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 식구만 챙긴다’는 세간의 오해를 간신히 털어버렸습니다. 금감원이 원성의 대상이 됐던 이유는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때문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금융권 퇴직자로 이뤄진 민원처리 전문직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 민원에 대한 안내·상담이나 민원처리 내용 회신을 담당하는 역할이죠. 금융사에서 민원처리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금융사 근무 경력 15년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각각 38명, 40명을 뽑았습니다. 비정규직(계약 기간 2년 이내)에 연봉은 3000만원 수준이지만 경쟁률이 10대1에 이를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죠. 최근 선발한 40명은 지난 8일부터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낙방한 지원자들 사이에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알고 보니 죄다 금감원 출신들만 뽑혔고 우리(민간)는 들러리였다”는 괴담까지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금감원 측에 올해 합격자 78명의 이력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뚜껑을 열어 보니 실상은 소문과 달랐습니다. 상반기에는 금감원 출신이 3명, 하반기에는 40명 전원이 금융사 출신(보험 24명, 은행 15명, 증

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이 크게 줄어든다. 국세청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중소납세자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임환수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진행하기로 했다. 법인·개인 납세자가 매년 수만 명씩 증가하지만, 올해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 7000건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법인과 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는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지속적으로 우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는 확대할 예정이다. 간편 조사는 2013년 899건에서 2015년 1084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신고 후 사후검증의 경우 국세청의 사전 안내에 불응한 이를 중심으로 최소화한다. 2013년 10만 2000건에 달했던 사후검증은 매년 줄고 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30% 줄어든 2만 2000건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축소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법인에 사후검증을 6개월까지 늦

정부가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의문점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국민들은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판다는데 한국전력의 이익은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알 수 없다고 고개를 흔든다. 선진국보다 전기요금이 싸다는데 우리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비교한 것인지도 궁금해한다.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설명 이후 제기된 의문점들을 일문일답으로 짚어봤다. →정부는 가구 84%의 지난해 8월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라고 했는데 맞는 말인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10일 “1~4단계(가구 비중 83.7%) 구간이 원가 이하이고 5~6단계(16.3%)는 원가 이상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생략하고 설명하다 보니 오해가 빚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정확하게는 월평균 사용량 350㎾h가 기준이다. 이를 넘으면 원가 이상으로 부담하고 밑돌면 원가 이하라는 얘기다. 350㎾h는 4단계(301~400㎾h)의 중간 지점이다. 산업부가 지난해 6월 내놓은 ‘올여름 가계 전기요금 부담 경감’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구간을 1~3단계, 4~6단계를 원가보다

국세청이 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과 중소 납세자의 세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의적이고 변칙적인 탈세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최소화하면서 탈세를 제대로 추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임환수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운영하기로 했다. 법인·개인 납세자가 매년 수만 명씩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무조사는 작년과 비슷한 총 1만 7000건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중소법인과 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는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지속적으로 우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확대할 예정이다. 신고 후 사후검증도 국세청의 사전 안내에 불응한 경우를 중심으로 최소화한다.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은 축소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법인에 사후검증을 6개월까지 늦춰주는 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최근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국제·금융거래와 관련한 고액의 법인세·증여세

유가 하락으로 독점적 전기 판매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판매단가(소매가격)는 인상되면서 한전의 이익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과도한 이익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여론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겉으로 자사의 이익을 줄이는 대신 자회사들에게는 이익을 몰아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4조 4300억원의 영업이익(개별재무제표)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3조 7900억원(연결재무제표)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남동발전 등 나머지 발전자회사들도 각각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한전의 이익 증가는 기본적으로 전력구입비용 하락에서 비롯됐다. 유가 하락으로 한전의 전력구매단가는 2014년 킬로와트시(kwh)당 93.7원에서 지난해 85.9원으로 떨어졌다. 반면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판매단가와 구매단가의 차이는 2012년 kwh당 5.3원에서 지난해 25.6원으로 5배 가량 늘었다. 특히 발전자회사가 주로 공급하는 원자력과 유연탄(석탄) 발전에 대한 정산단

정부가 전기료 누진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오는 11일부터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왜 가정용에만 무려 11.7배나 차이나는 누진제를 적용하느냐”는 비판에 대한 정부 답변인 셈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는 누진제 구조다. 등급간 요금 차이가 11.7배나 된다. 1단계(100㎾h 이하)에서는 ㎾h당 60.7원으로, 산업용(81원)과 일반용(105.7원) 전기요금보다 낮다. 하지만 100㎾h를 더 쓸 때마다 증가해 마지막 6단계(501㎾h 이상)에서는 ㎾h당 709.5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격차가 큰 전기요금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뿐이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예비력이 급락함에 따라 ‘개문 냉방 영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며 “공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는다. 이후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등으로 과태료가 올라간다. 정부는 지난해와

우리 정부가 태국 물관리 시장에 다시 발을 내디뎠다. 국토교통부는 태국 농업협동부와 후웨이루앙강 하류 유역 물관리 사업 협력의향서(MOI)를 교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MOI는 2013년 한국수자원공사가 태국에서 6조원대의 물관리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현지에서 발생한 쿠데타로 사업이 백지화된 이후 나온 첫 성과라서 주목받고 있다. 후웨이루앙강 물관리 사업은 태국이 먼저 제안한 정부간거래(G2G) 형식으로 추진된다. 태국 북동부 후웨이루앙강의 홍수·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6800억원을 들여 보와 제방을 건설·보강하고 관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중 2800억원을 투입해 보와 제방 건설·보강하는 1단계 공사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6월 말 개소세 인하 종료 겹쳐 7월 실적 한 달 새 25% 급감 경기 안양시에 사는 회사원 박모(45)씨는 2002년에 산 디젤 레저용차량(RV)인 현대차 트라제(2007년 단종)를 곧 바꿀 계획이었다. 10년이 훌쩍 넘어 안전문제도 신경이 쓰이는 데다 낡은 디젤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부담이 돼서다. 하지만 박씨는 지난 6월 말 정부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낮춰준다는 지원책을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차량 구매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정책 시행 시점에 맞춰 추가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서둘러 새 차를 살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정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보름가량이 지났지만 시행 시점은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다. 때문에 새 차를 사려던 노후 경유차 보유자들은 물론 자동차 업계가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지난 6월 말 개소세 감면 조치 종료로 ‘판매 절벽’ 우려가 현실화한 가운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정책까지 지연되면서 차가 더욱 팔리지 않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

정부가 향후 50년간의 우리나라 인구 변화를 예측해 발표하는 ‘장래 인구 추계’를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현재의 장래 인구 추계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를 바탕으로 2011년 작성한 것이지만 기록적인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실제와 괴리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12월 발표할 계획인 ‘장래 인구 추계 : 2015~2065년’에는 지난 추계 때 산출됐던 정점(인구 최대치)이 ‘2030년 5216만명’에서 1~2년 정도 당겨지고 정점의 인구도 줄어든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를 넘어서는 시기도 2017년에서 앞당겨진다. 또 ‘2060년 생산 가능 인구 10명이 10명(노인 8명+어린이 2명) 부양’하게 된다는 전망 역시 변경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5년간의 인구 동향이 장래 인구 추계의 토대가 되는 2010년의 여러 가지 예측을 빗나갔다”면서 “정확한 것은 센서스 분석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수정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최악의 저출산과 혼인 감소로 인해 인구 추계의 정점이 앞당겨지고, 최고치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당초 예측에서 가장 크게 벗어난 변수는 출

미국 인터넷기업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구를 놓고 정부와 구글의 막판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있는 그대로’ 달라는 구글과 안보상 제한을 둬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여부는 오는 25일 이전에 결정 난다. 지도 제작·보급 업무는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지리원이 맡는다. 정밀지도와 영상은 웬만한 길이나 건물이 빠짐없이 표시될 정도로 자세하다. 그래서 지도나 영상정보 등 공간정보를 내줄 때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 부대나 주요 시설물의 위치를 삭제하고 제공한다. 특히 공간정보를 해외로 반출할 때에는 국방부, 국토부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된 지도국외반출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구글은 “한국 정부가 8년 넘게 지도국회반출협의회를 내세워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규제”라며 ‘무조건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여부의 기준은 국가 안보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다. 지리원이 제공하는 지도, 영상사진에는 군 부대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지워져 있다. 그러나 구글이 제공하는 위성사진에는 한반도의 군사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구글이 영상정보에서 민감한 군사

요즘 금융감독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퇴직 후 민간으로 자리를 옮기려던 ‘OB’(선배)들이 줄줄이 취업 심사에 발목을 잡혀서죠.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6월 김용우 전 금감원 선임 국장의 KB생명 전무이사 재취업에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5월에는 조성목 전 금감원 국장조사역의 연합자산관리(유암코) 감사 재취업을 퇴짜 놨습니다. 4월에 이어 재차 취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취업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조 전 국장은 ‘그놈 목소리’(보이스피싱 사기범 실제 음성)를 공개했던 주역입니다. 관련 피해를 크게 줄인 공을 인정받아 올해 2월 국민훈장 목련장(공무원에게 주는 최고 훈장)까지 받았지요. 인사혁신처 측은 “직무 연관성과 더불어 조 전 국장이 유암코 업무(부실채권 매입, 자산관리 등)와 관련해 독보적인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어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암코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인데 조 전 국장은 서민금융 전문가입니다. 그렇더라도 금감원은 입을 샐쭉거립니다. 금융위원회 출신인 송재근 전 과장(감사담당관)은 지난달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에서 생명보험협회 전무로 취업 승인을 받아서죠.

해수부 총 6곳 연안 관리… 모래 소실로 인명·재산 위험… 강원 31곳이나 C·D등급 해수욕장이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 30년 뒤면 백사장에서 모래찜질을 하고 물장구치던 해수욕장을 옛 추억으로만 간직해야 할 지도 모른다. 수천년간 유지돼 왔던 해변이 불과 수십년에 걸친 인간의 개발로 빠르게 훼손되고 있는 탓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강원 삼척 원평 해변(위), 경북 울진 금음 해변(가운데), 충남 태안 꽃지 해변(아래) 등 해수욕장 3곳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에도 삼척 맹방 해변, 울진 봉평 해변, 신안 대광 해변 등 여름 피서지로 유명한 해수욕장 3곳을 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곳들은 모래사장이 침식으로 인해 사라지고 수심이 깊어져 해수욕을 즐기기 위험한 해변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파도의 완충 역할을 해주던 모래가 소실되면서 제지받지 않는 파도는 해안도로를 그대로 덮쳐 붕괴시키거나 인근 주택을 덮쳐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고 있다. 너울성 파도의 급습에도 속수무책이다. 노진관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기후 변화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고 보, 저수지, 방파제와 같은 인공구조물 설치가 증가하면서 연안공간 침식이 심화되

글로벌 금융위기 후 상위계층의 소득집중도가 높아지는 등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는 분석결과가 제기됐다. 박명호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한국경제포럼 최근호에 실린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 추정’ 보고서에서 지니계수 추세와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매 분기 가계동향을 통해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를 공표한다. 지니계수는 계층 간 소득 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뤄졌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가구(1인·농가포함) 기준 지니계수는 0.314였다. 이후 2009년 0.314로 제자리 걸음 한 뒤 2010년 0.310, 2011년 0.311, 2012년 0.307, 2013년 0.302, 2014년 0.302, 2015년 0.295로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니계수 하락은 소득분배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소득세 통계를 활용한 분석 결과 오히려 소득집중도가 높아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

위조 서류로 국내에서 자동차 인증을 불법으로 받은 폭스바겐이 500억원의 과징금을 면하게 됐다. ●20만대 인증 취소·178억 과징금 환경부는 2일 폭스바겐의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 3000대에 대해 인증 취소와 함께 사상 최대인 17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증 취소 차량은 판매가 중지된다. 폭스바겐은 인증 기준을 어긴 업체에 대해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인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되기 3일 전인 지난달 25일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했다. 이로 인해 개정 법이 시행됐지만 적용이 불가능하게 됐다. 국내법을 철저히 이용한 ‘꼼수’가 통했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과 최대 부과율 3% 적용 시 과징금은 680억원에 달한다. ●‘꼼수’ 판매중지… 과징금 500억 면해 과징금 폭탄은 피했지만 폭스바겐은 국내 영업기반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 취소 처분된 12만 6000대(15개 차종)를 합치면 20만 9000대가 판매 중지되며 이는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 판매한 폭스바겐 차량 30만 7000대의 68.1%에 이른다. 인증 취소된 차

대한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이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에서 ‘매우 우수’(A)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014∼2015년 국적항공사 7개와 국내 주요 공항 5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대형 항공사 부문 종합평가에서 대한항공은 ‘매우 우수’, 아시아나항공은 ‘우수’(B)로 평가됐다. 항목별 평가에서 정시성·안전성은 두 항공사 모두 ‘매우 우수’ 평가가 나왔으나 지연·결항·대금지급지연 등 피해자 구제와 이용자 만족도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저비용 항공사(LLC) 중에서는 진에어와 에어부산이 A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항공사는 모두 B등급으로 평가됐다. 안전성은 모든 항공사가 A등급이었으나 정시성, 이용자 만족도, 피해구제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정시성에서 ‘보통’(C)을 받는 데 그쳤다. 정비로 인한 지연·결항이 잦아 정시성이 떨어지는 만큼 철저한 예방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요금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기내 서비스, 정보제공 분야에서는 점수가 낮았다.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는 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 공항 모두 A등급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