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 증권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초대형 IB 기준에 부합한 증권사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1인당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하는 종금형 CMA(종합자산관리계좌) 허용 ▲현재 100%인 자기자본 대비 대출 한도 확대 ▲외국환 업무 확대 등의 혜택을 부여할 전망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위가 자기자본 5조원을 기준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는대요. 이 경우 업계 1위 미래에셋대우만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는 11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가 합병해 출범하는 통합 미래에셋대우는 자기자본 5조 8000억원으로 경쟁사를 압도합니다. 우리투자증권을 품은 NH투자증권은 4조 5000억원,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이 합병해 연내 출범하는 KB증권은 3조 9000억원으로 5조원 미만입니다. 삼성증권 3조 5000억원, 한국투자증권 3조 3000억원 등도 마찬가지지요. 5조원을 맞추려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거나 다른 증권사를 흡수해야 하는데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2013년 한국형 골드만삭스를 육성한다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

이란을 방문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악수하는 오른쪽 사람)이 11일(현지시간) 모하마드 페타낫 이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양국 자본시장 부문의 감독협력 및 정보공유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서 악수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치약 등 의약외품에 표기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노인들도 알아보기 쉽게 바뀔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도안이나 도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빨간 삼각형으로 둘러싼 느낌표와 ‘경고’ 문구, 노란 삼각형으로 둘러싼 느낌표와 ‘주의’ 문구와 주의사항의 핵심 표기 사항을 제품 용기·포장에 요약해 표기할 수 있게 됐다. 또 ‘특정연령 이하 사용금지’, ‘알러지 반응 주의’ 등 중요한 정보를 잘 보이는 위치에 각종 표시 도형과 함께 표기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권고 사안이지만, 제도 시행 후에 가독성이 높아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면 법 개정 등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북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에 76.2㏊(약 23만평) 규모의 첨단기술형 농장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LG CNS가 땅의 일부를 일반 농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LG그룹의 정보통신 계열사인 LG CNS는 2022년까지 새만금에 조성될 첨단 시설원예(온실) 연구 실증단지 ‘스마트 바이오파크’의 전체 부지 중 26%인 20㏊(약 6만평)를 농업인들에게 개방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농민들은 LG CNS가 제공하는 스마트팜 설비를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져가게 된다. LG CNS는 첨단 시설원예 설비 국산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2020년까지 34조원 규모로 커질 세계 스마트팜 시장에 진출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바이오파크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자 농민단체들은 “대기업이 농업에 뛰어들면 소규모 농가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종명 LG CNS 하이테크사업부 부장은 “토마토, 파프리카, 멜론 등을 수출하는 국내 농가의 재배 품종과 겹치지 않는 품종을 생산하고, 100% 계약 재배를 통한 해외 수출로 농민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스마트

“재정·통화정책 중심에서 신(新)산업 공급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신산업 육성 전국 토론회 출범식’에서 “단기적 수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새로운 산업을 찾고 육성하는 구조적인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의 경기침체가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와 달리 ‘실물’이 위기의 진원지이기 때문에 처방도 달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도 “산업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산업은 어려운 하이테크 산업 등이 아닌, 규제가 풀리면 순식간에 시장이 커지는 ‘성공이 쉬운 산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지 비즈니스, 자동차 개조(튜닝), 스마트 의료, K뷰티 등이 해당된다. 잠재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과소공급’ 분야, 개인·기업·지자체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국가 창업’도 신산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신산업 육성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지자체와 토론회도 연다. 지자체별로 관심을 보이는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전남

연말 개통 예정인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수서~부산 고속철도 요금을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요금보다 14% 저렴한 5만 2000원으로 책정해 국토교통부와 협상에 나섰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SRT는 구간별 고속철도 요금을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보다 최대 10% 이상 싸게 제시했다. 국토부는 SRT가 당초 약속대로 기존 요금보다 10% 이상 싸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 선에서 요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SRT는 경부선 수서역~부산역 구간(401.2㎞)의 평일 요금을 5만 2000원으로 책정했다. 할인이나 주말 할증 등을 반영하지 않은 표준 요금이다. 서울역~부산역 구간(423.8㎞)을 5만 9800원에 책정한 코레일의 KTX 요금보다 14% 싸다. SRT 수서~부산역 구간은 코레일 서울역~부산역 구간보다 22㎞ 짧고, 소요 시간도 2시간 10분으로 10분 단축된다. 무정차 기준 1시간 50분이 걸리는 호남선 수서~목포 구간(354.2㎞) 요금은 4만 6000원으로 정해졌다. 코레일 KTX 용산~목포 구간 5만 2800원보다 13% 저렴하다. SRT는 경부선은 천안아산역부터 코레일과 같은 역사를 쓰게 된다. 천안아산역~부산역 구간 요금은 KTX와 S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하락으로 지난해 공적자금상환기금 자산이 32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자금상환기금 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49조 6702억원으로 1년 사이 9879억원 감소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외환위기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 159조원 중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69조원을 국가재정과 금융권이 분담하기로 하고 조성한 것이다. 이 중 금융권 부담 20조원을 제외한 49조원이 정부 몫이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일단 막고 공적자금상환기금을 통해 원금·이자를 갚고 있다. 지난해 공적자금상환기금 순자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큰 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대우조선 주식 8.5%(2325만 5778주)를 보유 중이다. 2014년 말 이후 지난해 말까지 대우조선 주가는 약 72.8% 떨어졌다. 이에 따라 주식 평가액도 4337억원에서 1179억원으로 3160억원 감소했다. 진정구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3년 가까이 계속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이 기간 대우조선 주식을 매각하지 못한 것은 결정 주체가 불명확하고,

국토교통부는 새로 건설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만 9397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별로 위례신도시 4534가구와 하남미사 1만 559가구 등 수도권이 2만 4130가구로 전체의 61%를 차지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2344가구), 창원자은3지구(1707가구) 등 수도권 이외 지역이 39%인 1만 5267가구다. 유형별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화성봉담2지구 416가구, 시흥목감 240가구, 창원자은3지구 140가구 등 2049가구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 등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위례신도시 3536가구, 양주옥정 2590가구, 행복도시 906가구 등 1만 3254가구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주요 입주 대상인 ‘행복주택’은 서울오류 890가구), 광주효천2지구 902가구 등 7055가구, 5년이나 10년간 임대하고 이후 분양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하남미사 1559가구, 동탄2신도시 928가구 등 1만 5652가구에 이른다. 입주자와 전세계약을 맺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위례신도시 등의 1387가구다. 입주자 모집은 하반기 내내 이뤄진다. 월

당류는 호식이두마리·멕시카나 포화지방 네네·처갓집 후라이드 대표적인 배달 음식인 치킨의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거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맘스터치와 비비큐(BBQ)의 제품에서는 100g당 나트륨이 500㎎이 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 11개 브랜드의 2개 제품씩(일반 프라이드 치킨, 매운맛 치킨) 22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나트륨이 가장 많은 치킨은 맘스터치의 ‘매운양념치킨’(552㎎)이었으며 이어 비비큐 ‘레드핫갈릭스’(542㎎), 멕시카나 ‘땡초치킨’(496㎎) 순이었다. 당류(100g당)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의 ‘매운양념소스치킨’(12.6g), 멕시카나 ‘땡초치킨’(12.1g), 처갓집 ‘매운불양념치킨’(11.2g) 순으로 높았다. 포화지방(100g당)은 네네치킨의 ‘후라이드마일드’가 6.5g으로 가장 높고, 이어 처갓집 ‘후라이드치킨’(4.9g)과 비비큐 ‘황금올리브치킨’(4.8g)이었다. 매운맛 양념치킨의 경우 마리당 평균 나트륨은 3989㎎, 포화지방은 29.1g이 함유돼 반 마리만 먹어도 각각의 하루 영양성분 기준인 2000㎎과 15g을 충족하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발전소 이용률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어 놓고 놀리는 발전소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친환경적으로 알려진 액화천연가스(LNG) 복합 발전소 이용률은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 발전은 이용률이 90%를 넘어섰다. 10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소 이용률은 전년보다 2.2% 포인트 하락한 61.7%로 집계됐다. 건설된 발전소 10기 중 4기는 가동하지 않은 채 놀린 셈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이용률은 2013년 75.5%, 2014년 85.0%, 2015년 85.3%로 증가했다. 석탄발전소는 같은 기간 93.6%, 88.5%, 90.1%의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LNG복합발전소는 같은 기간 이용률이 67.0%, 46.7%, 40.3%로 급감했다. 이렇게 환경 저해 논란이 큰 석탄발전소는 많이 가동되고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NG 복합발전소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발전 원가가 싼 발전소부터 가동하게 돼 있는 전력시장 구조 때문이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 07. 07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떠도는 돈’ 철도망 구축에 활용 역세권 개발 등 부가 창출 허용 정부가 향후 10년(2016~2025년)간 철도건설사업에 민자 19조 8000억원을 끌어들이고 민간사업자에게 역세권 개발 등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가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민자유치는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해 철도를 건설하고 일정 기간 운영한 뒤 국가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코레일 등 공공기관의 지분 참여도 허용된다. 철도 건설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는 정부가 대고 철도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다. 요금이나 배차 스케줄 등은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민자유치 대상은 평택~오송, 수색~서울역~금천구청을 잇는 고속철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2개 노선, 중앙선 복선전철사업 등 14개 사업이다. 정부가 철도 건설에 민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한 것은 철도 건설 수요 증가와 달리 재정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재정 투자 감소에 따라 철도건설 예산이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대책이다. 저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유동자금을 철도망 구축에 활용

“발표에 즈음해 친환경 가전제품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대략적인 내용 설명은 들었습니다. 업계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정부가 수요조사를 했느냐고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가전 제조기업) “1등급 제품은 판매가의 10%를 돌려받으실 수 있지만, 당장은 안 됩니다. 환급 신청 사이트가 29일 개설됩니다.”(가전 양판점) 정부가 지난달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TV와 냉장고 등을 구입하면 가격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고 했을 때, 이 정책이 요즘 정부가 쫓기듯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닌지 의심할 계기가 되리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환급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음에도 온라인몰·홈쇼핑 업계와의 정부 간담회가 4일에 열리거나, 소비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이 오는 15일에나 확정될 것이란 후속 발표가 잇따르며 생긴 의심입니다. 정부를 대표해 정책을 처음 발표했던 기획재정부는 전체 가전제품이 환급 대상인 양 공지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뒤늦게 ‘TV는 40인치 이하 모델만 환급 대상’이라고 수정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가장 신뢰를 주어야 할 취재원인 정부 발표가 이러하니 기사 역시 광고 전단지처

오는 25일부터 대부업체는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일부 대부업체 등이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명칭이 비슷한 미소대출, 햇살론 등의 이름을 이용해 서민의 대출을 유인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면서 “대부업체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반 시에는 영업 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절차도 명확히 했다.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는 ▲손해배상합의서 ▲확정판결 사본 ▲화해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대부업협회에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협회는 해당 자료 등을 검토한 후 보증금 한도 내에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이동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과 케이블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5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발송한 M&A 심사보고서를 통해 양사 간의 주식 취득과 합병을 금지하며 사실상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한 공정위의 기준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법인의 유료방송이 권역별 유료방송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불허의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가 합병하면 기존 유료방송을 하던 23개 권역 중 21개 권역에서 1위로 올라서는 등 독점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SK텔레콤은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려던 계획이 좌절됐다”면서 “남은 절차를 거치는 동안 소명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 결과”라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심사보고서를 최종 결정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