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면 아동 1명당 10만원을 받게 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되,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이 반영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 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한다. 해당 가구의 총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800만원인 남편과 전업주부인 아내가 2살짜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광역시 소재에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주택담보대출 1억 원)에 거주하고 예금(5천만 원)과 자동차(4천만 원)가 있는 가정은 소득인정액이 961만2천원으로 3인 가구 선정기준액보다 낮아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장은 소속 약사에게 정신질환 등 약사면허 결격사유가 있으면 윤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한약사 면허 관리체계가 개선돼 국민보건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기준도 일부 변경했다.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지금은 1차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1차에 시정명령을 한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와 공직유관단체는 매년 1시간 이상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4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등의 사항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가 이날 행정예고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에 따르면, 녹차추출물과 알로에 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의 주의사항에는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이 신설됐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 중 EGCG(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는 고용량 섭취 시 간 독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녹차추출물 최종제품의 경우 EGCG 일일섭취량이 300mg 이하로 제한됐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엔테로코커스(enterococcus)’ 속 균주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균주를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이 개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해역 2개 지점과 유통단계 피조개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12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은 38개 지점에서 40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당국은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서울시 동작구 소재 줄포상회에서 지난 11일 판매한 피조개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생산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그 독성성분이 패류 체내에 축적돼 발생한다. 이런 패류를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 해수부는 올해 패류독소의 발생 시기 및 확산 속도가 예년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사업을 2020년부터 통합 운영한다. 이들 부처는 12일 공청회를 갖고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 동안 민간 투자금 7500억원을 포함해 모두 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서 기초·원천 연구는 과기정통부, 제품화는 산업부, 임상과 사업화는 복지부에서 나눠 지원하던 것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을 통해 통합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중복 투자는 줄이고 성공률은 높여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인허가나 보험 등재를 고려하지 않은 제품 개발로 시장 진입의 최종 관문에서 실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복지부 등 규제기관이 참여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 연구개발 기획, 평가 전문성이 있는 각 부처 산하 전문기관 직원을 사업단에 파견해 조직 신설을 최소화하고 사업 운영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서울의 노인요양시설 이용률이 90%를 넘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가 많은 공립시설은 대기자가 2년 이상 적체돼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보건복지부가 10일 발표한 ‘2017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이용률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노인요양시설 이용률은 94.5%다. 은평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이용률이 90%를 넘어 포화상태에 가깝다. 심지어 마포구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이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99.1%다. 서울의 한 노인요양센터 관계자는 “인기가 많은 시립, 구립 시설은 2년을 넘게 대기해야 할 정도로 노인이 많이 몰리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노인은 많이 늘었는데 시설은 인원을 모두 수용하기 벅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가 1200만명이 넘는 경기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평균 시설 이용률이 86.0%로 제주(87.0%) 다음으로 높다. 특히 인구가 많은 안양(93.4%), 과천(93.1%), 광명(93.0%), 성남(92.9%), 수원(91.4%), 하남(90.7%), 부천·시흥(90.4%) 등의 지역은 이미 이용률이 90%를 넘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에는 울산이 위험수위다. 동구(99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부산의 한 의료기관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해 환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부산 사상구보건소는 이달 초 특정 희귀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A재단 소속 의원에 영업정지 3개월 사전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사전처분은 처분 예정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사전 고지하는 절차다. 최종 처분은 이후 확정된다. 보건소 측은 해당 의원의 간호사가 지난 3일 오후 1시 32분쯤 병원 밖에 있던 의사에게 전화해 주사처방을 받은 뒤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조사 결과 점심을 먹기 위해 밖에 나갔던 의사가 급히 돌아왔지만, 간호사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건소는 당시 치료받은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파악했다. 해당 의원이 담당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전국에 2398명, 부산·울산·경남 지역에는 320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희귀병의 주요 치료시설은 전국 10개 지정병원과 A재단 소속 의원들이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수도권에 있고 부·울·경 지역에는 1개의 지정병원과 A재단 소속 의원만 있어 환자들의 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은

정부가 국민건강검진에서 활용하는 비만 기준 용어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상B’는 ‘저체중’ 또는 ‘과체중’으로, ‘질환의심’은 ‘비만’으로 각각 바꿨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민건강검진에서 지난해까지는 체질량지수(BMI) 18.5 미만, 18.5~24.9, 25~29.9, 30 이상을 ‘정상B-정상A-정상B-질환의심’으로 표현했다. 올해 1월부터는 ‘저체중-정상-과체중-비만’으로 바꿔 쓰고 있다. BMI는 체중(㎏)을 키(ｍ)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 기준선이다. 복지부는 정상A·B 차이가 무엇인지, 어떤 질환을 의심해야 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춰 용어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보통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보고 있어 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표기하는 국가검진표가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 통계로 사용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에서는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본다. WHO나 유럽 등지에서는 BMI 25 이상을 과체중, 30 이상을 비만으로 본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올해 하반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5세 이하 자녀 가구의 95% 해당 맞벌이·다자녀 가구는 소득공제 대상자 선별 1000억 비용 논란 3인 가구로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 이하이면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95%가 해당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분석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이 기준을 검토해 확정하게 된다. 아동수당 지급액은 만 0~5세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등의 소득평가액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날 토론회를 갖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연 12.5%로 제시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총자산에서 일반재산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뺀 금액의 12.5%를 12개월로 나눈다는 것이다. 또 소득평가액에서 양육비용이 많이 드는 맞벌이·다자녀 가구는 소득 공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적용하면 대상 가구의 95.3%가

정부가 국민건강검진에서 활용하는 비만 기준 용어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상B(경계)’는 ‘저체중’ 또는 ‘과체중’으로, ‘질환의심’은 ‘비만’으로 각각 변경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민건강검진에서 지난해까지는 BMI 18.5 미만, 18.5∼24.9, 25∼29.9, 30 이상을 ‘정상B(경계)-정상A-정상B(경계)-질환의심’으로 표현해왔으나, 올해 1월부터는 ‘저체중-정상-과체중-비만’으로 바꿔 표기하고 있다. BMI는 체중(㎏)을 키(ｍ)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을 가르는 기준선이 된다. 복지부는 정상A·B의 차이가 뭔지, 어떤 질환을 의심해야 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고 헷갈린다고 해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춰 용어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보통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보고 있어 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표기하는 국가검진표가 혼란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통계로 사용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지역사회건강조사 등에서는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나 유럽 등지에서는 BMI 25 이상을 과체중으로, 30 이상을 비만으로

청년도 위기… 소득불평등 심화 우리나라 가구 빈곤율이 급상승해 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던 노인 빈곤율이 다시 상승하면서 50%선을 위협하고 있다. 고소득자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저소득층은 더 적은 돈을 벌어 소득 불평등도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8일 발간한 ‘2017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소득 순서대로 줄세웠을 때 정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 50% 미만인 가구 비율인 ‘상대빈곤율’은 13.8%로 전년보다 1.0% 포인트 상승했다. 상대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빈곤지표다. 가처분 소득은 소득에서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뺀 나머지로,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다. 상대빈곤율은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 14.2%까지 높아졌다가 점차 낮아졌지만 2016년 다시 상승해 2011년과 같은 수준이 됐다. 특히 하강 곡선을 그리던 노인 빈곤율이 급상승해 빨간불이 켜졌다. 2016년 노인 상대빈곤율은 46.7%로 전년보다 2.0% 포인트 높아졌다. 소득을 통틀어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는 건설일용노동자도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또 이혼 후 분할연금 산정 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정의도 강화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후 규제·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에 개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설일용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종전 월 20일 이상이었던 건설일용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 약 40만명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 요율도 기존 2.49%에서 4.5%로 인상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장 가입신고는 사용주에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필요는 없다. 더불어 지난해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

정부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연평균 2200억원씩 총 1조 1053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이유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양육 환경도 급격히 변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무상보육을 실시 중인 0~5세 영유아들은 315만명 중 68.3%인 215만명이 공적돌봄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초등학생의 공적돌봄 이용률은 1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 공백은 ‘워킹맘’들에게 출산 이후 직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져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신학기에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 1만 5841명이 퇴사했다. 4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구성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범정부 추진단에 따르면 이번 계획을 통해 부처별로 제각각이었던 초등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지역 내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현재 33만명에게 지원되고 있는 초등돌봄 서비스를 2022년까지 총 53만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22년 맞벌이 돌봄수요(부부 모두 풀타임 직장 기준)가 약 46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파트타임 근무자인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7000원을 더 받는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동일하게 1.9% 오른다. 인상 시점은 4월 25일부터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47만 5143명의 월평균 급여액이 36만 8570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달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7002원 올라 37만 5572원이 된다. 종류별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7341원, 장애연금 수급자는 8337원, 유족연금 수급자는 5103원을 더 받는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정액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도 배우자는 4780원, 자녀·부모는 3190원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24년 10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뒤 5년간 수급 연기 신청을 해 지난해 12월 기준 월 199만 4170원으로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A(65)씨의 경우 이달부터 3만 7890원이 오른 월 203만 260원을 수령한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 준다.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 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방병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연구중심병원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있는 비(非)연구중심병원과 협력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3개 과제를 선정하며 과제당 9년 동안 25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병원이 진료 위주에서 벗어나 임상 지식을 활용한 개방형 융합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 사업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지역 내 보건산업 창업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주관기관도 공모한다. 수도권 외 보건산업에 특화된 지역의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지원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