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일 발표한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 통계’ 대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위인 삶의 질 지수를 15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유럽 선진국인 프랑스(18위), 독일(13위)보다 높거나 근접한 수준이다. 그러나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연 이 정도로 아이를 낳고 싶을까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 정도다. 국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도 이번 대책은 파격은커녕 기존 정책을 확장하는 수준에 그쳤다. ●5년 내 돌봄 20만 충원 낙관하는 정부 올해 초등학생 267만명 중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은 33만명 수준이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는 두 배인 최대 65만명에 이른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초등돌봄교실은 경쟁률이 2대1에 이를 정도로 부모의 부담이 크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선택한다. 직장인 이선영(41·여)씨는 “특히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한 방학 기간은 맞벌이 부부에게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대책에서 아이돌보미 규모를 2만 3000명에서 내년 4만 3000명으

네덜란드 ‘임신 중단 운동가’ 레베카 곰퍼츠 “임신 중단(낙태)이 합법화 돼야 위험한 시술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임신중단 합법화 운동을 해온 네덜란드의 레베카 곰퍼츠 박사는 5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든 여성이 처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전한 임신 중단을 할 권리가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낙태가 합법화될 때까지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곰퍼츠 박사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판결을 앞두고 연구 공동체 건강과 대안,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운동,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았다. 곰퍼츠 박사는 1998년 네덜란드 비영리단체 ‘위민 온 웨이브즈(Women on waves)’를 만든 설립자이자 산부인과 의사다. 아프리카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시 여성들이 불법 낙태, 자가낙태로 목숨을 잃는 것을 목격한 것이 운동을 시작한 계기가 됐다. 낙태가 불법인 국가의 여성들을 배에 태워 인공유산 약물을 전달해, 공해상에서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난해 멕시코와 과테말라에서도 이 활동을 했다. 약을 전달하는 방법은 배

무료로 반려견의 전염성 질병 검사를 받아 볼 수 있는 이동 검진 센터가 서울시 곳곳에서 운영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반려동물 이동 검진센터’를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어린이대공원 반려견 놀이터 옆 잔디밭 등지에서 총 11회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반려동물 이동 검진센터’는 월드컵공원 7월 5일, 9월 6일, 10월 4일, 보라매공원 7월 12일, 9월 13일, 10월 11일, 어린이대공원 7월 19일, 9월 20일, 10월 18일이며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반려견 채혈검사를 통해 광견병 예방접종 항체와 브루셀라병,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얼리키아증, 라임병, 아나플라즈마병 항체 보유 여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한다. 또 수의사가 외부 기생충 검사, 건강 상담뿐만 아니라 이상 행동 교정 교육도 진행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정권 원장은 “이동 검진 센터를 통해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인수 공통 질병의 실태를 조사해 예방책을 만들기

음주 후 사우나의 사망 위험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국내 처음으로 발표됐다. 사우나에서 숨진 사람 10명 중 8명은 음주가 치명적인 원인으로 분석됐다. 음주자의 경우 사우나룸에서 엎드린 자세로 있으면 호흡이 어려워 사망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팀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 시행된 사망자 부검 사례 중 사우나 또는 찜질방에서 숨진 26~86세 103명(평균나이 55세)을 분석한 결과 음주가 사우나 사망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법의학 및 병리학 저널’(Forensic Science, Medicine and Pathology) 온라인판에 발표됐다. 분석대상자 103명은 모두 사우나룸에서 숨졌다. 욕조, 탈의실, 샤워장 등에서 숨진 사레는 분석에서 뺐다. 사망자는 남성이 88명(85.4%), 여성이 15명(14.6%)이었다. 사망자 부검 결과 81명(78.6%)의 혈액에서 과도한 수준의 알코올이 검출됐다. 평균 알코올농도는 0.17%로 ‘술에 만취한 상태’인 0.1%를 넘어섰다. 이들이 사우나를 찾은 건 술자리가 끝난 후 3∼6시간이 지난 후가 대부분이었다. 1

국민연금이 지난해 7.28%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냈다. 최근 5년간의 수익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심의·의결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2013년 4.16%, 2014년 5.25%, 2015년 4.57%, 2016년 4.69%였다. ●국내 주식수익률 26%… ‘해외’는 10% 지난해 수익률은 전년보다 2.59% 포인트 상승했다.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6.42%)보다 0.86% 포인트 높았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 주식 26.31%, 해외 주식 10.68%, 대체 투자 4.65%, 국내 채권 0.51%, 해외 채권 0.22%였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국내외 주식의 수익률 상승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성과를 반영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기본급의 58.3%로 확정됐다. 2013년 20.3%, 2014년 19.0%, 2015년 23.7%, 2016년 23.3%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다. ●국

10곳 중 미세먼지 농도 높을수록 외출·활동량 줄어 체중감량 부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다이어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 연구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계 주요 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체중 감량 효과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는 처음이다. 연구에서 서울은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다이어트 효과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열 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팀은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을 대한당뇨병학회지 최근호에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교수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활용하는 체중 관리 애플리케이션 ‘눔’(Noom)의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2012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다이어트를 통한 체중 변화 기록과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의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서울, 시카고,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레스, 뉴욕, 암스테르담, 도쿄, 베를린, 시드니, 런던 등 10개 지역에 거주하는 2608명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서울이었다. 서울의 연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PM10(지름 10㎛ 이하의 먼지) 기준 46㎍/㎥, PM2.5(지름 2.5㎛ 이하의 먼지) 기준 24㎍/㎥였다. 반면 시카고, 디트로이트,

국민연금이 지난해 7.28%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냈다. 최근 5년간의 수익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과’를 심의·의결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2013년 4.16%, 2014년 5.25%, 2015년 4.57%, 2016년 4.69%였다. 지난해 수익률은 전년보다 2.59% 포인트 상승했다.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 6.42%보다 0.86%포인트 높았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26.31%, 해외주식 10.68%, 대체투자 4.65%, 국내채권 0.51%, 해외채권 0.22%였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요기업의 실적개선,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국내·해외 주식의 수익률 상승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성과를 반영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기본급의 58.3%로 확정됐다. 성과급 지급률은 2013년 20.3%, 2014년 19.0%, 2015년 23.7%, 2016년 23.3%로 지난해 지급률이 최근 5년간 가장 높다. 기금운용위원회는 2017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성

건보 전체 가입자 6.5% 해당 직장가입자 의료 미이용 많아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병·의원이나 약국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 25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분석 대상 건보 가입자 3888만명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요양기관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은 251만명으로 전체의 6.5%였다. 가입자격별로 지역가입자는 1118만명 가운데 10.4%(116만명), 직장가입자는 2770만명 가운데 4.9%(135만명)가 지난 1년간 한 번도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않았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의료 미이용률이 높은 것이다. 보험료 순으로 가입가구를 5개 구간으로 나눠 소득 수준별로 보면 하위 20%(1분위) 가구에 속하는 563만명 가운데 한 번도 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6만명(8.2%)이었다. 특히 1분위 지역가입자 137만명 가운데 한 번도 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2만명으로 의료 미이용률이 16.1%였다. 보험료 상위 20%(5분위) 가구에 속하는 1072만명 가운데 한 번도 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53만명(4.9%)이었다.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3일까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장에서 입사·퇴사 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 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환급금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156억원, 국민연금 218억원 등 374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의 절반은 5만원 이하 소액으로, 환급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남겨 둔 것이 대부분이다. 사업장 환급금은 폐업 등의 사정으로 대표자가 회수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일제정리 기간에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전화나 우편으로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안내받은 고객은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등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민원24(www.minwon.go.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금융감독원의 파인(fine.fss.or.kr),

여성 노숙인 위한 ‘생리대 기부함’ 만든 대학생들 대학생들의 ‘마법’에 화수분 같은 ‘나눔’ 행렬 “여성 노숙인을 위한 생리대 기부가 화수분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선 철도와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서울 영등포역 내 여성 화장실에는 특별한 기부함이 있다. 여성 노숙인을 위해 생리대를 기부하는 손바닥 크기의 플라스틱 상자다.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생리대를 넣을 수도, 꺼내 쓸 수도 있다. ‘생리대 기부함’을 설치한 사람은 광고 창작을 전공하는 평범한 대학생들이다. 서울예대 사회공헌동아리 ‘심봉사’ 회원인 배재섭(20), 김다현(19), 김희진(19), 정다빈(19), 이미산(19)씨를 2일 영등포역에서 만났다. 봉사는 지난해 11월 졸업반이던 서울예대 학생 3명(최진홍·우재하·김소영씨)의 수업 과제에서 출발했다. 캠페인 명칭은 ‘5분의 1’로 정했다. 여성이 보통 휴대하는 생리대 5개 가운데 1개를 노숙인에게 기부하자는 취지였다. 지금은 17·18학번 학생 14명이 주 2~3회씩 영등포역에 들러 생리대 70~90개를 채워 넣고 있다. 최진홍·우재하·김소영씨는 오는 6일 서울시로부터 성평등상 공로상을 받는다. 학생들에게 봉사를 시작한 이유를

이달부터 단기직이나 비정규직 퇴직자도 퇴직 이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가입제도’에 들어간다. 가입 대상 기준이 ‘같은 사업장 1년 이상’에서 ‘여러 사업장 통산 1년 이상’으로 확대돼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진 퇴직 직전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 근무했을 때만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데도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3년 도입됐다. 퇴직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나 재산 등이 많으면 퇴직 이후 새로운 직장을 찾기 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던 금액만큼 보험료를 내면 된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 기한(2개월) 내에 신청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 1월 35만 4492명에서 2월 36만 6823명, 3월엔 38만 396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정경실 복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2011년(5.90%)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3.49%로 정하자 “보험료가 폭등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재정이 급속히 악화돼 차기 정권에서는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래서 1일 건강보험 재정 전망과 관련한 우려를 검증해 봤다. →차기 정부에서 재정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나. -시나리오에 따라 “고갈된다”는 전망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은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2015년 기준 63.4%인 보장성을 2022년 70.0%로 높이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0%로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2019년부터 재정이 적자로 전환돼 올해 21조원인 누적적립금이 2026년 고갈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극단적 전망이고 정부가 공언한 재정절감 대책을 활용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때는 2019년부터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지만 2027년까지도 4조 7000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한다. 차기 정권이 들어서는

동일 직장 1년 이상에서 여러 직장 통산 1년으로 최대 36개월까지 기존에 내던 보험료만큼 납부 이달부터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퇴직자를 위해 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가입제도’ 가입 대상자가 같은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에서 여러 사업장 통산 1년 이상 근무로 확대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퇴직 직전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 근무했을 때만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했다. 이달부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갑작스런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데도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3년 5월에 도입됐다. 퇴직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나 재산 등의 높다면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찾기 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던 금액만큼 보험료를 내

오는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자를 중산층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감제도 개선안을 8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본인부담금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내는 금액별로 1~100위까지 줄을 세웠을 때 75~100위에 해당하는 이들의 본인부담금을 50%까지 경감해 줬다. 그런데 8월부터는 경감 기준이 바뀌면서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다. 보험료 75~100위까지는 본인부담금의 60%,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없었던 50~74위까지는 새로 40%를 줄여 준다. 금액으로는 보험료 75~100위인 9만 5000명의 월 본인부담금이 19만 8000원에서 15만 9000원으로 3만 9000원 줄어든다. 50~74위인 10만 8000명은 새로 경감 혜택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월 39만 7000원에서 23만 8000원으로 15만 9000원 감소한다. 상위 계층인 1~49위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월 39만 7000원으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내년 건강보험료가 3.49% 오른다. 2011년(5.90%) 이후 최고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른다. 지난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으로 3746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으로 3292원이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20조원 가까이 쌓여 있는 누적 적립금을 활용해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인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는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보험료 인상률을 평균보다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지난해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그러나 2012년부터 인상률이 매년 1~2%대에 머물렀다. 지난해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