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아이안심돌봄터’ 우수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29일 광명시에 따르면 양기대 시장은 지난 25일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등 관계자를 비롯해 광명교육지원청과 아이안심돌봄터 관계자 20명이 참여해 돌봄체계 구축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결과 시행중인 시책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안심돌봄터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게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복지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맞벌이 부부 자녀돌봄과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파트단지 내 유휴공간에 아이돌봄터를 열었다. 퇴직교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초등학교 1~3학년 아이들을 방과 후 돌봐주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정책관은 “광명시의 아이안심돌봄터 사업은 돌봄 사각지대와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선도적인 사업으로, 아파트단지내 있는 유휴공간과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점에서 전국에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돌봄교실 확대와 함께 아이안심돌봄터처럼 마을단위의 돌봄터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시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아이 안심 돌봄터를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나 도서관

경기 화성에 이어 평택의 산란계(달걀을 생산하는 닭) 농장에서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도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의심신고를 한 평택의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6형 AI로 확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올겨울 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총 16건이 됐다. 이 가운데 산란계 농장은 이번 평택 농장을 포함해 3곳이고 모두 산란계 밀집 지역인 경기도에 있다. 예방 차원에서 매몰된 가금류를 포함해 올겨울 살처분된 가금류는 178만 2000마리다. 농식품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2주 남짓 앞두고 경기도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경기 전역 산란계 농장에 대한 ‘AI 특별경계령’을 내린 상태다. 이날부터 경기도의 산란계 5만 마리 이상 사육농장 96곳의 진입로마다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2명씩 배치해 출입차량 관리 및 소독 실시를 점검하고 있다. 평택의 경우 지역 내 모든 가금 농장과 종사자에 대해 7일간 이동 및 출입통제 조치를 하는 한편 모든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평택시 소재 전통시장에서는 가금류 유통이 금지된다. 화성·평택 농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직업교육에 참여하면 월 30만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원의 교육 참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신한금융그룹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및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3년간 24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여가부는 저소득, 여성 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 중 전국 155개 새일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80% 이상 출석률을 보인 1만 5000여명에게 3년간 150억원을 지원한다. 중앙새일지원센터는 취약계층 발굴 및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3명을 추가채용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례적일만큼 큰 규모의 민관협력”이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여성 일자리의 중요성과 국가 돌봄 책임성의 강화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국가의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150개소 추가 설치에 3년간 90억원이 지원된다. 2010년 5개소에 불과했던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해 160개소로 확대됐으며, 2020년까지 310개소에 이를 전망이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10명 중 6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10명 중 3명은 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래 진료를 받은 10명 중 8명은 의사의 서비스에 만족했으나 접수·수납, 사생활보호, 감염관리, 낙상관리 등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전국 5천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1만1천98명을 대상으로 작년 10월 10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한‘2017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병·의원 이용 접근성,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원, 의료인력 및 시설 등을 포함하는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57.4%는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변화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계층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63.6%)와 40대(60.9%)였다. ‘의료비 부담 경감, 보장성 확대 등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28.1%는 그렇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대답은 28.8%, 그렇지 않다는 42.8%, 모르겠다는 0.3%였다. 추가 부담 의향이 확실한 응답자가 많은

다음달 4일부터 임종기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된다. 법적으로 유효한 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등록하면 환자 의사가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시행한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거부의사를 미리 밝히는 서류로,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직접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 등 의사 2명이 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로 판단했을 때만 작성 가능하다. 말기 환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만성간경화 환자 중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다. ?작성한 의향서와 계획서, 작성 가능 기관은

정부가 외상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권역 외상센터를 올해 3곳 더 늘리고 외상센터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을 검사해 결과를 알려 주는 ‘국민청원검사제도’를 도입한다.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했을 때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 3시간 이내에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국 14곳에 마련돼 올해 구축이 완료된다. 아울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수축산물과 관련해서는 농약이력관리제와 수산물이력제가 의무화되고 마블링 중심의 소고기 등급제가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국민 안전’ 관련 부처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교통사고나 추락 등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외상센터는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3곳으로 늘린다. 중증외상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외상 전담 전문의 인건비 지원액은 연간 1인당 1억 20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으로 늘린다. 간호사 인건비 지원액은 1인당 연간 2400만원으로 새로 책정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부산에 사는 이모(67)씨는 심부전증 등 질병을 앓는 남편 병원비를 대기 위해 건물 환경미화원으로 하루 8시간 일한다.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 135만 2000원을 받았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157만 3000원으로 오른다. 이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어나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정부가 근로소득 공제액을 확대해 계속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독립유공자 후손인 이모(80)씨는 그동안 특별한 소득 없이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생활지원금 33만 5000원을 추가로 받게 돼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박탈을 우려했다. 그러나 생활지원금은 소득에 산정하지 않게 돼 이씨도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인정액 이하 소득을 얻을 때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9만 6000원 이하다. 복지부는 우선 근로소득에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정부가 군 복무 전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노후 사각지대 해결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인정기간을 군복무 전체기간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출산·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출산여성에게 첫째 아이를 낳은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인정해 주는 쪽으로 ‘출산 크레딧’ 제도를 개선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는 둘째 자녀를 출산할 때부터 시작해 최소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경기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무상 지원한다. 광명시는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 6192명을 대상으로 예산 18억 5760만원을 들여 교복비를 무상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무상지원하는 사례는 전무하다. 중학생에게만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실시 중이다. 중·고교생에게까지 지원하는 곳은 광명시가 유일하다. 무상교복은 올해부터 학교 배정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입생으로, 중학생 3055명과 고등학생 3137명이 혜택을 받는다. 1인당 동복은 21만 900원, 하복은 8만 5230원으로 총 29만 6130원이다. 다음달 보건복지의 심의절차가 남아 있으나 지자체 자율과 책임하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2018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신청서를 학생에게 전달한 뒤 개학 후 학교를 통해서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 중·고교 신입생은 해당 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지역외 중·고교 신입생은 학생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교복비는 개인 계좌로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시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1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긴급 현지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뜻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이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자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사망한 신생아 4명을 포함한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 500㎖ 1병을 나눠 투여했으나 진료비 내역서에는 각각 1병씩 주사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져 건보 허위청구 의혹을 받고 있다. 스모프리피드 주사제는 100㎖, 250㎖, 500㎖ 제품이 있는데 원칙상 사용 후 약이 남더라도 폐기처분 해야 한다. 환자 1명에게 소량을 사용한 뒤 나머지는 버리면 1병 값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를 하면 된다. 그러나 주사제 1병을 나눠 투여하고도 5병을 사용했다고 기재, 건보를 허위로 청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느냐는 의심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신생아 5명에 투여된 이 주사제는 아직 건보 급여가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

건보 진료로만 병원 운영 가능케 모든 비급여 부문 급여화 추진 건보 무임승차 등 막아 비용 마련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케어는 절대로 의료계를 압박하거나 잘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계 반대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는 질문에 “의료계와 지금까지 비정상적이었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부분을 다 급여 목록에 넣어서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함으로써 보건의료계가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실행에 필요한 재정 대책이 부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발표 후 지금까지 5개월 보름가량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정부재정 추계를 수정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다만 “현재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협상 결과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수가를 얼마나 보장할 것인지가 정해지면, 애초 추계한 재정보다 더 많이 들거나 아니며 오히려 더 줄 수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해 17~18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의료계 대상 설명회를 갖는다. 복지부는 설명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 회원들에게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복지부는 설명회에서 급여화 대상 항목에 대한 급여 여부, 비급여 존치, 추가 검토 항목 등에 대한 의료계 의견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일부 전기장판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57배 넘게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를 조사한 결과 15개(83.3%)의 매트 커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이 없어 ‘PVC 바닥재 안전기준’이 적용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나 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전기장판은 8개 제품 모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표면 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 초과 검출됐다. 조사대상 18개 제품 중 2개는 환경성 관련 마크(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를 표시해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했지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각각 9배, 257배 넘게 검출됐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보건복지부는 단전, 단수 등 위기 예측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 7만 6638명을 찾아내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2016년과 비교해 1만 1540명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6712명, 차상위 계층지원 8537명, 긴급복지 지원 1109명, 기타 공공 복지서비스 3만 1412명 등이다. 기타 공공 복지서비스에는 장애인 연금, 사회서비스 이용권, 요금감면, 일자리 제공, 돌봄서비스, 보육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공공 복지서비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만 8868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결연후원금 등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연계해줬다. 복지부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집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5년 12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단전, 단수, 기초수급 탈락·중지, 의료비 과다지출 등 14개 기관 27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고위험 가구를 예측, 발굴하는 방식이다. 취약계층으로 예측된 대상자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차량 4대 중 3대 GPS도 작동 안 해 1대는 작년 8월 이후 운행기록 없어 ‘수평 전파’ 막기 위한 동선 파악 안 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방역에 소홀한 정황이 포착된 축산계열화사업자 ‘다솔’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다솔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방역당국이 계열화사업자를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최대 오리 계열화사업자인 다솔은 235개 오리 농가와 위탁 사육 계약을 맺고 있다. 특히 올겨울 들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 14곳 중 4곳이 다솔 계열이다. 계열화사업자 중 AI 발생 건수가 가장 많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에서 다솔의 사육관리담당자 4명이 운행하는 컨설팅 차량 4대 중 3대의 위치추적장치(GPS)가 지난해 12월 이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차량 1대는 지난해 8월 이후 운행 경로 기록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컨설팅 차량은 계열 농가를 수시로 돌아다니며 방역 교육이나 사육 지도 등을 하기 때문에 AI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