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나 그룹홈서 거주 서비스 7월 로드맵·연말까지 모델 개발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복지시설 대신 가정과 그룹홈 형태로 지역사회에서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커뮤니티 케어’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복지부는 12일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박능후 장관이 주재하는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지역 주민이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인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이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국내외에서는 병원이나 복지시설 수용을 중심으로 한 현재 서비스는 개인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럽인권재판소(ECHR), 유엔장애인권리컨벤션(UNCRPD),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유럽연합(EU) 기본권 헌장, 미국 대법원 판결 등은 모두 대규모 복지시설 중심 정책이 인권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월 국무총리 업무보고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도 시설 대신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립 의지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병원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비급여 용품이 환자들에게는 ‘부르는 게 값’인 데다가 일부 병원이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정황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최근 ‘이지스탑’이라는 수술실에서 쓰는 지혈용품의 가격을 병원별로 추적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9월 부작용 의혹이 제기된 제품이다. 갑상샘암 수술 때 해당 용품을 체내에 넣어 지혈한 환자 37명의 몸에서 제품이 녹지 않아 환자들이 무더기로 재수술을 받는 피해를 입어 현재 식약처가 조사를 진행 중인 제품이다. 제품에 대한 논란으로 유통경로가 일부 드러났고, 같은 이름으로 크기와 질량이 제각각인 모델이 있는 다른 비급여 제품들과 달리 해당 제품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규격의 모델만 유통된 상태에서 식약처의 생산중단 조치가 이뤄져 병원 간 정확한 가격 비교가 가능한 제품이다. 갑상샘 환자 25명이 무더기로 재수술을 받은 부산 K병원은 환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비용으로 58만5천원을 청구했다. 반면 인천의 S 병원은 동일한 제품을 20만 원에 환자들에게 청구하고 있었다. 경남 진주의 J병원은 23만1천원, 대구의 D병원·G병원 2곳은 30만원, 김해의 B병원은 50만원의 가격을 각각 책정했다. 가격이 높은

경기 부천에 사는 시민은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천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총 계약금액은 3억 2590만원이다. 보험기간은 이달 5일부터 내년 3월 4일까지로, 주민등록상 부천시민이면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기간 중 전입하는 경우에도 전입일부터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15세 미만 제외)이나 후유 장해 시 최고 1380만원을 지급한다.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도 지급된다. 4주 이상 20만원이고 8주가 넘으면 60만원이다. 4주 이상 진단시 6일간 넘게 입원땐 20만원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은 20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3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보험적용 대상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 통행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 인해

장애연금 30만원으로 순차인상 저상버스 2021년 42%로 확대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2022년까지 모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는 1~3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지원을 집중하지만 내년부터는 4급 이하 장애인도 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5월부터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시범 사업 형태로 도입하고 시설 수용 중심이었던 장애인 정책을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확정했다. 의학적 판정을 통해 1~6급으로 등급을 매기는 장애등급제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 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내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을 대신해 ‘종합적 욕구조사’가 시행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1~3급 중증장애인 위주로 지원했던 장애인 연금, 활동지원서비스, 거주시설 입소자격, 장애인 전용 콜택시 등 각종 장애

중증질환 앓아 의도 파악 어려워 지원 배제시 사회 약자 외면 부담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지만 환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도 말하지 못하는 물리치료사와 요양보호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노령에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 어렵다고 말한다. 6년차 물리치료사인 김지원(27·가명)씨는 5일 “매일 하루 30분씩 2차례 직접 환자를 손으로 만지며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가슴 등 중요 신체 부위를 실수인 척 만지거나 자신의 것을 ‘만져 달라’고 말하는 등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서 “이를 관리자에게 알려도 ‘환자는 갑이고 너는 을인데 그럼 어떡하냐’, ‘참고 넘기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말을 듣기 일쑤”라고 말했다.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환자와 단둘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 성희롱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다. 이건복 의료연대 재가요양지부장은 “70~90대 노인들의 경우 요양보호사를 자신의 집에 들어온 한 ‘여성’으로 여겨 함부로 대하는 일이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지부장은 “장기요양기관은 민간기관이라 환자 확보에 애를

오는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고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 재산 등을 모두 종합해 보험료를 부과하던 현행 방식 대신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1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451만 가구에 월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일괄 적용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성별, 연령, 재산을 종합 분석해 추정하는 ‘평가소득보험료’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이다. 재산 보험료는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이렇게 하면 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인 349만 가구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줄어든다.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쓴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3000㏄ 이하 중·대

다음달부터 경기 부천시가 심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한다. 26일 부천시에 따르면 역곡북부역 사거리에 있는 새현대약국을 공공 심야약국으로 지정했다. 심야약국에서는 매일 새벽 1시까지 야간에 의약품을 판매한다. 밤에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이용할 수 있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어 안전하다.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운영된다. 평일과 토요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새벽1시까지, 공휴일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현재 경기도 내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곳은 부천을 비롯해 성남·김포·안양·화성·평택·고양·남양주·구리 등 9곳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많은 설 연휴 기간에는 AI 발생위험이 큰 데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역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설날 연휴인 15∼16일 전국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 영상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주의를 당부하며 “평창 패럴림픽 개최 기간인 3월과 철새가 북상하는 시기인 4월까지는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전국 243개 시·군·구 직원 2천33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올겨울 들어 첫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현재까지 확진 농가는 총 18곳이다. 지난 겨울(2016년 11월∼2017년 2월, 342건) 대비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농식품부는 다만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있는 만큼 설 연휴와 올림픽 기간 전국 지자체에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농가에서는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설을 맞아 한 자리에 모인 가족들이 성묘를 가거나 나들이를 간다면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언덕을 오를 때나 빙판길에서 미끌거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기준 신체 손상으로 인한 사망 원인을 집계한 결과, 낙상은 자살과 교통사고에 이어 3위였다. 낙상으로 인한 입원환자는 인구 10만명당 1867명에 달한다. 특히 노인들은 낙상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노인 낙상사고는 단순 부주의보다는 근육감소, 운동능력 저하, 시력과 청력 저하에 따라 둔감해진 감각기관 등 거의 모든 노화에 연관돼 발생하기 때문이다. 노화로 관절이나 뼈, 근육이 약해져 젊은 사람에 비해 골절되기 쉬운 데다 사고 후 치료 및 회복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 골절 부위 통증으로 인해 오랫동안 누워 있다 보면 욕창, 폐렴, 근육 위축 등 전신적인 합병증 위험에도 노출된다. 실제 성묘를 가는 미끄러운 비탈 등에서는 노인들이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가족들이 도와주는 게 좋다. 이 시기에는 추위로 몸을 움츠린 채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걷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노인들은 미끄러지면서 손으로 땅을

평창동계올림픽에 확산중인 노로바이러스의 원인이 오염된 식수로 조리한 단체급식 때문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는 13일 보안업체 직원 숙소인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원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집단 발생한 원인은 단체급식 때문이라는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본부는 수련원 이용자 가운데 1014명을 검사한 결과, 94명이 노로바이러스로 확진됐다. 집단 발생 원인은 수련원 단체급식으로 추정됐다. 급식을 먹은 사람이 안 먹은 사람에 비해 노로바이러스 발생 위험이 6.5배 높았고, 수련원에 거주하지 않고 식사만 하고 돌아간 사람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조리용 물에서 분원성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조리용 물이 오염되면서 감염이 퍼진 것으로 분석했다. 수련원이 단체급식을 중지하고, 소독, 손씻기,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등 방역조치를 한 후에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할 때도 감염될 수 있다. 노

경기 성남시는 보건복지부 반대에도 강행해 온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이 복지부와 3년여 동안 7차례 협의 끝에 ‘산모 건강지원사업’으로 변경돼 최종 동의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산모 건강지원’은 무상교복, 청년배당과 함께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하나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성남시에 보낸 공공산후조리사업 협의 공문을 통해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산모의 건강 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사업 시행에 동의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는 그동안 기존 저소득층 대상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협의 요청한 공공산후조리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지만, 시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명과 지원 범위를 폭넓게 변경하고 설득하니 사업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신생아를 낳은 산모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

잠시 주춤했던 국내 항생제 소비량이 다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항생제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나라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항생제 사용량은 1000명당 34.8DDD(하루에 1000명 중 항생제를 처방받은 인원)로 집계됐다. 2015년(31.5DDD)과 비교하면 10% 이상 증가했다. 2015년은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항생제 소비량이 줄어든 해다. 2016년 자료가 집계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 항생제 소비량이 가장 많았다. OECD 회원국 평균 소비량은 21.1DDD로 우리나라의 60%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항생제 소비가 많은 나라는 이탈리아다. 이탈리아의 항생제 소비량은 2016년 기준 27.6DDD였다. 다만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2016년 소비량이 직전 해보다 12%가량 줄었다. 이탈리아의 2015년 항생제 소비량은 31.5DDD로 우리나라와 공동 1위였다. 뒤를 이어 룩셈부르크(25.4DDD), 이스라엘(23.9DDD) 등의 순이다. 가장 적게 처방하는 국가는 스웨덴과 에스토니아로 각각 13.7

경기 ‘부천교복은행’이 2018년 ‘교복물려입기 나눔장터‘를 오는 20~27일 연다. 7일 부천교복은행에 따르면 ‘교복물려입기 나눔장터’ 행사는 부천시내 2곳에서 8일간 동시에 진행된다. 교복물려입기 행사는 환경을 살리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운동으로 어려운 청소년 가정에 도움 주고자 마련한 이웃과 나눔운동이기도하다. 1998년부터 시작해 올해 21회를 맞는다. 부천내 중·고등학교 교복기증과 위탁판매로 이뤄지는 교복물려입기 행사는 판매수익금을 참여학교 장학금으로 환원해준다. 학생들 스스로가 기부와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교복물려입기 나눔장터’ 행사는 부천시내 2곳에서 진행된다. 원미지역은 부천시청 1층 로비에서, 오정·소사지역내 학교는 원미어울마당 지하1층 교복은행상설매장(구 원미구청)에서 진행된다. 교복위탁판매 접수는 오는 20~22일까지다.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판매기간은 23~24일, 26~27일 나흘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올해는 특히 직장 맘들을 위해 24일도 2곳에서 정상 운영한다. 교복 셔츠는 3000원, 바지 5000원, 조끼 4000원, 가디건 5000원, 여학생 치마는 5000원에 대폭

근본적인 치매치료제 개발 등 치매 퇴치를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모두 1조여원이 투입된다. 치매 원인 규명과 예방은 물론 치료, 돌봄,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해 10년 뒤 치매환자 증가 속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 계획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치매연구개발사업 기획안이 오는 5~6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발표된다. 이 기획안은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준비했다. 두 부처는 지난해 9월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을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모두 1조 1054억원이 ▲치매 원인규명 및 예방 ▲혁신형 진단 ▲맞춤형 치료 ▲체감형 돌봄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 투입한다. 비용은 정부에서 80.8%, 민간에서 12.0% 부담키로 했다. 우선 원인 규명으로 고위험군 환자를 조기 발굴하고 예방관리 기술을 개발해 발병을 늦추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영상진단의 정확도와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혈액과 체액에 기반을 둔 진단기술을 개발해 치매의 조기 진단을 돕는다. 진단이 지연돼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근원적 치매치료제 개발도 지원한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치료제는 증상 완화

앞으로 병원 영수증을 통해 마취, 검사, 물리치료 등 각 진료 내역에 대한 상세 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를 한 뒤 환자에게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한다. 그러나 세부 진료비 내역은 환자나 보호자가 따로 요청해야 받을 수 있었다. 또 의료기관별로 항목·양식, 발급 비용이 제각각이어서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환자·소비자단체, 의료관련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필수 항목을 포함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표준서식에는 진찰료와 입원료, 식대, 투약·조제료, 주사료, 수술료, 영상진단료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나눠 기재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도 표시하도록 했다. 최초 1부는 무료 발급하고, 추가 발급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진료비 세부 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