상을 포함한 총 20조원대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고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한 뒤 나머지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2000억원과 올해 더 거둬들인 초과세수 중 9조원 내외 등 총 10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의 추경안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10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다음 주 정도에는 제출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초과세수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법이 정착돼 가는 과정에서 관련 업종 업황과 민간소비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정 경제전망에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도 “헌법재판소 결정 등 변수가 남아있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민간소비에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보완 논의가 있다”며 “논의 결과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 올해 성장률 전망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지난달 금리 인하가 어떻게 반영됐나. ▲ 금리 인하와 재정보강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p) 끌어올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추경이 조기에 편성돼 효과적으로 집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성장률을 전망했기 때문

한국과 중남미 3대 시장으로 꼽히는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4390개 품목에 대한 콜롬비아 현지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자동차, 화장품, 식품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발효 직후 콜롬비아산 원두 관세도 철폐돼 국내 커피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양자간 FTA다. 앞서 우리나라는 칠레(2004년), 페루(2011년) 등 남미 국가와 FTA를 맺은 바 있다. 인구 4760만명(중남미 3위)에 국내총생산(GDP) 규모 3779억달러(중남미 4위)인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급성장하는 소비시장으로 꼽힌다. 경제성장률은 2013년 4.9%, 2014년 4.4%, 지난해 3.1%로 다른 중남미 국가보다 월등히 높다. 또 중남미 4위의 석유 생산국이며 니켈(중남미 2위), 천연가스(중남미 6위)도 풍부한 자원강국이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을 주로 수출했고 콜롬비아로부터 원유, 커피, 합금철을 수입하고 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상품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FTA 발효 즉시 콜롬

10명 중 6명 “같은 비번 사용” “갱신 안 한다”도 33%에 달해 공인인증서 이용자 10명 중 6명은 인증 비밀번호를 일반 인터넷 사이트 접속 비밀번호와 똑같거나 유사하게 설정해 놓고 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 비밀번호가 유출될 경우 인터넷뱅킹 등에 주로 활용되는 공인인증서의 보안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6개월 동안 한 번 이상 비밀번호를 바꾸는 이용자는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인인증서 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서명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3%가 비밀번호를 다른 일반 사이트의 비밀번호와 똑같거나 비슷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번호 갱신에도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3분의1인 33.2%에 달했고, 27.9%는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때 바꾼다고 답했다. 18.8%는 1년에 한 번 바꾼다고 답했다. ‘6개월에 한 번’은 12.1%, ‘3개월에 한 번’은 8.0%였다. 공인인증서를 해킹에 노출되기 쉬운 PC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는 사람이 전체의 41.7%(복수응답)에 달했다. USB 등 이동식디스크를 이용하

정부가 4년 뒤인 2020년까지 전체 국민의 96%가 30분 안에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경기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고속도로 등 국가간선도로망 정비, 건설 방향 등의 내용이 담긴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국가도로종합계획은 정부의 도로 정책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의 내용을 담은 계획안으로,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4193㎞ 길이의 국내 고속도로를 2020년까지 5131㎞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른바 ‘고속도로 5000㎞ 시대’를 맞는 것. 고속도로 길이가 5000㎞ 넘게 연장되면 국토의 78%에서 국민의 96%가 30분 안에 어떤 고속도로에도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전체 국도의 55%를 차지하는 ‘4차선 이상 국도’의 비중을 2020년까지 62% 정도까지 늘릴 계획이다. 도로 확장뿐만 아니라 우회도로와 단거리 교통정보 안내 확대 등 교통 분산책도 함께 추진한다. 계획안 이행을 위해 국토부는 2020년까지 도로 건설, 관리에 약 73조 7000억원(국고 32조 4000억원, 한국도로공사 24조 1000억원, 민간 사업자 11조

사드로 中보복무역 가능성 지적에 “정치와 별개… 문제 땐 책임질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공식 거시경제 정책 협의체인 ‘(청와대)서별관회의’ 운영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별관회의가 밀실 관치금융 회의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굳이 장소를 거기로 해야 하는지와 회의록 미작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할지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여러 의원이 그런 (서별관회의) 협의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협의체가 있다고 해도 거기서 다 결정해 따라가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것은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비공식협의체라서 어떻게 (회의록을) 남길 수 있을지 담당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해 “지난 2월 한·중 경제장관이 만났을 때 사드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정치와 경제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는 의견을 줬고, 중국 측도 당시에는

모든 도로에 ‘스마트톨링’설치 자율차 지원 지능형 교통체계도 2020년까지 전국의 도로 혼잡구간이 지금보다 41% 줄어든다. 모든 고속도로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와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도로 종합계획안을 마련, 1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이 계획은 도로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계획안은 2020년까지 국고 38조 4000억원, 도로공사 24조 1000억원, 민자 11조 2000억원 등 73조 7000억원을 도로 건설·유지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등 도로 건설에 48조 8000억원을 들여 고속도로 연장이 4130㎞에서 5131㎞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인구 96%가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다. 고속도로 확장·갓길 확대, 대체노선 신설, 교통신호체계 개편 등으로 도로 혼잡구간(고속도로·국도)을 3899㎞에서 2306㎞로 줄일 계획이다. 특히 도시지역 도로 혼잡 개선에 집중 투자한다. 현재 도로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30조원에 이르고, 이중 도시지역 혼잡비용이 19조 2000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월등히 높다. 안전 유지 등 도로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이 17년 만에 6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의 영향권에 있는 경남 지역 실업률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13일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6월보다 0.1% 포인트 상승한 10.3%를 기록했다.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1999년 6월(11.3%)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청년 실업률은 올 2월부터 5월까지 계속해서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20대 실업자는 증가한 반면 30~50대에서 감소해 전체 실업률은 3.6%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3% 포인트 내려갔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서울시 지방직 응시인원이 반영되는 7월에는 통계상 구직자의 증가로 청년층 고용지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실업률은 조선업종이 몰려 있는 경남 지역이 1년 전보다 1.0% 포인트 오른 3.9%를 기록해 증가 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다. 울산도 0.4% 포인트 오른 3.6%로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김이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됐지만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고용 증가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 장

내년에 4인 가족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는 올해보다 5.2% 많은 최대 134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준소득, 급여액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월 소득 134만 214원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최대 134만 214원을 생계급여로 지급 받는다. 이 기준금액은 지난해(127만 3516원)보다 5.23% 올랐다. 또 주거급여는 월 소득이 192만 973원, 의료급여는 178만 6952원, 교육급여는 223만 3690원 이하면 수급할 수 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이런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73% 오른 446만 7380만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이 중 생계급여 기준은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에 비례해 일부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올해 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 25개의 연장 여부와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한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카드 공제 제도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애초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뒀으나 6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카드 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 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국내 공항에서 비행기를 출발시키는 항공사는 30분 이상의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탑승권 구매자에게 전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이를 미리 알려 줘야 한다. 확약된 항공권을 구매한 뒤 초과 판매로 탑승하지 못하면 항공사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만들어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준은 20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지연, 결항 안내 의무화는 ‘제2의 제주공항 사태’처럼 영문도 모르고 공항에서 대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출발 시간 임박시점(국내선 30분, 국제선 1시간)에서는 공항에서 안내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탑승권 초과 판매로 승객이 이용하지 못하면 항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의 최고한도 이상으로 배상해야 한다. 국내선의 경우 대체편을 제공하면 운임의 20%,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운임 환급 및 해당 구간 항공권으로 배상해야 한다. 국제선은 대체편을 제공하면 100달러, 제공하지 못하면 운임 환급 및 400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승객을 탑승시킨 채로 장시간 공항 이동 지역에서 대기(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

“증권사의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법안이 9년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을 상대로만 가능할 뿐 법인 자금 이체는 아직도 막혀 있어요. 증권사들이 금융결제원에 비용을 지급했음에도 법인 지급결제를 풀어주지 않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회장은 “금융결제원에 ‘왜 안 해 주느냐’고 이유를 물어도 우물쭈물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며 “증권업이 은행업을 침해한다는 논리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포스코가 협력업체에 대금을 줄 때 저축은행 계좌를 통해서는 할 수 있는데 미래에셋대우 계좌로는 못 한다”며 아쉬워했다. 국회는 지난 2007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금융투자회사에 개인 고객의 지급결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금융결제원에 3375억원의 가입비를 냈으나 법인 지급결제 업무는 막혀 있어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은행의 지급결제망을 이용하고 있다. 황 회장은 또 국내 증권사가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분발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47건의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