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대형 증권사는 어음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뒤 기업에 빌려줄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이 8조원 넘으면 은행처럼 일반 고객에게서 돈을 받아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혜택을 누리려면 증권사들은 인수·합병(M&A)이나 증자 등을 통해 몸집을 불려야 한다. 정부가 3년 만에 다시 ‘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경쟁해야 할 국내 증권사가 중개업에만 치중하는 등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며 덩치를 키우라고 주문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기준을 ▲3조원 이상~4조원 미만 ▲4조원 이상~8조원 미만 ▲8조원 이상 등 세 구간으로 나눈 뒤 단계별로 각종 규제를 풀어 주겠다고 2일 밝혔다. 3조원 이상 증권사는 기업 대출 한도가 자기자본 100%로 늘어난다. 지금은 다른 대출과 합산해 100% 이내로 제한돼 있다. KB투자증권+현대증권(3조 8000억원), 삼성증권(3조 4000억원), 한국투자증권(3조 2000억원)이 해당된다. 신한금융투자도 현재 추진 중인 5000억원 증자가 이뤄지면 3조원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올해 말까지 서울과 제주를 중심으로 전국 150곳에 전기자동차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개방형 충전소가 설치된다. 전기차 이용자가 많은 4000개 아파트 주차장에는 충전기 3만대가 깔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개방형 충전소 착공식을 열고 연내 150개 부지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300대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 2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개방형 충전소는 자가용이나 영업용 등 모든 전기차 운전자를 위한 것으로 서울과 제주에 각각 120대(60곳), 그 밖의 지역에 60대(30곳)가 설치된다. 한국전력은 상암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80개 부지에 180대를 오는 10월까지 구축하고 나머지 충전기도 11월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한전은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소 개방 시점에 맞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종합 시스템’을 개설해 충전기 위치 정보와 온라인 예약, 이동 경로, 이용실적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충전기 이용 요금은 전력 공급 원가, 소비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추후 책정된다. 전기차 이용자가 많은 아파트 4000개 주변에는 완속 충전기 3만대가 보급된다. 해당 아파트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에어컨 가동률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세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력수요가 지난 11일 7820만kW, 25일 8022만kW를 거쳐 하루만인 26일 오후 3시 8111만kW를 기록하면서 여름철 사상최대전력을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처럼 ‘누진제 한시 인하’를 실시할 계획이 없어 가정에서는 요금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산업용 전기세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누진제는 총 6단계로 세분화돼 사용량이 증가할 수록 kWh당 요금도 오른다. 최저 1단계(60.7원)와 최고 6단계(709.5원) 등급 간 요금 차이가 11.7배다. 미국은 2단계에 1.1배, 일본은 3단계에 1.4배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누진제를 택하지 않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용과 산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용 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국민 1인당 4617㎾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445㎾h)의 두 배에 가까운 반면,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1240㎾h로 평

연구원 50명… 우수연구 검증후 실용화 범정부조직 ‘지능정보추진단’ 새달 발족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I) ‘알파고’ 간 세기의 대국 이후 관심이 집중됐던 AI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 국내 AI의 ‘메카’로 자리잡을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이 오는 10월 문을 연다. 정부도 다음달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설치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KT, 네이버, 한화생명 등 대기업 7곳이 30억원씩 출자해 지능정보기술연구원 법인을 설립했다. 정식 개원은 오는 10월이다.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법인 설립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구원의 위치는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글로벌 R&D센터로 결정됐으며 50명의 연구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참여 기업 간 원활한 의견 조정을 위해 원장은 외부 인사인 김진형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맡았다. 연구원은 산업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인공지능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민간 주도의 연구원인 만큼 기초 연구가 아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연구를 할 것”이라면서 “대

최근 6개월 사이에 최고의 증가폭을 보인 서비스업 생산에 힘입어 전체 산업생산이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 갔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6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 지난 4월(-0.7%) 감소세로 돌아서며 주춤했던 전산업생산은 5월(1.9%)에 큰 폭으로 반등한 뒤 6월까지 증가세가 이어졌다. 광공업(제조업) 생산은 0.2% 줄었다. 반도체(11.1%), 통신·방송장비(4.7%) 등에서 증가했지만 자동차(-2.5%)와 1차 금속(-3.0%) 등이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한 달 전보다 0.1% 줄었고 재고율은 122.2%로 0.3% 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0.9% 포인트 내린 72.1%였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7월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자동차 파업 등의 영향으로 생산·소비 등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12월(1.2%) 이후 가장 높은 1.0%의 증가율을 보였다. 금융·보험(1.3%)이 호조를 보였고 여름을 맞아 예술·스포츠·여가(6.8%)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소비는 전월보다 1.0% 증가했지만 승용차를 빼면 -0.4%

구조조정 여파로 지난달 조선업 근로자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신규채용도 줄어 구직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고용노동부의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는 1669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37만명) 증가했다. 그러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에서 1만 6000명,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1만 4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반면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보건업은 고령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각각 5만 9000명과 4만 6000명이 늘었다. 신규 채용은 전체 채용 인원의 40%를 차지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건설업 신규 채용 인원은 1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3000명이나 줄었다. 제조업도 1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5000명 감소했다. 지난달 자발적 이직자는 29만 8000명으로 10.6%(3만 5000명) 감소했지만 구조조정, 계약 만료, 해고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자는 29만 2000명으로 10.2%(2만 7000명) 늘었다. 한편 지난 5월 기준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가

관세청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9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는 불법·불량 물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출입 최일선인 국경에서의 반입 차단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과 국내 유통 실태 및 점검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소비자단체 사이의 협력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엔 한국소비자연맹·한국YWCA연합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두 기관은 관세청의 단속 사례와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피해사례 등 정보 공유와 공동 캠페인·홍보활동, 소비자 교육강좌 운영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최접점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소비자단체와 꾸준한 협력을 통해 불법·불량 물품의 국내유통 전 반입 차단을 더욱 확대하고 국내 반입 물품에 대한 신속한 경로 추적으로 효과적인 단속과 조기 리콜 조치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정부의 친환경 가전 환급정책 추진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자에게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서비스가 29일 오전 10시 시작됐다. 하지만 환급 신청 사이트가 서비스 시작 첫날부터 접속이 폭주해 원활한 신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때 대기시간만 2~3시간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환급시스템’ 홈페이지를 개설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인센티브를 지급 받으려는 소비자는 PC나 모바일로 관련 사이트(www.erebates.or.kr)에 접속해 신청자 및 구매정보를 입력하고, 거래 증빙과 제품정보를 업로드한 뒤 돌려받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산자부는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자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40인치 이하 TV, 공기청정기 등 가전 5종 가운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준다.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환급 신청 사이트가 서비스를 시작하자 신청 인원이 몰리면서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때 대기시간은 2~3시간이 됐고, 홈페이지 접속이 아예 되지 않는 일도 종종 나타나고

이달부터 시행된 정부의 친환경 가전 환급정책 효과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부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에 대한 환급 제도를 실시한 후로 롯데하이마트(하이마트)가 집계한 결과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하이마트에서 판매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의 매출액은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냉장고가 30%, 40인치 이하 TV는 13% 늘었다. 에어컨과 김치냉장고는 각각 11% 증가했다. 산자부는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자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40인치 이하 TV, 공기청정기 등 가전 5종 가운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준다. 환급을 받으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의 ‘온라인 환급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www.erebates.or.kr를 통한 신청이 가능해졌다. 거래정보, 구매제품정보, 환급금을 받을 은행계좌번호 입력 등의 절차를 거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하이마트는 정부

年 1억 2000만원 이상 소득자 소득공제 한도 300만→200만원 월세 세액공제 10→12% 확대 연봉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내년부터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19년까지 연장된다. 다자녀 출산 가정이나 월세를 사는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액도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제 한도를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는 현행 300만원의 한도가 유지되지만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000만~1억 2000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출산 장려를 위해 현재 자녀 수에 상관없이 한 명을 출산할 때마다 30만원인 세액공제를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EITC) 지급

술집만 아니라면 일자리를 늘리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이 주주보다 사원들에게 더 흘러갈 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 세제도 손본다. 정부는 세제 지원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의 업종 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인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고용 세제 지원 대상을 기존 전체 서비스 업종 582개 중 362개(62%)에서 유흥주점업을 뺀 모든 서비스업(99%)으로 확대했다. 일자리를 늘려도 세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수영·스키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 ▲이·미용 등 개인 서비스업 ▲커피숍 등 비알코올음료점업 ▲부동산 중개업, 컴퓨터·사무기기 수리업 등이 새롭게 세액 공제를 받는다.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추가 공제 한도액을 고용 인원이 1명씩 증가할 때마다 500만원씩 늘려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고용하면 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증가한다.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2000만원, 일반 상시근로자를 뽑으면 1500만원까지 내야 할 세금에서 빼준다. 기업이 보유한 여유자금이 배당보다 가계로 잘 흘러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마다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한다. 이번에도 몇몇 부분에서 특징적인 변화를 줬다. 그런 면에서 주거 비용과 학자금 상환, 출산·양육비 부담이 큰 청년이나 젊은 부부가 눈여겨볼 내용들이 있다. 반면 연봉 7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직원 3명의 사례를 들어 달라지는 세법 개정안을 짚어 봤다. 연봉 5000만원인 대리 A(33)씨는 2019년까지 올해와 같은 188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연 2500만원을 쓴다고 치면 세금 경감액은 28만원이 된다. 2년 전 결혼한 A씨는 서울 동작구에 보증금 2억원의 반전세를 신혼집으로 얻었다. 매월 집주인에게 50만원(연간 600만원)을 보내준다. 지금은 연말정산 때 1년치 월세액의 10%인 60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율이 12%로 오르면서 공제액이 72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750만원(월 62만 5000원)의 월세가 공제 대상이 되는 최대 한도이다. 학자금을 대출받아 대학에 다닌 A씨는 취업 후 5년째 학자금을 갚고 있다. 연 상환액은 200만원 정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가 400만원까지 할인된다. 전기자동차 렌트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웹툰·음악 콘텐츠 제작 기술도 신성장 동력 기술로 인정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올해 세법 개정안 중 기업 관련 부분은 ‘신성장 산업 투자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때문에 움츠러든 기업들이 신성장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친환경 차량 가운데 하이브리드차(100만원 한도), 전기차(200만원 한도)에 이어 수소차에 대한 개소세도 400만원까지 깎아 주기로 했다. 수소차 보급을 지원해 연관 산업 시장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 전기차 렌트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30% 감면한다. 정부는 신성장 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신성장 동력 12개 분야 75개 기술, 원천기술 17개 분야 50개 기술’에서 11대 신산업 분야 세부 기술로 재편했다. 기존 백화점식 지원을 지양하고 이미 트렌드에서 뒤처진 기술을 과감하게 솎아내겠다는

28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1명 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에 1명을 더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세액공제를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1명당 30만원만 공제하고 있다. 셋째 이상부터는 그해 70만원의 세금을 깎아 준다. 출산 연도에만 적용되는 출생 세액공제 외에 매년 자녀 세액공제도 챙길 수 있다. 자녀가 2명이 되면 1명당 15만원씩 공제받는다. 3명이 되면 60만원(둘째까지는 15만원씩, 셋째부터는 30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양육비 부담을 줄여 주는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기저귀와 가루 분유, 산후조리원 비용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액상형 분유에 확대 적용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격이나 서비스 요금이 내려가게 된다. 경력단절 여성이 출산이나 육아 후에 다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이들을 고용하면 사업주가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10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현재 공제율은 50%이다. 현재는 경력단절 여성이 퇴직 후 3~5년 이내에 재취직할 경우에만 2년간 인건비의 10%를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 조정 내용이 없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에서 특별히 논란이 되는 정책을 구사하기보다는 기존의 틀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는 기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직원들이 “너무 바뀌는 게 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다”고 걱정을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다 보니 이번 개편안에서 많은 ‘과제’를 뒤로 미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비과세·공제 등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25개 일몰조항 중 21개가 연장됐다. 또 전체 근로 소득자의 48%에 이르는 면세자를 줄이는 대책도 빠졌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 중 ‘넓은 세원’의 조성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뤄졌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8일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효과가 연간 3000억원대에 불과하고, 다수의 납세자에게 큰 영향을 주거나 형평성을 크게 개선하는 내용이 없다”며 “주식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의 확대 범위가 미미하고 임대소득, 금융소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형평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