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불황보다 무서운 건 미세먼지”

    국민 불안요인 대기오염 최고점 경기침체·고령화 등이 뒤이어 우리나라 국민이 불안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위험 요소는 ‘미세먼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 감소하던 미세먼지 농도가 2013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고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Ⅳ)’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3839명을 대상으로 각종 위험에 대한 불안 수준을 측정한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미세먼지 등과 같은 대기오염’(3.46점)이었다. 이번 조사는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부터 5점(매우 불안하다)까지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기오염 다음으로는 경기침체 및 저성장(3.38점),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3.31점), 수질오염(3.29점), 성인병·실업 및 빈곤(각 3.27점), 북한의 위협 및 북핵 문제·노후(각 3.26점) 순이었다. 불안 점수가 낮은 항목은 홍수 및 태풍(2.63점), 지진 및 쓰나미(2.73점), 가족해체 및 약화(2.64점),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2.84점) 등이었다. 보고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 [포토] ‘독하게 변했다’ 담배 경고그림과 문구

    [포토] ‘독하게 변했다’ 담배 경고그림과 문구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면 교체된 담배 경고그림과 문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6월 말부터 3D 프린팅기술 병의원에서 활용된다

    6월 말부터 3D 프린팅기술 병의원에서 활용된다

    이르면 6월 말부터 병의원에서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의료기기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에서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3D프린팅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제작 및 적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의료 분야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 지원사업은 설계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같은 연구개발, 의료기기 시범제작 등에 한정돼 왔다. 그러나 이번 적용지원 사업 실시에 따라 실제 환자 치료에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성형외과, 치과에서도 활용하는 등 매년 적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과기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의족, 유아머리 교정기 등 맞춤형 보조기 ▲두개골 함몰, 골반골절 임플란트 등 인체 삽입형 치료물 ▲수술용 도구 및 가이드 3개 분야에 대해 3D 프린팅 기술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3D 프린팅 기술로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를 만들어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기관 선정 작업을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사업
  • ‘침묵의 살인자’ 라돈… 우리 집 침대는 괜찮을까

    ‘침묵의 살인자’ 라돈… 우리 집 침대는 괜찮을까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유명 침대 브랜드의 일부 제품에서 다량 검출되면서 라돈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색, 무미, 무취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라돈은 인체 기관으로는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 기준보다 낮은 실내 공간과 가공용품의 라돈 농도 기준치를 상향하고 검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라돈이 기준치의 세 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침대 매트리스를 생산·판매한 대진침대는 지난 7일 해당 제품을 리콜하겠다고 밝혔지만 8일 현재도 논란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언론 보도 나흘이 지나서야 늦장 대응에 나섰다고 분개하면서, 해당 제품의 리콜 외에도 전수조사와 손해 배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돈은 WHO 산하 암 전문기관인 국제암연구기구(IARC)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방사선을 방출하며 폐조직을 파괴해 폐암을 유발한다. WHO는 2009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라돈에 기인한 폐암 발병률은 3~14%이며, 라돈은 흡연 다음으로 위험한 폐암 발병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폐암 사망자의 12.6%가 실내 라돈
  • 지역별 자살 맞춤 대책, 7만명 전수조사로 찾는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7만명을 전수조사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중앙심리부검센터 소속 조사요원 30명이 앞으로 2년간 254개 경찰관서를 방문해 자살자 조사기록 등 자살 원인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올해는 자살자가 많고 자살률이 높은 서울과 충남·북, 세종, 대전, 강원 지역과 실업 문제가 우려되는 경남 거제·통영, 전북 군산을 조사한다. 이 지역 조사 대상자는 2만 4055명이다. 이번 조사는 기존의 자살률 통계와 자살자 심리부검 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별 자살 특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자살통계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마을단위 자살 특성, 관내외 거주 여부, 정확한 사망 장소, 빈발지점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실제로 복지부가 2014~2015년 발생한 자살사건 565건을 시범 조사한 결과 일부 지역의 자살은 전국적 동향과 다른 특수성이 드러났다. 2년간 15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지역에서는 자살자의 40.1%가 3개 읍·면·동에 몰려 있었다. 1개 동에서는 자살자의 53.3
  • 바이오·메디컬코리아 오늘 개막

    국내 최대 보건산업 국제행사인 ‘바이오코리아 2018’과 ‘메디컬코리아 2018’이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와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제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위상을 알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두 행사를 같은 기간에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바이오코리아는 개별 기업의 신약개발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400여개의 부스와 국내외 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비즈니스포럼, 전문가가 최신기술 동향을 강연하는 콘퍼런스 등으로 구성된다. 메디컬코리아는 국제 보건의료시장 동향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 해외진출 등 4개 분야 10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몽골, 중국의 보건의료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 [단독]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는 ‘죽음’을 모른다
    단독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는 ‘죽음’을 모른다

    의사가 사망진단서 발급해도 유족이 신고 안하면 확인불가 8년간 1억여원 부정 수령도 유족이 사망신고를 고의로 미루고 수천만원의 공무원연금을 타내는 등 국가 사망신고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사망신고 권한을 유족에게 일임하다 보니 사망 종류가 다른 사망진단서를 여러 장 발급받아 각기 다른 기관에 제출해도 교차검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6일 이숭덕 대한의료법학회장과 김문영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연구원이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한 ‘사망진단서 개선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사망자 신고제도는 오로지 유족 등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 공무원 등 제3자가 확인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심지어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도 유족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사망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한다. 유족이 특정한 목적으로 서로 다른 의사에게 여러 장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도 담당 의사는 물론 문서를 제출받은 기관도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2012년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족연금 수급자 A씨가 5년 전 사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유령연금’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59개월치 9400만원에 달했다. 2013년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B씨의 유족이 그의 사망 사실
  • 미국. 캐나다, 한국에서 확산되는 ‘광록병’ 인간감염 위험 없다

    미국. 캐나다, 한국에서 확산되는 ‘광록병’ 인간감염 위험 없다

    광우병은 변형 프리온 단백질 때문에 소의 뇌가 스펀지처럼 변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쓰러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전염성 질환이다. 사슴과 엘크, 무스처럼 사슴류에게도 이와 유사한 ‘광록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최근 광록병에 걸린 사슴들이 미국 22개주와 캐나다, 한국, 노르웨이, 핀란드에서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 당국에서는 사람에게 전염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같은 가운데 미국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 알러지 및 감염병연구소(NIAID) 연구팀은 만성소모성질환(CWD), 일명 광록병이 종을 뛰어 넘어 감염시킬 가능성은 없다는 연구결과를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바이러스학’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1967년 미국 콜로라도의 사슴 목장에서 처음 발견된 CWD의 정확한 명칭은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사슴, 엘크, 무스와 같은 사슴류에서 주로 발견되며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켜 결국 폐사되는 질병이다. 뇌가 스폰지처럼 변해 구멍이 뚫리는 신경질환인 전염성 해면양뇌증(TSE) 일종이며 광우병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흔히 ‘사슴 광우병’이나 ‘광록병’으로 더 잘 알려져있다. 미국은 올해 1월
  • 이국종 교수 있는 아주대병원에 7번째 닥터헬기 배치

    이국종 교수 있는 아주대병원에 7번째 닥터헬기 배치

    중증외상 치료 분야의 권위자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국내 7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7번째 닥터헬기 배치지역으로 경기도를 선정하고, 헬기가 아주대병원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 병원의 외상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 닥터헬기는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담 헬기다. 닥터헬기는 특정 의료기관에 배치돼 요청 즉시 의료진을 태우고 출동, 응급환자를 치료·이송하는 데 쓰이기에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린다. 정부는 2011년 9월 2대의 닥터헬기를 시작으로 2013년 2대, 2016년 2대를 추가 배치했다. 지금까지 누적 환자 6000명 이상을 이송하는 등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활약하고 있다. 복지부는 경기도는 헬기 이송 수요가 많고, 기존 닥터헬기와 달리 주·야간 상시 운항 및 소방과의 적극적인 협업모델을 제시해 7번째 닥터헬기 배치 지역으로 뽑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25%가 사는 경기도는 모든 시·도 중에서 응급실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이다. 교통체증 등으로 신속한 육로 이송이 제한됨에 따라
  • 복지시설 청소년 진학·취업 지원…복지부·8개 국공립전문대 협약

    국내 8개 전문대학이 정부와 손잡고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8개 국공립 전문대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의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업무협약 참여 대학은 한국복지대, 강원도립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북도립대, 전남도립대, 충남도립대, 충북도립대다. 이들 대학은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나서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이 입학하면 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하고 대학 생활을 잘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계획이다. 또 졸업 뒤 취업을 우선 연계하는 등 안정된 여건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 대학들은 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원 내외 전형을 마련해 우선 입학할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 지원 대상은 부모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청소년이다. 전국적으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2만 8000명에 이른다. 이 중 지원 대상이 되는 대학 입학 연령 청소년은 매년 2700명이다.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 청소년 대학 진학률은 2016년 기준 26.7
  • 대학 조교 근로자 인정 판결 나왔어도 못쉬는 이유는?

    대학 조교 근로자 인정 판결 나왔어도 못쉬는 이유는?

    대학 조교도 근로자에 포함되므로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나왔지만, 여전히 조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쉴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대학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은 「고등교육법」상에 있는 조교에 한정된다.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부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서 말하는 ‘조교’는 과 사무실과 기타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행정조교’로 제한된다. 통상 대학에서 조교라고 불리는 직무는 행정조교 이외에도 수업을 돕는 교육조교, 실험을 돕는 연구조교가 더 있다. ‘학교로부터 근로자의 날에 쉬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쉬지 못한다’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구조 탓이 크다. 특히, 교육조교의 경우에는 교수의 수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교수는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근로자의 날에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이 진행되니까 업무에서 떨어져 쉴 수 없다는 것이 현직 조교들의 설명이다. 현재 조교로 일하고 있는 김도욱(25)씨는 “교수와 학부생들이 안 쉬니까 조교도 쉴 수 없다”면서 “주변 조교 친구들도 5월 1일이 쉬는 날인 줄 몰랐다고
  • 상담·공공 실버주택 독거노인 돌봄 확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늘어나는 독거노인 중 취약 독거노인 90만명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지원된다. 잠재적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독거노인종합대책’(2018~2022)을 발표했다. 2018년 기준 140만명인 독거노인은 2022년엔 171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을 확충해 올해 63만명인 독거노인 지원 대상을 2022년까지 90만 2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체국, 경찰 및 택배회사 등 지역기반 기관과 협력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대상도 7만 6000명에서 27만명으로 늘린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노인에게 유형별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부 등과 협의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서류상으로는 동거인이 있지만 낮에 홀로 있는 등 실질적인 독거노인이나 향후 독거노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독거노인에 대한 예방책도 제시했다. 자가 거주 비율이 46.8%에 불과한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복지 시설과 거주 시설을 통합한 공공 실버주택도 확대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단독] 신생아 RSV 확진에도… 보건소 늑장 대응
    단독

    신생아 RSV 확진에도… 보건소 늑장 대응

    동작구 조리원 신생아 절반 감기 의심 신고했지만 병원 약 처방 뿐 2명 확진 뒤에야 보건소 역학조사 “2주 전 나섰더라면” 산모들 분개 서울 동작구 청화병원의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신생아 2명이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지난 23일 알려지면서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 병원 산모들은 2주 전쯤 보건소에 RSV 감염이 의심된다고 신고했지만, 보건소가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며 성토했다. 26일 동작구보건소 관계자는 “신생아 2명이 RSV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지난 23일 인지했다”며 “24일 조리원에 역학조사를 나갔고 조리원에 있던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화병원 측은 “24일 동작구보건소 역학조사팀이 (양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가 머문) 조리원 2관의 직원 전체와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신생아 6명 및 산모 6명의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리원 2관의 일시 휴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소로부터 RSV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받은 산모 최모(32)씨는 “이달 초 조리원에 있을 때부터
  • 시판 궐련형 담배 60종 모두 ‘흡연유도 성분’

    국내에서 파는 궐련담배 60종의 첨가물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박하향 등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신호상 공주대 교수팀이 수행한 ‘국내 유통 담배의 형태 및 구조적 특성 규명’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이 2016년 7월 기준 판매량 상위 60종의 궐련담배 연초(담뱃잎)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최소 2개, 최대 28개의 가향성분이 검출됐다. 가장 많이 검출된 성분은 박하향을 내는 이소멘톤, 이소푸레골, 멘톨로 46종 제품에서 1개 이상 검출됐다. 또 코코아 성분인 테오브로민은 59종에서, 바닐라향을 내는 바닐린은 49종에서 나왔다. 담배의 가향성분은 향과 맛으로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무디게 한다. 특히 테오브로민, 이소멘톤, 이소푸레골, 멘톨 등은 기관지 확장 효과가 있어 담배 연기 흡입을 더 깊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첨가물 사용금지를 권고했다. 미국, 유럽, 캐나다 등은 이미 가향성분 첨가를 규제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종합병원 2·3인실도 7월부터 건보 적용

    종합병원 2·3인실도 7월부터 건보 적용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2·3인실 병실료 전액을 내고 있는 환자들은 앞으로 병실료의 30~50%만 내면 된다. 또 중환자실 신생아 사망사건처럼 병원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병실(4~6인실)이 부족해 환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84%는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상급종합병원 2인실 본인부담률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를 적용한다. 2·3인실의 구체적인 기준 가격과 환자 부담액은 6월까지 검토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한다. 대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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