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올해 정부예산 4324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3789억원 대비 535억원 늘어난 액수다. 제약산업 일자리도 지난해보다 2368개 늘어난 6만 7138개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20일 수립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종합계획’의 2018년도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제약산업 연구개발(R&D) 예산이 3839억원으로 전체의 88.8%를 차지한다. 지난해 2695억원에 비해 1144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신약개발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유망분야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신약 개발 및 공정 효율화, 치매·유전자 치료제 등 차세대 바이오신약 개발 등 스마트 신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와 맞춤형 치매 치료제 등 공익 목적의 제약 R&D 투자를 확대해 국민과 연구자 수요 중심 사업도 지원한다.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등을 지원한다. 제약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과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의료를 멈춰서라도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며 4월 말 집단휴진 등 집단행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극우 보수 성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최 회장 당선인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행위)를 멈춰서라도 ‘문재인 케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에서 거론하는 집단행동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같은 대규모 시위, 전일 또는 반일 집단휴진 등이다. 아직 집단행동 방식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반발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애초 예고한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의협은 복지부에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강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의협은 시행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와의 실무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최 회장 당선인은 “지금처럼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행위의 제한으로 귀결돼 결국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포함된 만 15∼34세 청년이다. 올해는 우선 신청자 중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이 사업은 본인이 저축액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통장 가입 청년에게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축을 지원하고, 본인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장려금도 매칭해 지원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매월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하면 대상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추가 공제액만큼 증가하고, 증가한 금액이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본인 저축액으로 남게 된다. 추가 적립하는 장려금은 생계급여수급 가구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성격으로,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매월 쌓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며,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담보 대출이다. 현재 디딤돌 대출을 받은 육아휴직자는 대출금 상환을 1~3개월 연체한 경우에만 대출기간 1회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론은 대출기간 총 3년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지금은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1회에 한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에 개선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이용 가구도 육아휴직 시 신청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

27일 구제역 확정 판정을 받은 경기도 김포시의 한 돼지농가에 돼지들이 철장 사이로 코를 비집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농가에서 발견된 구제역은 ’A형’으로 국내에서 이 형질의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담배회사 “90% 이상 적다” 금연구역 흡연… 간접 피해 의료계선 반박 연구 잇따라 “폼알데히드 75·니코틴 84%” 의료 전문가들이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의 인체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본격적으로 유해성 논쟁이 불붙고 있다. 담배회사는 일반담배와 비교할 때 덜 해롭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순한 담배’와 마찬가지로 유해물질 함유량이 적을 뿐 위험성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철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금연클리닉 교수, 김성렬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정유석 단국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등 3명은 대한의사협회지(JKMA) 3월호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해외 연구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팔고 있는 필립모리스는 지난해 11월 자사 제품과 일반담배를 비교한 결과 연기 속 유해물질이 90% 이상 적어 덜 해롭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흡연자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간접흡연 위험이 낮다”며 보행로, 실내 등지에서 닥치는 대로 피워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직장인 김지영(35·여)씨는 “빌딩 전체가 금연구역인데도 ‘냄새가 덜 난다’며 대놓고 실내에서 피워 괴로움을

문재인 케어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공약한 후보가 대한민국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회장으로 당선되며 정부와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는 23일까지 우편과 온라인으로 회장 선거를 진행한 결과 최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재인 케어에 강경투쟁을 공약으로 내세운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가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됐다. 최 회장 당선자는 총투표수 2만1538표(무효표 9표 제외) 중 29.67%인 6392표를 득표했고,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최 회장 당선자는 문재인 케어 중 비급여의 급여화 전면 저지와 예비 급여 철폐,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의약분업 제도 개선, 한방진료 자동차보험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그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6명 후보 중에서도 ‘강성’으로 꼽히는 인물이어서 의협이 앞으로 문재인 케어에 대해 투쟁 강도를 높일 것으로 의료계는 예상하고 있다. 최 회장 당선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전국의사총연합 조직국장,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 회장 당선자

소득+수당이 기준 초과하면 감액 올해 9월부터 상위 10%의 고소득 가구를 제외한 만 5세 이하 아동 238만명에게 아동수당을 준다. 정부는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감액 구간을 마련하고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 등 아동수당법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돈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수당은 가구 소득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한다. 가구원 수별 구체적인 선정 기준액은 다음달 초 발표된다.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의 경제적인 수준은 2인 이상 가구 소득의 하위 90%다. 만 5세 이하 아동 253만명 가운데 15만명(6%)을 제외한 238만명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동가구의 소득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으면 아동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기준액 경계에 있는 가구들의 소득역전을 막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권 지급 6개월

지난해 가구당 월 건강보험료가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 총액은 50조원을 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1일 공동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보험료 부과액수는 50조 4168억원으로 전년보다 5.9% 늘었다. 가구당 월 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는 10만 1178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는 2011년 46조 2379억원에서 지난해 69조 3352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 70조원에 육박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27조 6533억원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했다. 65세 이상의 입·내원 하루당 진료비는 8만 1128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건보공단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한 보험급여비는 54조 6249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에 지급한 보험급여비는 3조 1608억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빅5 병원은 최상급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급여비의 35.5%를 점유

보건산업 분야의 창업을 돕는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가 서울역 인근 봉래빌딩에서 20일 문을 연다. 의약품, 진단 분야 바이오벤처 창업은 2000년 108개에서 2016년 230개로 늘어나 ‘제2의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다. 바이오·의료 분야에 투자한 벤처 자금은 2016년 기준 4686억원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제조(959억원)와 서비스(4062억원) 부문 투자액을 뛰어넘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통해 바이오 창업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김동철·하태경·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신보라·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5개 개정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을 담고 있다. 다만 확대 범위는 상여금, 식사·기숙사 등 현물지급 급여부터 연차휴가 수당 등까지 다양하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보라 의원은 “복잡한 임금 구조 안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정회 후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더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견이 너무 팽팽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관련 노사정 소위를 구성해달라는 한국노총의 제안에 대해선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질병관리본부는 태국을 여행하는 국내 여행객들은 공수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16일 당부했다. 최근 태국에서 광견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병원체(Rabies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됐을 때는 공수병이라고 부르고, 동물에게 감염됐을 경우에는 광견병이라고 지칭한다. 태국보건부(MOH) 통계를 보면, 2월 19일 기준으로 올해 2명이 공수병으로 사망했다. 현지 언론도 이달 10일 기준으로 태국에서 올해 359건의 광견병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태국에서 공수병이 발생한 지역은 수린(Surin), 송클라(Songkla) 등이다. 태국의 연도별 공수병 발생 현황은 2015년 5건, 2016년 13건, 2017년 8건 등이며, 광견병 발생 현황은 2015년 330건, 2016년 617건, 2017년 846건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태국 여행객들은 야생·유기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며, 모르는 개를 만났을 때는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는 등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개가 물러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함부로 다가가서 만지지 말고, 자거나 먹는 중이거나 새끼를 돌보는 개는 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이후 국내에서는 공

장례품 명세서 발급 6월 의무화 화장시설이 부족한 경기 지역에 화장로 23개가 추가로 들어서는 등 2022년까지 전국에 화장로 52개가 신설된다. 또 유족이 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장사시설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거래명세서 발급도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2022년)을 15일 발표했다. 2022년까지 화장률 90%, 자연장지 이용률 3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우선 복지부는 장사시설 지역별 편차로 인한 국민 불편과 비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거주지에 화장장이 없어 다른 지역 화장로나 장사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가 최대 10배로 치솟는 등 불편이 컸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화장로는 342개다. 화장로는 52개를 더 건설한다. 특히 화장시설이 없는 포천 등 경기 지역에 23개를 설치하고 시설 부족 상태인 전남(5개), 부산(4개), 경남(4개), 제주(3개), 서울(2개) 등의 지역에 우선 확충한다. 화장률 증가에 따라 자연장지와 봉안시설도 각각 13만 4000구, 10만 6000구 늘린다. 복지부는 주로 대도시의 장사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

정부가 다음달부터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금 배정 시 감염관리 여부와 전공의 인권침해 대응조치 이행 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나 전공의 폭행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 뒤 다음달 중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병원 내에 체계적인 감염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이 있는지, 집단발병 우려가 큰 결핵 확산을 막고자 의료인력에 대한 초기결핵검사를 실시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신설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균 오염이 발생해 숨지는 탓에 병원 내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아울러 전공의 폭행을 비롯한 병원 내 폭력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병원의 대응조치 이행 여부도 평가기준으로 신설했다. 전공의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부당행위 신고를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깎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복지부가 2015년 9월 종합병원별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초등 입학 연도 2월까지 지급 정부가 내년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주는 가정양육수당을 2개월 연장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지원하는 반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거나 학원에 보낼 경우 전년 12월까지만 양육수당을 지급해 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가정양육수당도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입학 연도 2월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키울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양육비다. 만 0세까지 20만원, 1세 15만원, 2~5세는 10만원을 현금으로 준다. 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3세부터) 보육료는 만 0세 34만 4000~44만 1000원, 1세 30만 2000~38만 8000원, 2세 25만~32만 1000원, 3~5세 22만원을 지원한다.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받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육료보다 금액이 훨씬 적다. 또 초등학교 입학 연도 2월까지 지원하는 보육료와 달리 취학 전년도 12월까지만 지급해 가정에서 직접 아동을 양육하거나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닌 학원에 보내는 부모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