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안이 시행된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은 여건과 능력에 맞게 건보료를 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짚어 봤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얼마나 줄어드나. -가구별 편차가 있겠지만 지금보다 대폭 줄어든다. 우선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 가구를 대상으로 성과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451만 가구는 최저보험료인 월 1만 3100원만 내면 된다. 2차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7월부터는 최저보험료 기준이 연소득 336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돼 월 1만 7460원으로 바뀐다. →재산과 차에 매기는 보험료는 어떻게 바뀌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가 내려가면서 지역가입자의 78%인 593만 가구의 건보료가 기존 9만 2000원에서 7만원으로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든다. 재산 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 500만~1200만원을 공제하고 부과해 349만 가구의 재산 보험료가 평

어떤 운동이든지 1주일에 1시간 정도만 하면 노인들의 인지력 감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Beth Israel Deaconess) 메디컬센터 연구진의 조사 내용을 인용해 31일 이같이 보도했다. 특히 요가나 태극권을 포함해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어떠한 운동을 하든 1년에 52시간 정도만 하면 인지 능력에서 구체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60세 이상 연령층 1만1천명을 대상으로 한 98건의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운동은 정신 집중이나 일처리 속도, 문제 해결 능력에서 주목할만한 개선을 가져왔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효과는 치매 환자들에게서도 나타났다. 1주일에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는지, 한번 운동할 때 소요하는 시간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52시간만 채우면 효과는 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얼마나 자주 또는 얼마나 격렬하게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운동에 소모하는 시간이 총 얼마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은 놀랄만한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처음으로 제시함으로써 인지력 쇠퇴를 막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유해성 확인도 없이 성급한 규제” 흡연자 거센 반발 속 국민청원도 복지부 “해외 연구서 발암물질 검출…새달 식약처 평가결과도 같을 것” 정부가 오는 12월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부착하기로 확정한 데 대해 흡연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분석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예단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4일까지 궐련형 전자담배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까지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면 6개월 뒤인 12월 23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겉면에도 경고그림이 실리게 된다. 이와 관련해 흡연자들은 “정부가 흡연을 범죄로 간주하고 흡연자들을 사지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 회원들은 “전자담배에 경고그림을 붙이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경고그림은 흡연자들에 대한 시각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전자담배에 경고그림 부착 반대’

깨지지 않고 가벼워서 아기 식기나 주방용품으로 많이 쓰는 멜라민수지 소재에 고온을 가하거나 거친 솔로 설거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 권고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멜라민수지 주방용품 안전 사용법을 발표했다. 멜라민수지는 사격이 저렵하고 잘 깨지지 않아 식판, 접시, 그릇, 컵, 국자 등 조리기구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식약처는 오븐의 열이나 전자레인지 고주파에 의해 멜라민수지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소독기에 오래 노출되면 변색되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어 3시간 내로 짧게 사용할 것으로 권했다. 설거지를 할 때에는 솔이나 연마분으로 세척하지 말고 부드러운 스펀지를 사용하는게 바람직하며 변색되거나 균열, 파손이 있으면 새 제품으로 교체하라고 식약처는 권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5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실종아동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실종아동 가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실종아동찾기 유공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홍보대사 위촉, 가족수기 낭독, 메시지 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감동을 선사했던 여자 컬링 대표팀이 실종아동찾기 홍보대사로 나섰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아이를 찾지 못하는 가족의 아픔 앞에서는 누구도 말을 잊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동 실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또다른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쓰는 한편 가족들의 찾기 활동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 등을 통해 아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영수증을 맨손으로 만지면 환경호르몬의 체내 농도가 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은 마트에서 일한 지 평균 11년 된 중년 여성 계산원 54명의 소변 내 ‘비스페놀A’(BPA) 농도를 측정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국제환경’ 최신호에 발표됐다. BPA는 사람의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하는 환경호르몬이다. 불임과 유산 등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물질은 주로 플라스틱과 에폭시, 레진 등의 원료 물질로 물병과 스포츠 용품, 캔의 코팅제 등에 사용된다. 마트의 영수증이나 대기표에 쓰이는 ‘감열지’에도 이 성분이 사용된다. 연구팀은 계산원들이 장갑을 끼지 않고 이틀 연속으로 영수증을 만졌을 때와 같은 기간 장갑을 끼고 영수증을 만졌을 때의 BPA 소변농도를 분석했다. 맨손으로 영수증을 만졌을 때 소변 중 BPA 농도는 0.92ng/㎖로 업무 전(0.45ng/㎖)의 2.04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반면 장갑을 끼고 일했을 땐 업무 전(0.51ng/㎖)과 업무 후(0.47ng/㎖)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최 교수는 “계산원이 장갑만 착용해도 BPA 노출을 대부분 줄일 수 있다”며

“아이코스 연기 발생 없어 타르 측정 불가” “수소차·디젤차를 비교하는 오류 범한 것” “전자담배 경고그림 부착하면 위법 소지”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한국 필립모리스가 정부의 전자담배 규제 강화 방침을 정면 비판했다.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해롭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필립모리스는 23일 아이코스 출시 1년 기자회견에서 아이코스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전자담배에도 혐오감을 주는 경고그림을 부착하겠다는 정부 규제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필립모리스는 보건복지부가 인용한 레토 아우어 스위스 베른대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대해 “공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검증 안 된 실험기기를 사용했다”며 “특정물질을 검출하는 장비는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연기에 포함된 타르 함량이 일반 담배와 별 차이가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비교 대상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필립모리스는 “연소가 아닌 가열 방식으로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아이코스에 대해 연기 내 타르를 측정한다는 것은 적용 불가능한 개념”이라며 “수소차와 디젤차의 배출물을 단순 비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5인 미만 사업장 가입률 11%뿐 유명무실한 퇴직연금 제도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연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퇴직연금 수급자의 98%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퇴직연금 운용사들은 연간 1조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또 가입자 대부분이 대기업 노동자여서 ‘노후소득의 첨병’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가 22일 국민연금연구원에 제출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 퇴직연금의 역할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퇴직연금 수령 대상인 27만 2255명 중 연금 수급자는 5866명(2.2%)에 불과했다. 나머지 26만 6389명(97.8%)은 일시금으로 돈을 받았다. 2005년 처음 제도를 도입해 13년이 됐지만 사실상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20%다. 1984년생의 경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8.94%, 확정기여(DC)형은 20.99%로 추산됐다. DB형은 회사가 운영을 책임지고 받는 금액(급여)이 정해진 형태이며 DC형은 회사가 내는 금액(기여)은 정해져 있고 노동자가 운영하는 형태이다. 여기에 국

행정안전부는 긴급신고전화 통합 서비스 실시 이후, 신고시 반복 설명의 불편은 줄고 현장 대응 시간은 빨라졌다고 20일 발표했다. 다른 신고전화를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는 데 걸리는 신고 이관 시간 접수는 통합 이전 169초가 걸렸지만 현재는 112초까지 줄었다. 경찰이나 소방, 해경 등 공동 출동이 필요할 때 협업해 대응하는 ‘공동대응’ 시간은 466초에서 50% 가량 줄어든 253초까지 단축됐다는 설명이다. 긴급신고전화 통합 서비스는 21개에 달하던 각종 긴급신고번호를 범죄 관련은 112, 재난은 119, 민원상담은 110 번호로 통합한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시 신고과정에서 반복 설명 등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행안부 주관으로 경찰, 소방, 해경, 국민권익위원회 등 4개 유관기관이 57개 상황실 간 신고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한다. 신고정보가 단 한번의 클릭으로 통합시스템을 통해 공유되고 각 기관으로 신고 이관되므로 경찰과 해경, 소방이 빠르게 공조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신고전화 통합 사업은 2016년 7월 시작됐다. 그 결과, 지난 3월 부산 좌수영교 진입로 부근에서 경차가 다른 승용차와 충돌 후 난

그룹홈 종사자들 ‘정상화 촉구 집회’ “지원 체계·종사자 유입기반 확립을” 법제처·복지부, 개선 방안 마련 나서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대·빈곤 아동을 위한 소규모 아동 보호시설안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등이 대안 마련에 나섰다. 18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신문 보도 이후 지난 17일 법제처 관계자가 그룹홈협의회 측에 “그룹홈의 미흡한 법 제도와 관련한 법령 개정 요청사항을 보내 달라”고 접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그룹홈협의회 측이 제안한 요청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6·13 지방선거 이후쯤 현장을 방문해 개선책 마련을 위한 면담에 나설 계획이다. 같은 날 저녁 복지부 관계자들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차려진 ‘그룹홈 정상화’ 농성 천막을 찾아 “노력하겠다. 믿고 맡겨 달라”는 취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9일 ‘그룹홈 농성장’이 차려진 이후 정부 관계자가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복지부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쯤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전국에서 모인 그룹

식품의약안전처는 18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우농이 제조해 판매한 ‘라이스피넛’ 제품에서 총 아플라톡신이 기준(15.0 ㎍/㎏ 이하)을 초과한 양인 62.8 ㎍/㎏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우농이 생산한 제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올해 12월 26일로 표시된 ‘라이스피넛’(포장단위 400g) 제품과 유통전문판매업체인 ㈜GS리테일이 판매한 ‘라이스피넛’(포장단위 80g) 제품이다. 해당 제품들은 각각 2184개(873.6kg), 2772개(221.8kg)씩 생산됐으며 제조일자는 지난달 27일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판매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임성균(7)군은 몇 년 전부터 심한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지난해엔 병이 많이 진행돼 일차성 폐동맥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폐동맥 고혈압은 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이상이 생겨 폐동맥 압력이 상승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다. 국내 폐동맥 고혈압 환자는 5000여 명으로 평균 생존 기간이 2~4년밖에 되질 않는다. 여러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던 성균 군은 폐이식에 희망을 걸었지만 적합한 폐를 기증받을만한 어린이 뇌사자를 찾기 쉽지 않았다. 6개월을 기다리던 끝에 수술을 받게 된 성균 군은 뇌사자 어린이가 아니라 성인 뇌사자의 폐 일부를 이식받게 됐다. 성인 폐의 우측하엽과 좌측하엽을 이식받은 것이다. 이는 지난해 7월 폐를 이식해주는 공여자와 이식받은 환자의 키와 폐 크기가 비슷할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장기 이식 관련 항목이 삭제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울대병원 김영태 흉부외과와 서동인 소아과 교수는 지난 3월 11일 성인 뇌사자의 폐 일부를 소아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국내 최초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술을 받은 성균 군은 현재 특별한 문제없이 고유량 산소장치를 떼고 퇴원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교수팀은 지난해 6월 22개월 유아에게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에 대한 국민청원이 제기됨에 따라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이상 증상을 경험한 여성을 국가차원에서 조사한다. 환경부 주도로 이뤄지는 이번 예비조사는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에서 전담한다. 서울성모병원은 조현희 산부인과 교수를 주축으로 일회용 생리대 이용자 중 부작용을 겪은 20~39세 여성 중 50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 예비조사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한 뒤 3개월 이상 신체에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다. 생리량 혹은 생리주기의 변화, 생리통이나 골반통 발생, 질 분비물 및 외음부 이상 소견 가운데 한 개 이상의 증상을 경험했거나 현재 경험 중인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이달 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오는 7월까지 관련 증상과 질환을 파악하는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과정은 서울시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에서 30분에서 1시간의 진료 및 상담에 이어 2~3시간의 심층 소그룹 인터뷰로 이뤄진다. 참가자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받으며 검사 결과는 별도로 통지받는다. 조사 결과와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02-2258-2813)에 문의하거나

보건당국이 아로마 목욕제품을 먹지 말라며 소비자 경고를 발령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EC)는 영국 화장품 제조업체 ‘밤 코스메틱(Bomb Cosmetics)’이 제조한 입욕제품 ‘마이 페어 레이디 브룰레(My Fair Lady Brulee)’를 어린이 등이 식품으로 착각하고 먹을 경우 질식할 우려가 있어 판매 금지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살 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문제의 제품은 국내 정식 수입되지는 않고 있지만,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으로 직접 제품을 구입해 사용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입욕제 등 화장품에 대해서는 팔지 못하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담 부처 없고 지원체계 허술 15년 지나도 여전히 ‘부실 운영’ 학대·빈곤 피해 아동을 위한 소규모 아동보호 시설인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관련 업무가 부처별로 조각조각 나뉘어 있어 어떤 부처도 책임감 있게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당 복지사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해 젊은 복지사들이 지원을 꺼리면서 존립 자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에 따르면 그룹홈은 부모의 학대와 빈곤으로 인한 가정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설립된 소규모 아동시설이다. 사회복지사와 상담치료사 등과 아이들이 가족 형태로 생활하는 곳이다. 대형 아동보호시설이 줄어들고 그룹홈이 늘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510개 그룹홈에서 아동 2758명이 1514명의 관리 직원과 함께 살고 있다. 한 그룹홈은 교사 3명과 아동 7명 등 최대 10명 이내로 꾸려진다. 그러나 연간 운영비는 5000만~7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홈 직원들은 하루 24시간 동안 쉼 없이 일하지만 1인당 인건비는 연 2200만원(퇴직금·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