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게시 연령 68세는 말도 안 돼” 문 대통령 “노후소득 보장 확대”에 복지부도 동조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연계해 재구축해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수급 게시 연령이 65세에서 68세로 늦춰진다는 것에 대해 “전혀 사실과 무관할뿐만 아니라 정부가 그런 안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고 재차 강조하며 비판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복지부에서 기자들과 만남을 가진 박 장관은 지난 주말사이 논란이 됐던 연금 수급 게시 연령 상향에 관해 “지난 2013년 (국민연금 3차) 개편을 통해 2033년까지 5년마다 1년씩 늦춰 65세로 되도록 했는데 그걸 또 68세로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 노후소득이 어떻게 하면 안정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잇따른 언론 보도에 반대 여론이 들끓자 “정부안과는 다른 민간위원회의 자문안”이라고 소극적으로 선긋던 것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며, 국

공무원 이어 국민연금도 재정개혁 논의 군인연금 작년 적자 보전금 1조4600억 근본적 재정 수술 미뤄져 형평성 논란 정부가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고려해 재정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군인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나마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으로 이듬해부터 단계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됐지만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45년간 줄곧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도 근본적인 개혁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진단하는 제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오는 1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가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는다. 정부는 재정 안정화 방안을 확정하면 다음달 말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재정 개혁이 불가피해 보험료율 인상과 수령 시기 연장 등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지만,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운데 가장 개혁이 시급한 군인연금엔 손을 놓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

눈·피부 통증 유발 결합잔류염소 국내 수질검사 항목에는 빠져 있어 미국, WHO, 영국은 엄격히 관리 워터파크 수질검사 주체 불분명 바닥분수 15일에 1번 수질검사 워터파크 1년이나 석달에 1번꼴 종일 이용료가 8만원에 달하는 대형 워터파크의 수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독제인 염소에 땀, 오줌 등 오염물질이 섞인 ‘결합잔류염소’ 수치가 국제기준치의 최대 3배가 넘는 곳도 있었다. 동네 바닥분수도 보름에 1번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는데 매년 수백만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의 검사주기는 1년 또는 석달에 1번꼴이어서 검사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 등 국내 대형 워터파크 4곳의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4곳은 지난해 세계테마엔터테인먼트협회(TEA)가 발표한 아시아 워터파크 입장객 수 기준 상위 20개에 이름을 올린 시설이다. 조사대상 모두 현행 국내 수질 기준은 충족했다.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등 5개 기준은 적합했다. 다만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이 규정한 결합잔류염소 기

아동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다음달부터 정부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논쟁에 휩싸였다. 논쟁의 진원지는 경기 성남시다. 시는 현금 대신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최근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지급 방안을 꺼냈다. 그러나 자녀를 둔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전문가와 정치권은 부모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일 성남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는 당초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다 “상품권을 받으러 가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고 카드형 상품권인 체크카드로 정책을 선회했다. 카드는 아동수당을 처음 지급하는 다음달부터 일정 기간 동안 4만 5000여개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추후 필요성이 있으면 대형마트도 가맹점으로 등록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현금 지급 기준인 10만원보다 많은 11만원을 지급하고 소득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김미영(38·여)씨는 “이 정도면 아동수당이 아니라 ‘상인수당’ 아니냐”며 “대형마트에서 기저귀 같은 생필품을 살 때가 많은데 골목 상권만 살리라고 하면 그로

현금인출기(ATM)에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자 현금 절도범죄가 58% 줄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눈앞의 현금, 범죄 심리로부터 예방하자’는 슬로건으로 ATM 기기내 현금절도 예방 스티커를 부착한 이후 미회수된 현금을 가져가는 절도사건이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8일 밝혔다. ATM 기기가 있는 금융기관·편의점에서는 현금인출기 투입구에서 미회수된 현금을 취득하는 절도범죄와 지갑·카드·통장 등 분실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중동에 사는 한 피해자는 “현금카드를 빼고 2∼3초 후 현금투입구가 열려, 순간 인출한 현금을 깜박 잊고 카드와 영수증만 가지고 나왔다”고 말했다. ATM 기기에는 ‘무심코 가져가면 절도로 처벌받습니다’라는 경고성 스티커를 부착했다. 물건 분실을 막기 위해 출입문 내외부에는 ‘놓고 가시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셨나요?’라고 주의 환기용 스티커를 붙였다. 부천내 ATM기에 스티커 640개를 비롯해 출입문 외부에 118개와 출입문 내부에 118개를 붙여놓고 있다. 2곳은 전광판으로 송출하고 있다. 전광판에도 스티커 문구를 지속적으로 현출한다. ATM기기 주변 카메라와 유리 출입구 시야를 가리는 불필요한 전단지나 적치물도 제거했다 그 결과 전년

국내에서 제조한 고혈압약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발암 가능 물질이 발견됐다. 중국 화하이사에서 수입한 고혈압약 원료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데 이어 국내에서 만든 발사르탄에서도 발암 가능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수입·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고혈압치료제 원료의약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사인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에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됐다고 6일 알렸다. 검출된 양은 기준치인 0.3ppm보다 최대 16배 많은 4.89 ppm이다. 이 발사르탄을 사용한 고혈압 치료제는 22개사 59개 품목으로 잠정 판매 중단된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 18만 1200여 명은 다시 처방 또는 조제를 받아야 한다. 이들 중 1만 5000여 명은 기존에 문제가 됐던 화하이사의 발사르탄 제품을 대체해 복용한 환자들이다. 식약처는 해당 약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나오는 이유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31개사의 고혈압약 46개 품목에 대한 성분 검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발암 가능 물질이 든 제품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처방·판매

“남과 북이 밥상 앞에서 마주하는 자리를 통해 평화통일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가자” 밥상 나눔 운동을 통해 남과 북의 화해를 촉구하는 이색 행사가 열린다. 다일공동체(이사장 최일도 목사) 주최로 오는 8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있을 ‘제4회 밥 피스메이커’. ‘밥’을 통해 분단 극복의 의지를 담은 행사로 눈길을 모은다. ‘밥 피스메이커’는 지난 2015년 8월 시작된 남북평화운동. 7인의 공동대표와 70인의 실행위원이 모여 출범한 순수 민간운동으로 매년 8월 휴전선 인근에서 남북이 함께 밥상을 마주하자는 행사를 진행해왔다. 화해와 일치를 위한 밥상을 나누고 의약품과 의료 지원으로 나아가 밥차와 진료차가 남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을 담은 실천운동이다. 특히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참여하는 개신교계의 흔치 않은 행사라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는 ‘밥이 평화다. 밥부터 나누세’라는 슬로건 아래 평화통일 기원 뮤지컬 ‘밥이 평화다’와 ‘생명의 쌀 이어가기’ 퍼포먼스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각계 인사를 비롯해 5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행사 말미에 남북한 화해와 일치를 위한 공동선언문도

오는 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난청 선별검사 등 고가의 신생아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최대 2억원의 수술비가 필요한 이식형 심장 보조장치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후속조치들을 심의·의결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난청 선별검사는 신생아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기초적인 검사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 검사 10만원, 난청검사 5만~10만원 등 수십만원의 검사비를 보호자가 전액 지불해야 했다. 다음달부터는 이런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96%의 환자는 환자 부담금을 전액 면제받게 된다. 나머지 4%의 환자들도 5만원 미만의 검사비만 내면 된다. 혜택을 받는 아동은 연간 32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심장기능이 나빠져 심장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고가의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치료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LVAD는 심장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삽입해 온몸에 혈액을 보내주는 장치다. 수술비가 1억 5000만~2억원에 이르는 고가여서 환자 부담이 컸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재정 상황 급속 악화 보험료율 인상 땐 가입자 반발 가능성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등으로 국민연금 고갈이 기존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벌이고 있다.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에 이어 국민연금 30주년인 올해 4차 재정계산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4차 재정추계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이달 17일쯤 공청회 등을 열어 공개할 예정이다. 2013년 3차 재정추계에서는 2060년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상보다 2년 빠른 2058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Ⅱ)’ 연구보고서에서 현행 보험료율(9%)을 유지하면 2058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재정전망이 나빠진 것은 예상보다 출산율이 낮은 데다가 기대수명은 늘어나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줄면서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감소하는데 고령화로 연금을 받을 노인은

보건복지부가 3500억원을 투입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2010년 개통 이후 빈번하게 신설·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처리 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새 시스템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연간 20조원의 급여를 관리하는 ‘행복e음’, 임대주택 등 복지서비스 52종을 지원하는 ‘범정부 시스템’, 복지서비스 포털 ‘복지로’ 등이다. 중앙처리장치(CPU) 사용률이 최대 80%로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시스템 과부하로 지자체 업무가 수시로 중단돼 불편이 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1년까지 시스템 구축비 1970억원, 5년간 운영·유지비 1590억원을 투입해 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 소득, 재산 등 수급 자격을 재조사하는 확인 조사 주기를 현재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부정 복지 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빈곤노인과 장애인은 최대 월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 후속조치로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대상자는 생계급여로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올해 1인 가구 50만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40만원인 75세 이상 일하는 빈곤노인은 종전에는 30%(12만원)를 공제한 28만원이 소득인정액이었다.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이 없으면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인 50만원에서 28만원을 제외한 월 22만원이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월 근로소득에서 20만원을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 20만원에서 30%(6만원)를 공제해 소득인정액이 14만원

극단적 선택인 자살 확산을 막고 망자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자살보도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노회찬 의원 사망사건 당시 다수의 언론이 투신 현장을 직접 조명하는 등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보도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가이드라인 준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31일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3년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기자협회와 함께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권고기준은 기존 원칙 9가지를 5가지로 압축한 것이 특징이다. 대신 보도 때 준수해야 할 내용도 더욱 구체화했다. 이번 권고기준을 보면 자살 관련 보도를 할 때는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이를 암시하는 단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또 자살의 구체적인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언급하지 않도록 했다. 유명인이나 평소 선망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해 극단적 행동을 하는 ‘베르테르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과거 배우 최진실씨 사망사건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돼 모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기준은 또 사망

사우디아라비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귀국한 20대 여성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증세를 보여 격리됐으나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판정을 받았다. 부산시는 이 여성의 가검물을 채취해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30일 오후 늦게 메르스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올해 2월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해 현지 병원에서 근무하다 휴가차 지난 26일 귀국했다. 이후 28일부터 인후통과 오한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 의심증상으로 격리 조치됐다. 이 여성은 중동지역에 오래 거주하고 병원에 근무해 질병 우려가 크다는 게 부산시 판단이다. 2차 검사에서도 최종 음성판정을 받으면 격리 해제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2차 검사 결과는 31일 오후 늦게 또는 다음달 1일 오전 나올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메르스 의심환자는 올해도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지만 이 여성의 경우 의료기관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해 2차 검사까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메르스는 2~14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병으로 증상이 사스(SARS)와 비슷하다. 만성질환자나 면역이 약한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국

34세 이하 청년층 취업·창업 적극 유도 수급자 청년 고용 땐 5년간 인건비 지원 자활근로 30% 소득공제… 급여 26%↑ 사업단 운영… 개발비 3000만원도 지원 정부가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 등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자활기업 일자리 2만개를 더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활기업은 정부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기술을 습득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설립한 기업이다. 주로 청소,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돌봄서비스를 맡는다. 복지부는 빈곤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현재 1100개인 자활기업을 2022년까지 2100개로 늘리고 고용자 수를 1만 1000명에서 3만 1500명으로 2만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34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자활기업 취업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현재 청년층 생계수급자는 15만명으로 다른 계층 청년보다 근로 의욕이 낮은 편이다. 복지부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지 만 2년이 되지 않은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청년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한다. 사업단은 청년이 선호하는 카페, 제과, 인테리어, 애견, 디자인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 등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자활기업 일자리를 2022년까지 2만개 더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활기업은 정부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기술을 습득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설립·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청소,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돌봄서비스 등이 주요 업종이다. 복지부는 빈곤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현재 1100개인 자활기업을 2022년까지 2100개로 늘리고, 고용자 수를 1만 1000명에서 3만 1500명으로 2만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34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자활기업 취업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현재 청년층 생계수급자는 15만명으로 다른 계층 청년보다 근로의욕이 낮은 편이다. 복지부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지 만 2년이 되지 않는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청년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한다. 심리적 자립, 사회적응 훈련, 기술훈련, 사업단 운영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카페, 제과, 인테리어, 애견, 디자인, 온라인쇼핑몰 사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단에 지급하는 사업비의 50%를 자율적으로 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