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청년장애인들의 사회 적응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운영 중인 ‘보나카페’가 장애인들의 일자리와 꿈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보나카페의 ‘보나(Bona)’는 라틴어로 ‘착한’이라는 말이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착한 커피를 착한 값으로 파는 ‘착한 카페’다. 지난 19일 하안도서관내 10호점이 탄생했다. 2012년 4월 시청 종합민원실 내 카페 오픈을 시작으로 시여성비전센터, 시민체육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에 카페를 오픈했다. 이어 2016년 4월 광명동굴과 지난해 시광명도서관점, 광명7동 도덕산쉼터점, 광명보건소점, 시차량등록사업소점이 잇따라 문을 열었다. 보나카페가 자리한 장소들은 특별하다. 장애인복지와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보나카페를 오픈하기 시작했다. 처음 오픈한 시청점은 보나카페 덕에 민원실까지 은은한 커피향이 감돈다. 여성비전센터점은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이 되고 있다. 시민체육관점에는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체육관 공원을 찾는 가족 손님들에게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고 있어 새 명소가 되고 있다. 또 광명장애인복지관점은 신축카페로 가장 넓고 실내에 햇볕이 스며들어 안락한 느낌을 준다. 카페 안쪽에 무대가 마련돼 있어 다양한 공연을 할

토론회 주최해놓고 참석 안한 의원들 질타 “김무성, 나경원한테 설명했지만 나아진 게 없어” “외과의사는 블루칼라…정의당 관심 가져야”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국회에서 의원들을 따끔하게 비판했다. 대한민국 외과의학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 정작 토론회를 주관하고 입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없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도서관에서는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과연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와 대한신경외과학과, 대한외과학회 등 5개 외과계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의학전문지 헬스포커스에 따르면 대한외과학회 특임이사이자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렇게 5개 외과학회 수장을 한 자리에 모시고 얘기를 듣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정작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이 자리에 없다. 이럴거면 서울대병원 암센터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어제 당직을 서며 한 시간도 못 자고 발표자료를 만들었지만 소용없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 가운데 김상희, 방인숙, 양승조 의원은 일정상 이유로 불참하고

탈북자도 사회복지 지원 가능 정부가 실효성이 낮은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폐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은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이버대와 학점은행제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쉬워져 3급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줄었다. 다만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폐지하더라도 현재 3급 자격을 갖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선임을 위해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년 이사 후보군을 공고하게 해 사회복지법인 운영 공공성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미세먼지가 자연 임신뿐 아니라 시험관아기 시술로 불리는 체외수정(IVF·In-Vitro Fertilization) 성공률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김선영 교수와 차병원 서울역센터 윤태기·최승아 교수 연구팀은 2006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강남차병원에서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서울 거주 여성 4천851명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팀은 지름 10㎛(1㎜의 1천분의 1) 이하인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 일산화질소, 이산화황, 오존 등 5개 대기오염 물질이 체외수정 시술의 임신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대기오염 수치는 서울시 약 40곳의 측정소에서 내놓은 자료를 이용했다. 그 결과, 대기오염이 평균치보다 약 50% 증가할 경우 체외수정에 성공할 확률은 1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대개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성공률이 30%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2~3%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이라며 “대기오염과 임신 성공과의 상관관계를 드러내는 유의미한 수치”라고 말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체외수정 성공 확률의 저하는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도 특히 미세먼지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2018년도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에 참여할 국내 후보 기업 12개사(20개 기술)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협력사업은 2014년 7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중국 산시성, 허베이성 등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시설에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방지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 성과가 없었지만, 올해는 1월에 이미 블루버드환경과 한모기술 2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시성에서 136억 원 규모의 탈황, 탈질설비를 수주했다. KC코트렐도 22억 원 규모의 탈질설비 수주에 성공한 상태다. 환경부는 올해 사업 성과를 높이고자 참여 후보 기업을 작년 7개사(13개 기술)에서 올해 12개사로 확대 선정했고, 사업 대상 지역도 6개에서 12개로 늘렸다. 대상 산업·기술 범위도 석유화학·시멘트 등 일반 산업 분야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저감 등으로 대폭 넓혔다. 환경부는 사업 참여 기업들과 함께 이달 23일 중국 장쑤성(난징), 25일 베이징, 26일 산둥성(지난)에서 연이어 기술설명회와 1대1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등 공공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홍선미 한신대 교수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기 의정부 신한대에서 열린 ‘사회복지가 말하지 않은 불편한 진실-인권을 다시 묻다’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사회복지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홍 교수 조사에 따르면 전국 광역지자체 16곳 중 제주도를 제외한 15곳에 정신이상자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출입 등을 제한하는 자치법규가 제정돼있다. 대부분 도서관이나 박물관, 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며, 경남 김해시와 경북 예천군 등에서는 복지시설 출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홍 교수는 “일부 지자체와 복지시설은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 다수의 안전을 위해 이용을 제한한다고 주장하지만, 학계 연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타당한 근거 없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면서 “문제가 있는 행동·특성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이용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 단체들이 차별 철폐와 참정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이틀째 집회를 열었다. 장애인 단체 모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공투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 인권과 복지는 사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말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 핵심 정책에 장애와 장애인을 고려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현 정부가 이전 적폐정권과 같지는 않겠지만, 핵심 정책이 그대로라면 과연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매년 4월 20일이면 되풀이되는 허울 좋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 정책과 예산으로 얘기하라”며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이 권리로서 보장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투단은 오전 8시 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에서 마로니에공원까지 “장애인 차별 철폐”를 외치며 행진했다. 장애인 단체들의 집회는 전날부터 이어졌다. 공투단은 1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0일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라며 “장애가 미래를 계획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여러분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장애인 정책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꼭 부탁하는 것이 많은 것을 계획하기보다 작더라도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빨리 바꿔달라는 것”이라며 “장애 아이를 둔 엄마에게는 당장 1년의 치료와 교육이 급하고 지금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 곳이라도 어린이 재활병원이 생긴다면 거기에서부터 그다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시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함께 살면서 차이를 차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어울리는 공동체를 만드는 정책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정부는 2022년까지 장애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 장애인 내에서 차별이 없어지고 개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다양하게 이뤄

오는 7월부터 실내에 흡연공간을 마련한 ‘흡연카페’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카페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곳은 오는 7월 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에 30곳으로, 이 가운데 13곳(43%)이 수도권에 있다. 흡연카페는 대학생, 회사원 등 젊은층이 주로 찾는 대표적인 금연 사각지대였다. 커피 등 음료를 손님이 직접 자판기에서 뽑아 마시는 ‘식품자동판매업소’여서 일반음식점 대상인 금연구역 지정을 피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ｍ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국에 유치원은 9029곳, 어린이집은 4만 238곳이 있다. 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원생과 학부모가 받는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어린이집에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집 등원 시간인 오전 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겨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부모는 어린이집에 연락해 아동이 등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면 된다. 어린이집은 미세먼지를 사유로 결석해도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한다. 미세먼지 나쁨은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에서 지름 10㎛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각각 81㎍/㎥, 36㎍/㎥로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보육료를 100% 받으려면 한달 중 11일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오는 23일부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은 결석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초·중·고교생의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우리나라 장애인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고, 장애인 가구 4곳 중 1곳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일반 국민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자살을 생각한 경험 역시 3배나 많았다.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기준 우리나라 추정 장애인구는 267만명으로 전 인구 대비 장애출현율은 5.4%였다. 인구 1만명 중에는 539명이 장애인이다. 인구 고령화로 장애인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져 작년 46.6%로 올라섰다.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도 26.4%로 올라섰다.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8.6%로 전체인구의 경험률 13.3%의 1.4배였고, 자살 상각률은 14.3%로 전체인구 5.1%보다 4.8배 높았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9%로, 전체인구 31.0%의 절반 수준이었다. 실제로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성인 장애인 중 고혈압, 허리·목 통증, 골관절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은 81.1%에 달했고, 1인당 만성질환은 평균 2.2개였다. 이는 전체 성인인구의 47.6%가 만성질환

지난해 외국인 환자 수가 전년보다 1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여파로 중국인 환자의 발길이 끊기면서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한 이후 처음으로 환자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외국인 환자 수가 32만 1574명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전년 36만 4189명에서 12% 감소한 것이다. 외국인 환자는 2009년 6만 201명에서 연평균 11%씩 증가해 왔다. 외국인 환자가 줄어든 주된 이유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환자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인 환자는 9만 9837명으로 전년보다 22% 줄었다. 중국인들은 주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를 많이 찾았다.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환자도 각각 21%, 16% 줄었다.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들 독립국가연합(CIS) 환자들이 러시아로 발길을 돌린 것이 원인이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 방문 비자 취득이 어려운 베트남 환자가 15%, 페소화 약세를 보인 필리핀 환자가 16% 감소했다. 반면 태국 환자는 56% 급증했다. 태국 환자의 62%가 성형외과를 찾은 것으로 파악돼 한류 열풍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서울대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15분 심층진찰’ 시범사업이 이르면 5월 말쯤 동네의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동네의원 심층진찰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동네의원 의료진이 진료시간을 현행 4~5분에서 15분으로 늘려 심층진찰을 하면 현재 초진 1만 5000원, 재진 1만원 수준인 진료비를 2배로 올려주는 방안이다. 진료시간이 늘어나면 환자는 자신의 병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적절한 치료법에 대한 긴밀한 논의도 가능해진다. 현재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19개 상급종합병원이 심층진찰제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마른 사람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자살 시도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2.4배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은 18~74세 한국인 5905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최근호에 실렸다. 분석 결과 체질량지수(BMI) 18.5㎏/㎡ 미만의 저체중군은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정상 체중군(18.5~22.95㎏/㎡)보다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할 위험은 정상체중군과 비교해 저체중군이 1.6배, 비만군(25㎏/㎡)이 1.3배 각각 높았다. 저체중군은 정상체중군보다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위험이 1.7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1.3배 높았다. 연구팀은 저체중군의 80%가 젊은 미혼 여성이라는 점에서 실제로는 뚱뚱하지 않은데도 자신을 비만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큰 스트레스로 이어진다고 봤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부·모·아동 기준으로 가구원수 적용 한부모 가구는 가구원 수 1명 더해 부정수급시 이자까지 더해 환수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마련해 아동수당 시행규칙 및 선정기준액 고시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수당 제도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급여는 만 5세(생후 71개월) 이하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지급한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Q.대가족이면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불리하지 않나. A.올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이다. 그런데 조부나 고모 등 다른 가족과 함께 살 경우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동수당 선정기준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부, 모, 아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대가족이라도 선정기준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한 집에 조부, 부, 모, 아동이 함께 살고 있으면 조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 모, 아동만 선정기준액 대상으로 봐 3인 가구 기준 소득 1170만원에 해당하게 된다. 조모, 고모, 부, 모, 아동 등 5명이 살고 있어도 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