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기업이 아닌 정상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지난 13일 시행된 가운데 공급 과잉 등에 따른 수혜 대상 업종은 전체 300여개 가운데 3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호 기업은 이르면 다음달 말 탄생할 전망이다. 15일 증권업계와 주요 연구기관에 따르면 원샷법 적용 조건인 공급 과잉 상태인 업종은 철강, 조선, 석유화학, 건설업 등 300여개 업종 중 30%가량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정표시장치(LCD), 가전, 조명·케이블, 건설·공작기계, 자동차 엔진, 섬유 등도 공급 과잉 업종으로 분류됐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증권과 보험업, 유선 위성방송, 공연, 골프, 스키 등이 꼽혔다. 해운, 항공, 설계 엔지니어링도 포함됐다. 원샷법은 과잉 공급 상태에 있는 기업이 생산성 향상 등을 목표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신청하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복잡한 관련 규제를 풀어 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해 주는 법이다.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말 원샷법 1호 기업이 나올 수 있다. 공급 과잉이 심한 농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더 주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개정 고시가 시행된다. 월 3만∼6만원 요금제 가입자들이 지금보다 더 싸게 새 휴대전화를 장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부터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요금 액수에 비례해 지원금을 줘야 하는 것으로 많이 오해됐던 ‘비례성 기준’ 조항을 고쳐 이통사가 중저가 요금제에 고가 요금제보다 더 많은 보조금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비례성 조항을 둘러싼 혼동 탓에 사업자가 비싼 요금제에만 높은 보조금 혜택을 몰아줬던 종전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예전에도 이통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특정 시기·단말기에 대해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더 주기도 했다”면서 “고시 개정으로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월 3만∼6만원 요금제의 경우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 지금은 LTE(4세대) 이동통신 사용자의 90%가 넘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전국에 3만개가 넘는 치킨 전문점의 연평균 매출액이 2014년 기준으로 1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파게티나 스테이크 등을 파는 서양식당의 3분의1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분식점의 매출은 7000만원대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14일 발표한 ‘식품산업 주요 지표’에 따르면 국내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 수는 2014년 기준 65만 890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2.4% 늘어난 것이다. 주민등록 인구를 감안하면 국민 78명당 1개꼴이다. 이 가운데 한식 음식점이 30만 1939개(46.4%)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커피 전문점 등 비(非)알코올 음료점이 5만 5693개(8.6%)로 두 번째였고, 분식 및 김밥 전문점(4만 6221개)과 치킨 전문점(3만 1529개)이 뒤를 이었다. ●한식업, 중식당보다 연간 매출 적어 업종별 평균 연간 매출액은 전국에 1만 397개가 있는 서양식 음식점이 업소당 3억 63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매장 규모가 대체로 크고 단가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슷한 이유로 일식당(7700개)도 업소당 연간 3억 51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외식 업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물건을 사고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처럼 현금영수증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모바일 결제 및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현금영수증 간편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매장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국세청이 발급한 실물 카드를 제시하거나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했다.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앱으로 현금영수증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바코드 화면을 매장에서 보여 주는 식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모바일 앱으로 기존에 발급한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다음달 2일 사업자를 선정해 오는 12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대우조선 4조 지원 결정 과정 자본확충펀드 적법성도 쟁점 일각선 “문건 재탕·공방 수준” 여야가 오는 23~25일 조선·해운 산업 부실화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구조조정을 주도해 온 금융 당국이 분주하다. 1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청문회 전후로 잡힌 장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준비에 돌입했다.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펼쳐지는 청문회이니만큼 어느 때보다 긴장하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무리 임종룡 위원장이 실무에 밝다고 해도 국회 청문회는 어떤 돌발 질문이 나올지 몰라 여간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번 청문회는 서별관회의를 중심으로 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 2000억원 지원 결정이 과연 적절했느냐 등을 두고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대우조선 분식회계 실체를 당국이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최종적으로 지원 결정을 내리기까지 부당한 외압이나 왜곡은 없었는지 등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일각에서는 대우조선의 경영 상태가 지금도 불투명하고 ‘독자 생존’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금융 당국에도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

일각선 “효과 의도적 뻥튀기 의혹”… 정부 “3년 전 개편안 잘 모른다” 오리발 정부와 여당의 발표와 달리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의 효과가 ‘뻥튀기’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초 전기요금 할인율을 19.4%라고 밝혔지만 가구당 실제 할인율은 15~17%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여름철 상당수 가구가 100㎾h를 추가로 쓴다는 시뮬레이션 결과에도 절반(50㎾h)만 할인 구간으로 인정해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다. 정부가 3년 전 직접 만든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해 빈축을 샀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가구당 환급받는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는 질문에 “전체 요금 부담액의 평균 19.4%로, 20% 정도가 경감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에 따르면 월 사용량이 200㎾h일 때 할인율은 16.7%(3260원), 300㎾h일 때는 16.2%(6360원), 400㎾h일 때는 15.9%(1만 995원)로 모두 19%에 미치지 못했다. 500㎾h일 때와 600㎾h일 때에도 각각 15.6%(1만 7850원)와 17.0%(3만 2440원)에 그쳤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12일 “지

가계부채 규제 대책 효과를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는 12일 예정에 없던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려 정부가 여러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금융위 측은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난 5월 이후 개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난해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7월 은행권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16조 1000억원 증가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9조 2000억원만 늘어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것이다. 6월 가계대출 규모는 6조 5000억원, 지난달엔 6조 3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다소 작아졌다. 한은의 시각은 다르다. 지난달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소폭 줄었지만 통상 여름철은 주택 거래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7월 주택담보대출이 5조 8000억원이나 늘어난 점은 이례적이라고 진단한다. 전날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현행 가정용(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의 근본적 손질을 위해 당정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전면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그동안 거론됐던 전기요금 체계, 누진 체계에 대해서는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15명 내외의 당정 TF를 구성해 백지상태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TF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한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부가 내놓은 가정용(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방안에 대해 누리꾼들은 12일 대체로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날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커지자 우선 지난 7월~오는 9월 전기료 누진제를 완화해 가구별로 부담을 19.4% 낮춰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기요금 누진율을 낮추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반응이 많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이버 아이디 ‘qkek****’는 “수십만 원 더 내는데 1만 8000원? 진짜 생색내기의 극치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같은 포털 이용자 ‘davi****’는 “하루 한 시간씩 더 에어컨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요즘 무더위 소나기 오듯 더웠다가 말다가 하는 줄 아시나 봅니다. 집-자동차-국회(사무실) 냉방 잘되는 곳에서만 있는 분들, 무더위에 민초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알 리가 없죠”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이용자인 ‘sant****’는 “감사합니다.그 돈으로 샤오미 USB 선풍기나 하나 사야겠네요”라며 정부 방안을 비꼬기도 했다. 특히 이번 방안이 불만이 고조돼온 전기요금

최근 정치권에서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개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표면적으로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낮게 책정됐지만 요금 체계 산정상의 문제로 실제 적용되는 요금 단가는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 기준 초·중등학교의 전력사용량은 32억 7400만kWh로 국가 전체 전력사용량 4775억 8900만kWh의 0.6% 수준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했다. 당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책정한 초·중등학교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는 kWh당 평균 76.6원이었지만 실제 초·중·고등학교에서 납부한 전기요금은 4226억원으로, 부담단가가 kWh당 129.1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kWh당 실제 부담단가 125.1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실제 부담단가가 129.7원으로 가장 높은 유통·금융 등 서비스 업종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 106.8원과 비교하면 약 21% 높은 수준이다. 이런 현상이 생기

현재 가정용(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개편 또는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산업통상자원부가 결국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현행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만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전기요금과 관련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발언한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산자부는 지난 9일만 하더라도 전력 대란과 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누진제 개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11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전기요금 부과 체계 개편 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산자부가 뒤늦게서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작업은 당장 올해 여름에 한정해 누진제를 완화하고, 전기요금을 소급하는 단기 처방과 함께 누진 단계와 배율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장기 대책 등 장·단기 방안이 동시에 검토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10년 전인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

국민 10명 중 8명은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속되는 폭염에 집에서 전기를 많이 쓸수록 부과 요금 비율이 올라가는 이른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이는 가운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물은 결과다. 조사결과, ‘현행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누진제 완화 39.6%, 누진제 폐지 41.3%)’는 의견이 80.9%로, ‘현행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9.1%)보다 9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0.0%였다.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누진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지역별로는 수도권(누진제 폐지·완화 85.5% vs 누진제 유지 8.3%)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충청·세종(78.7% vs 3.8%), 대구·경북(77.0% vs 8.7%), 부산·경남·울산(75.2% vs 11.8%), 광주·전라(74.3% vs 14.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누진제 폐지·완화 89.6% vs 누진제 유지 4.7%)에서 누진제를 폐지 또는 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매각 의지도 분명히 했다. 임 위원장은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한 부족 자금은 (한진해운이) 자체 해결하도록 하고 정상화에 실패하면 원칙에 따라 (법정관리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의 부족 자금은 1조∼1조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채권단은 이 가운데 7000억~9000억가량은 자구 노력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태도이지만 한진해운은 4000억원 이상 출자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대우조선과 관련해 임 위원장은 “검찰 수사로 비리나 불법행위는 명백히 가려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채권단과 대우조선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우조선을 정상기업(B등급)으로 분류한 데 대해서는 “우리도 대우조선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상 기업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자구 노력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대상으로 분류하는 건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선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갖고

직장인 김모(49)씨는 본인 소유의 차량이 있지만 평상시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한다. 김씨의 차는 그의 부인과 아들(25)이 종종 이용한다. 아들이 3년 뒤 본인 소유의 차량을 장만하고 보험에 가입한다고 치자. 이때 아들의 3년 운전 경력은 단 1년도 인정받지 못한다. 현행 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주 외에 1명(배우자 또는 자녀)만 자동차 운전 경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김씨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초보’ 할증료율이 적용돼 122만 430원(2013년형 1225만원 차량 가정)의 비싼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이런 불합리한 규정이 개선된다. 차량 소유주 외에 가족 2명까지 운전 경력이 인정된다. 김씨의 부인뿐 아니라 아들도 할인 혜택이 적용돼 70만 4940원만 내면 된다. 보험료는 운전 경력이 길수록 할인 폭이 커진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운전경력 인정제가 도입된 2013년 9월 이후 보험 가입자는 사후 등록을 통해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1162만명에서 1644만명으로 482만명 늘어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추산이다. 운전

일본의 엔저 공세와 중국의 기술 발전이라는 ‘신(新)넛크래커’ 속에 끼인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9대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10년 내 인공지능(AI) 분야 기술력을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정밀의료 시스템, 신약 개발로 건강 수명을 3년 더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 1조 6000억원, 민간 투자 6152억원 등 총 2조 2152억원이 투입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AI, 가상·증강현실(VR·AR) 등 성장동력 관련 5개 분야와 정밀의료, 신약,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등 삶의 질 4개 분야를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AI의 경우 10년 안에 핵심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정부는 2026년까지 AI 전문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AI 인력을 1만 2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AI를 이용한 자동 통역·번역 기술을 도입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언어·시각·음성 인지, 의사 결정이 가능한 AI를 개발한다. 2026년에는 복합지능 AI 기술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스마트시티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