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이)통화정책도 열심히 하겠지만, (정부의)재정·구조조정 정책이 보다 중요하다”며 경기회복에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초청 강연에서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여건은 경기 부진 및 고용위축에 대응할 여력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시간만 벌어주고 과도한 완화정책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똑같은 얘기”라며 “우리나라는 ‘제로(0) 금리’까지 갈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려면 통화정책의 여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금융 불균형으로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확대 및 유동성 위험 증가, 가계 및 기업의 부채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는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는 한편,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한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의 핵심은 경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가 구조조정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출범한 경제재정연구포럼은 새누리당

우리나라의 대표 곡창지대인 김포평야와 김해평야의 경지 면적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이제는 곡창지대를 뜻하는 ‘평야’라고 부르기가 적절치 않을 정도다. 초등학교·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수록된 김포·김해평야의 내용을 뜯어고쳐야 할 상황이다. 지금처럼 개발 논리에 밀려 농지가 빠르게 줄어든다면 드넓은 들판에서 벼가 익어가는 김포·김해평야의 모습은 시나브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김포평야의 주무대인 김포의 경지 면적은 지난해말 기준 7701㏊(논 5488㏊, 밭 2213㏊)로 통계청이 경지 면적 집계를 시작한 1975년(1만 6228㏊)보다 52.5% 감소했다. 특히 벼농사를 짓는 논 면적은 53.7%가량 줄었다. 김해평야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김해의 경지 면적은 8153㏊(논 5080㏊, 밭 3073㏊)로 1975년(2만 2488㏊)보다 63.7% 감소했다. 논 면적은 무려 70.2%나 급감했다. 경지 면적을 연도별로 보면 김포는 1980년 1만 6114㏊(논·밭 포함), 1985년 1만 5442㏊, 1990년 1만 3905㏊, 1995년 1만 1134㏊, 2000년 1만 362㏊, 2005년 9928㏊, 201

어린이·도로·소방 제품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보건위생 관련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27일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9개 분야의 104개 조달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물품은 그네와 교육용 놀이세트 등 어린이 안전 12개 제품과 분사제·탈취제 등 보건위생용품 6개가 포함됐다. 안전관리물자 조달업체는 매년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해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과 품질점검을 주기적으로 점검받는다. 조달청은 조달업체의 제조공장?생산인력 생산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전기사용 실적, 원부자재 구입내역 등을 확인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시기 전에 품질관리 및 안전관련 용역서비스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해 계약된 품질규격에 부합되게 생산되는지 점검하는 등 사전예방적 조치를 강화한다. 제조시설 부실 등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조달업체는 즉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취소해 입찰참여가 차단한다. 또 품질이 규격에 미달될 업체에 대해서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어린이·도로·소방 제품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보건위생 관련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27일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9개 분야의 104개 조달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물품은 그네와 교육용 놀이세트 등 어린이 안전 12개 제품과 분사제·탈취제 등 보건위생용품 6개 등이 포함됐다. 안전관리물자 조달업체는 매년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해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과 품질점검을 주기적으로 점검받는다. 조달청은 조달업체의 제조공장?생산인력 생산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전기사용 실적, 원부자재 구입내역 등을 확인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시기 전에 품질관리 및 안전관련 용역서비스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해 계약된 품질규격에 부합되게 생산되는지 점검하는 등 사전예방적 조치를 강화한다. 제조시설 부실 등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조달업체는 즉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취소해 입찰참여가 차단한다. 또 품질이 규격에 미달될 업체에 대해서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현금 부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10월 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공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지침을 개정,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때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지금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 심사하거나 일부 유형(장애인·탈북자 등)은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 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다. 총자산과 별도로 보유 자동차는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행복주택은 가구 기준인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각각 7500만원, 1억 8700만원 이하만 입주할 수 있다. 소득 기준도 손을 봤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 기준이 없는 장애인·탈북자·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

최근 전력 사용이 폭증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여름철 최고전력수요 기록이 경신됐다. 2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최고 전력 수요는 8111만㎾로 전날 기록한 여름철 최고 수치 8022만㎾를 뛰어넘었다. 올들어 여름철 기준 최대 전력 수요는 세차례(날짜 기준) 경신됐다. 지난 11일 7820만㎾를 기록해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고, 지난 25일에는 여름철 전력 수요로는 사상 처음으로 8000만㎾를 넘어섰다.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날 예비율도 9.6%(예비력 781만㎾)로 떨어졌다.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1일 9.3%(예비력 728만㎾))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25일에는 예비율 10.9%(예비력 877만㎾)를 기록했다. 25일의 경우 지난 11일보다 전력 수요가 늘었음에도 예비율이 감소하지 않은 것은 그사이 신규 발전소 가동 등을 통해 전력 공급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겨울철을 포함한 역대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 1월 21일 기록한 8297만㎾다. 전력 수요는 대체로 여름보다 겨울이 더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전력 공급이 지난해보다 250만㎾ 증가해 여름철 최대 전력 공급이 9210만㎾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경기 평택항을 통해 수입된 아르헨티나산 사료용 밀(소맥)에서 인체 유해성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검출돼 전량 폐기·반송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LMO는 위험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상업용으로 한번도 쓰인 적이 없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아르헨티나에서 수입된 사료용 밀 7만 2450t을 정밀검사한 결과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수입이 승인되지 않은 계통의 LMO(MON71800)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됐다.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뜻하는 LMO(Living Modified Organisms)는 유전자 변형기술을 통해 유용한 성질을 갖게 되고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번식 능력이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싹을 틔울 수 있는 알곡 상태의 옥수수, 콩, 유채 등은 LMO이며, 이를 가공해 통조림에 넣은 것은 GMO의 범주에 들어간다. 따라서 LMO 곡물을 폐기할 때는 소각과 매몰, 파쇄, 가열 등 발아력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현재까지 밀은 세계적으로 상업적 재배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승인된 LMO

피트니스클럽이나 골프연습장과 같은 체육시설 이용자가 중도에 그만둬도 3일 안에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리 돈을 낸 체육시설 이용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해당 체육시설이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체육시설 업자는 이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남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환불이 지연되면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연이율 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고, 인건비를 포함한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와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구역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시설부지의 절반까지 현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택

전국에서 근로자가 가장 오래 일하고 월급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국 대비 인구 수와 기업체 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 26일 고용노동부가 펴낸 ‘2016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따르면 근로자 월 평균임금은 자동차, 조선, 철강, 정유 등 대규모 사업장이 많은 울산이 42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울산은 월 근로시간도 195.1시간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금융사와 대기업 본사가 많은 서울은 370만 8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는 245만 5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대구(267만 8000원)의 월 평균임금도 낮았다. 지역의 종합경제지표인 지역내 총생산(GRDP)은 서울과 경기 지역이 전국의 44.2%를 차지했다. 1인당 GRDP가 가장 높은 곳은 5888만원을 기록한 울산이다. 서울의 주요산업은 도·소매업, 금융업, 사업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이었다. 반면에 울산, 경기, 인천은 제조업이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울산은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 비율도 46.9%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중소기업이 밀집한 경기(84.6%), 인천(87.4%)은 30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비율이 매우

국세청이 중국 휴대전화 및 통신장비 제조사인 화웨이의 한국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화웨이의 역외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화웨이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주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화웨이 한국법인 ‘한국화웨이기술유한공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청은 내국인 간 거래를 담당하는 조사1~4국이 아닌 외국계 법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국제거래조사국 직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화웨이 한국법인이 중국 본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전가격’(transfer price)을 조작해 법인세를 축소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세무조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화웨이 측은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세무조사로, 역외 탈세 등의 혐의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세무조사는 화웨이가 한국과 미국 등에서 각종 민감한 이슈에 얽혀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가 북한과 이란 등에 미국 정부가 금지하는 장비와 부품을 수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화웨이 측에 북한 등에 보낸 화물 내

홍수예보 시점이 ‘홍수 발생 3시간 전’에서 ‘홍수 발생 6시간 전’으로 빨라진다. 또 잠수교 등 특정 지점의 하천수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홍수예보 개선 마스터플랜’을 이달 초 마련하고 내년 장마철 수도권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완공되는 경기 남양주시 예봉산을 비롯해 전국 7곳에 설치·운영되는 강우레이더 등을 토대로 각 홍수예보지점의 홍수 발생 가능성을 6시간 전에는 알리도록 홍수예보시간을 앞당긴다. 강우레이더는 관측범위 내 강우상황을 집중적으로 관측하는 레이더로, 국내에 설치되는 강우레이더는 반경 100㎞ 내 집중호우나 돌발홍수를 3시간 앞서 예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고성능 컴퓨터를 도입하고 통합홍수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해 홍수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도 했다. 또 현재 대하천 본류에 집중적으로 설정된 홍수예보지점은 43곳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마다 1곳 이상씩 지정되도록 늘리기로 했다. 대도시는 소규모 지천까지, 중소도시나 지방은 중규모 하천에까지 홍수예보지점을 만든다는 것이 국토부 계획이다. ‘홍수주

정부가 서울시가 강행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8월초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시정명령에도 서울시가 강행하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어서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청년수당 지급은 일단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시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의 첫 대상자를 발표하면 곧바로 사업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첫째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어서 복지부의 시정명령 역시 같은 주 늦은 시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애초 이달 말 지급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예상외로 지원자가 몰려 대상자 발표 시기는 다음 달 초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지난 4~15일 청년수당 대상자 신청을 받은 결과 대상 인원(3천명)의 2.1배가량이나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수일 안에 직권취소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8월 둘째 주를 청년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복지부는 그 전에 직권취소를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

‘28조+α’ 추경안 국회통과 변수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원을 포함해 총 28조원 이상의 돈을 풀어 기업·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조 9000억원을 추경안에 포함시켜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원으로 활용토록 했지만, 야당과 일부 교육감들이 “임시방편”이라며 반발해 추경안 국회 통과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추경 편성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지원에 1조 9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1조 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 3000억원, 지방재정 보강에 3조 7000억원을 배정했다. ‘약방의 감초’처럼 추경 때마다 편성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할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각각 1조원과 4000억원의 자본금을 늘려 준다. 이례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로 인해 40%를 넘은 국가채무비율이 39%대로 낮아진다. 정부는 추경 외에 기금 자체 변경(

22일 발표된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은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해·재난 대책이나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게 목적이었던 과거의 추경과 다른 점이다. 실업 한파가 불어닥친 경남,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맨 첫머리에 담겼다. 추경 상차림에 기본 반찬처럼 들어가던 대규모 건설·토목공사는 빠졌다. 국채를 찍지 않고 초과로 걷힌 세금을 재원으로 쓰는 덕에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논란이 됐던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쪽으로 정해졌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는 1조 9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감당할 국책은행의 건전성 확보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각각 1조원과 4000억원을 출자한다. 중소 조선사에 일감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관공선과 해경함정, 군함 등을 포함한 61척을 새로 발주한다. 총사업비는 1조 4000억원 규모이지만 올해는 일단 초기 설계비용으로 1000억원을 투입한다. 조선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에는 2000억원이 쓰인다. 정부는 11개 조선사에서 5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20%인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7월 6일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7월 26일에 국회로 보내진다. 그렇다 보니 7월 말에 예산 집행이 시작됐던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8월 중하순이 돼야 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나마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의 얘기다. 이번 추경의 성패가 ‘집행의 속도’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추경은 올해 안에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다. 돈이 사업 현장에 늦게 닿을수록 추경 효과는 떨어진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2~0.3% 포인트 상승하는 것과 6만 8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은 신속하게 추진돼 그해 8월 초부터 집행이 시작됐다. 그럼에도 세출경정예산 6조 2000억원 가운데 6000억원을 쓰지 못하고 남겼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세출경정예산에 대한 집행률은 89%로 5996억원이 불용처리됐다. 불용액은 그해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말한다. 지난해 추경 불용액 상당수는 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이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