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방송 및 통신시장과 정부의 유료방송 정책에 막대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합병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7개월을 끌어온 M&A 시도가 불발로 그치게 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케이블업계에서는 선제적 인수·합병의 길이 가로막혔다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합병 반대’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획정한 공정위의 기준과 정부의 케이블산업 정책 방향 등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불허한 결정적인 이유는 각 유료방송 권역에서의 시장 지배력 강화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의뢰해 작성한 ‘2015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78개 권역 중 23개 권역에서 유료방송을 서비스하는 CJ헬로비전은 19개 구역에서 점유율 1위, 13개 권역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법인의 유료방송이 21개 권역에서 1위로 부상하고 15개 권역에서 점유율 50%를 넘

서별관회의가 정치권과 금융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서별관회의 문건을 공개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이 문건에는 지난해 10월 22일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 논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야당은 금융 당국과 국책은행의 책임을 물으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금융 당국과 금융권은 자칫 구조조정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밀실 회의’라 불리는 서별관회의에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대우조선 지원 방안 누가 결정했나 서별관회의 논란을 짚어 보기 위해선 지난해 10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날 산업은행은 신규출자 및 신규대출 방식으로 대우조선에 4조 2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산은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대우조선해양의 선수금환급보증(RG)의 90%를 각각 3분의1씩 나눠 공급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발표되기 정확히 일주일 전 청와대에서 문제의 서별관회의가 열렸다. 홍 의원이 공개한 회의록에는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우조선 정상화가 필요하며, 그 방안은 국책은행 주도

주택금융공사 노사가 금융노조 산하 사업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했다. 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공사 노조는 최근 기존 임금체계를 성과주의 연봉제 형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했다. 비간부직급도 기본연봉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고, 성과연봉 차등 폭을 2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노조 산하 지부 중 사측과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한 것은 주택금융공사 노조가 처음이다. 지난 4월 말 예금보험공사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예보 노조는 금융노조 산하가 아니다. 다른 금융공기관들은 노조와의 합의가 아닌 이사회 차원에서 도입을 결정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였지만 노사 합의가 없어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재천 사장이 직원들을 거의 1대1로 직접 만나 설득하면서 노조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후문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년 기준으로 중국 상장기업들이 수익성·성장성·자산규모·특허출원수·해외 인수합병(M&A) 금액 등 5가지 지표에서 한국 상장사들을 앞섰다. 한국 기업은 노동생산성·연구개발(R&D) 비중·해외매출 비중 등 3가지를 앞섰다.’ 한국경제연구원이 5일 발표한 ‘한·중 양국의 기업경쟁력 분석’ 보고서 내용들이 아주 낯선 상식으로 들리십니까. 기업 현장에서는 확인사살 당했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김산월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가 집필한 이 보고서가 단지 샤오미나 알리바바를 과잉해석한 결과가 아니란 평가입니다. 사실 중국 증시에 상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두 중국 혁신기업은 조사 대상에도 안 들었습니다. 한때 따라잡히지 않되 선두와의 격차를 좁히는 데 골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7년 설파했던 ‘일본과 중국 사이 한국경제, 샌드위치 경제론’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채 안 돼 이날 나온 김 교수의 보고서가 단순히 ‘급기야 우리가 중국에 따라잡혔다’고 쉽게 읽히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경쟁력 향상 최종 단계에서 시행 중인 ‘변칙’ 때문입니다. 기술 수준별 R&D 투자 지표를 볼까요. 중국 저기술 기업들은 2008년

“국내 친환경 농산물 시장은 매우 좁습니다. 이곳저곳에 판매를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소득을 올리려면 어렵더라도 해외 수출시장과 국내 외식시장을 개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용(49)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은 5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친환경 급식시장이 커지면서 다소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며 이렇게 말했다.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자조금은 40억~5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5만 3000여곳의 친환경 생산 농가와 정부가 돈을 절반씩 대는 방식이다.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생산한 모든 농산물을 뜻한다. 2001년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동등성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수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우리가 미국에 친환경 농산물을 수출하려고 하면 현지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 관련 검사와 인증 마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찮다. 동등성 협약은 각국

심야에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통제하는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이 이르면 올해 안에 ‘만 18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2년 낮아진다. 고등학생부터는 셧다운제 적용을 안 받게 된다는 얘기다. 따로따로 운영되던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예매·발권 시스템이 통합된다. 전남 여수에서 경남 거제까지 남해안을 하나로 묶는 관광개발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될 이 전략을 통해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25만개 늘리고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 포인트 높이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등으로부터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온 셧다운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의 연령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해 16세 미만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의 획일적인 강제보다는 부모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로 분산된 인터넷 예매 시스템은 내년

일각 “탈세 단속 강화 영향도”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국세 수입이 208조 2000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12조 4000억원(6.0%)이나 늘어났다. 1966년 국세청이 문을 연 이후 첫 200조원 돌파다. 이렇게 된 데에는 ‘부(富)의 이전’이 큰 역할을 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5일 국세청이 공개한 ‘1차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 189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368억원(3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상속인(사망자) 수도 5452명으로 13.7% 늘었다. 상속세 신고세액은 2012년 1조 6574억원에서 2013년 1조 5755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 1조 6528억원으로 반등한 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증여세 신고세액도 전년보다 25.8% 늘어난 2조 3628억원, 신고 인원은 10.2% 증가한 9만 8045명이었다.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는 동시에 국세청이 탈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첨단 엔티스(NTS) 시스템 도입에 따라 일부러 세무조사를 안 해도 명확하게 세무 관련

국가기술표준원은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IKEA)에 “미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를 일으킨 ‘말름(MALM) 서랍장’에 대한 국내 유통 현황, 환불 등 조치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국표원은 이케아코리아가 환불 등 자발적 리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자체 조사를 통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이케아의 말름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 6명이 깔려 숨지는 등 41건의 보고가 접수됐다. 이에 이케아는 미국에서 2900만개, 캐나다에서 660만개의 서랍장을 무상 수리, 환불 등 리콜하기로 했다. 2013년 10월 한국에 들어온 이케아는 국내에서도 북미에서 판매된 것과 똑같은 서랍장을 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서랍장들은 벽에 고정돼 있지 않아 이케아가 지난해 서랍장 고정 장치를 매장에서 나눠 줬지만 사고가 계속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한국신용정보원이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비전 및 기업 이미지(CI)를 발표했다. 민성기 신용정보원장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금융 인프라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CI는 안전한 신용정보 집중의 든든한 토대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신용정보원은 ‘카드 정보유출 사태’ 이후 신용정보기관을 한데 모아 신설한 기관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공항에서 국제선 항공기에 음료수 반입을 허용하자 승객과 직원들의 만족도가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선 승객 71명과 항공사 직원 11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음료수 반입 허용 전 12%에 불과했던 만족도가 허용 후 65%로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승객의 여행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사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뜻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 4월부터 국제선 승객이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뚜껑이 있는 차가운 음료수에 한해 항공기 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 환승객이 구매한 주류·화장품 등 액체류 면세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격봉투에 담겨 있지 않아도 검색 결과 폭발물 성분이 없으면 보안봉투로 재포장해 승객에게 돌려준다. 기존에는 보안 검색시 음료수를 포함, 액체류를 소지한 채 탑승장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음료수여도 항공기 탑승 전 폐기해야 했다. 이 때문에 승객이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항공사 역시 안내하는 과정에서 승객과의 잦은 마찰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환승객들의 경우 제도 개선 전에는 해외에서 구매한

1220조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에서 40대의 저소득 자영업자가 최대 위험군으로 떠올랐다. 소득 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채 저금리 속에 가계부채만 급증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계부채 위험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 말 현재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 양쪽에 모두 포함된 가구는 모두 54만 가구로 집계됐다. 한계가구는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이면서 처분 가능한 소득에서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가구다. 부실위험가구는 총부채액을 자산평가액으로 나눠 산정한 부채/자산비율(DTA)을 DSR과 결합해 산정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넘는 가구를 지칭한다. 한계가구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로 주로 평가하지만, 부실위험가구는 주택 등 실물자산이 포함된 총자산과 임대보증금 등 비금융부채까지 포함해 총 부채를 보기 때문에 더 넓은 개념이다. 중복 집계된 54만가구를 소득 분위별로 보면 상대적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가 각각 18.9%, 21.1%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보다 소득이 높은 3분위와 4, 5분위도 비중이 각각 19∼21

앞으로 만기일이 지난 양도성예금(CD)도 이자를 받는다. 또 같은 날짜에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이 여러 건 있을 때 채무자가 은행보다 먼저 갚는 순서를 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해야 한다. 공정위는 총 750개 약관을 심사해 29개 유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만기일이 지난 CD에 대해 이자를 주지 않는 조항이 꼽혔다. 공정위 표준약관에는 고객이 만기일 이후 지급을 청구하면 은행은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출원리금 이체 등 결제자금이 부족할 때 결제되는 출금 순서를 은행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약관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 삼았다. 카드, 유심(USIM)칩 등을 분실했을 때 신고 방식을 “인감 및 통장을 지참하고”, “서면으로 신고해야” 등으로 제한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매월 최소 상환액의

디지털기기 증가로 사전 제외 아몬드·현미 등 건강식품 포함 소비자물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표 품목에 블루베리와 파프리카가 추가되고 잡지와 사전은 빠진다. 소비 추세를 반영해 체감 물가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최근 인구 유입이 증가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 용인에서도 물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5년 만에 개편된다. 통계청은 2010년 기준으로 조사한 소비자물가지수를 2015년 기준으로 개편해 오는 12월부터 반영한다고 1일 밝혔다. 통계청은 경제와 사회변화를 반영해 5년마다 조사 품목과 가중치를 조정하고 있다. 물가 조사 대상인 대표 품목은 2010년 481개에서 2015년 기준 462개로 줄었다. 소비지출 비중이 커진 품목을 추가하고 잘 쓰지 않는 품목을 빼거나 합치는 등 조사 품목을 조정했다. 새로 출현한 상품 또는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 비중이 1만분의1(2015년 기준 231원) 이상인 품목 18개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행태가 반영됐다. ‘슈퍼푸드’로 통하는 블루베리와 아몬드가 대표적이다. 파프리카와 현미, 헬스기구, 건강기기 렌털비의 가격도 조사하게 된다.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째 0%대에 머물렀다. 저유가에 더해 배추, 양파 등 신선채소 가격이 내린 영향이 컸다. 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8%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들어 1월 0.8%에서 2월 1.3%로 올랐다가 3, 4월에 각각 1.0%를 기록했다. 5월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0.8%였다. 한국은행이 목표로 제시한 2.0%에 한 차례도 도달하지 못했다. 두바이유 등 국제유가 약세로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9.6% 하락했고 농·축·수산물은 0.7% 내렸다. 지난 2~3월 9%대로 치솟았던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1.7% 하락했다. 봄철 출하 증가로 채소 값이 내려간 것이 원인이다. 반면 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품목의 물가는 오름세를 나타냈다. 하수도요금(전년 동기 대비 18.4%), 전철요금(15.2%), 외식 소주가격(12.0%), 시내버스 요금(9.6%), 전셋값(3.7%)의 상승폭이 컸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재무부에서 열린 ‘파리클럽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최상목(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이 파리클럽 정회원 가입문서에 서명한 뒤 오딜 르노 바소(왼쪽) 파리클럽 의장,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과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날 국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에 21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