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폭염주의보 알고도…농촌 고령자 28% “낮시간대 논밭 일”

    폭염주의보 알고도…농촌 고령자 28% “낮시간대 논밭 일”

    온열질환 사망자 60% 야외활동 중 사고 건강 과신·일손 부족 탓… “계도 필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고령자들의 폭염 피해가 잇따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폭염주의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낮시간대 밭일을 고집하는 고령자 농부가 28%나 돼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남 김해시에서 폭염경보에도 86세 여성이 밭일을 하다 사망하는 등 농촌 고령자 폭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10명 중 6명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상황에서 야외활동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이들 중 5명은 70·80대 고령자였다. 이달 21일까지 발생한 올해 온열질환자 1043명 중 야외활동을 하다가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된 비율은 83.8%(874명)였다. 구체적으로 야외작업을 하거나 논밭에서 일하다 쓰러진 환자 비율이 43.5%(454명)로 가장 많았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1주일 동안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전체 환자의 절반이 넘는 556명이어서 앞으로도 환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뙤약볕이 내리쬐는 낮 12시~오후 5시에는 밭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여전히 많은 이들이 위험을
  • 폭염이 키운 ‘빈부격차’...밖으로 뛰쳐나온 쪽방촌 주민들

    폭염이 키운 ‘빈부격차’...밖으로 뛰쳐나온 쪽방촌 주민들

    “등이 뜨거워 방에 누워 있을 수가 없잖아.” 20일 낮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의 쪽방촌에 사는 주민들이 하나 둘씩 밖으로 뛰쳐 나왔다. 땡볕에서 농사 일을 하다 온 것처럼 땀이 범벅이 된 오모(69)씨는 대뜸 “마을에 목욕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욕탕이 들어섰으면 하는 장소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 오르면서 방 안이 후끈후끈 달아오르자 머릿 속을 맴돌던 ‘본능적인’ 요구가 입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다. 이렇듯 폭염은 가난한 이들에게 잔인했다. 더위를 이겨내는 것도 ‘빈익빈 부익부’ 법칙이 적용되는 것일까. 열기는 어느새 건물 사이 좁은 골목 틈새까지 스며들면서 ‘사우나’를 방불케 했다. 그늘의 크기만큼 쉼터를 갖는 쪽방 사람들 이날 오후 쪽방촌의 그늘은 시시각각 변했다. 주민들은 햇빛의 각도에 따라 조금씩 움직였다. 마을 입구에 자리한 나무 그늘은 이들의 유일한 쉼터였다. 늦잠을 자 뒤늦게 일어난 사람들도 밖으로 나서면 자연스레 이곳으로 모였다. 15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쪽방촌 건물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늘로도 더위가 가시지 않아 일부는 윗옷을 벗어 던졌다. 가파른 쪽방촌 뒤쪽은 높은 벽에 가로막혀
  • 성남시 아동수당 논란 봉합…박능후 “지방정부에 힘 싣겠다”

    성남시 아동수당 논란 봉합…박능후 “지방정부에 힘 싣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남시의 지역화폐 아동수당 지급 논란과 관련해 “(아동수당 지급방법은) 법적으로 지방정부 재량사항”이라며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성남시의 복지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며 갈등을 빚었지만 박 장관은 “지방자치분권이 시대적 흐름”이라며 법적인 틀 안에서는 가급적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세종시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동수당과 원격의료, 어린이집 차량사고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성남시가 지역화폐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반대 여론이 있어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최종안이 나오면 원칙에 맞게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을 바꿀 때도 원칙이 있고, 자율성을 갖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만약 지역화폐로 만들어보라고 했는데 성과가 없고 비난만 받았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과 죄송함을 느낀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방법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
  • 취준생도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혜택

    전 세대를 통틀어 유일하게 국가건강검진에 빠져 있던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20·30대 청년 719만명이 내년부터 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써 내년부터 전국민 국가건강검진 시대가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결된 방안을 보면 20·30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461만명)와 지역가입자 세대원(247만명), 의료급여수급자 세대원(11만명) 등 719만명이 내년부터 국가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은 20·30대 청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세대주가 아니면 검진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청년 실업이 심화되면서 청년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여기에 비만 환자 증가에 따른 20·30대 만성질환자가 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에서 해마다 300억~5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전면금지’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 치료용 수입 허용

    ‘전면금지’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 치료용 수입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여기서 대마는 대마초 등을 원료로 해서 만든 제품이나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말한다.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등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적 흐름과 환자단체(뇌전증환자) 등 국민적 요구에 맞춘 조치이다. 칸나비디올은 주로 대마초의 꽃이 피는 상단부, 잎, 수지에 함유된 성분이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등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들여와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일지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승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환자가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
  • “국민연금으로 노후 대비” 임의가입자 34만명 육박

    노후에 대비해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역대 최다인 34만명에 이르렀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지난 5월 기준으로 33만 9927명으로 조사됐다. 임의가입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의미한다.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이 많다. 성별로는 여성이 28만 8833명, 남성이 5만 1094명으로 여성이 훨씬 많다. 연령별로는 50대 18만 6713명, 40대 11만 227명, 30대 3만 4220명, 20대 7728명, 10대 1039명 등이다. 40·50대 여성이 25만 2056명으로 전체의 74.1%나 된다. 직업 안정성이 높은 남편을 둔 전업주부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지난 10년동안 술은 더 마시고 운동 더 안했다

    지난 10년간의 지역주민 건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를 즐기고 운동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난 반면 흡연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음주율 2008년보다 0.7%P 늘어 15일 질병관리본부의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율은 감소한 반면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율, 비만, 폭음 등의 평가 지표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 처음 도입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8~11월 전국의 성인 남녀 22만 8000명을 조사했다. 지난해 ‘현재흡연율’은 21.7%로 10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해 4.4% 포인트, 전년보다는 0.8% 포인트 감소했다. 조사 대상 254개 지역에서 전년보다 현재흡연율이 증가한 지역은 91곳, 감소한 지역은 158곳으로 감소 지역이 많았다. 반면 ‘고위험 음주율’은 지난해 19.2%로 2008년보다 0.7% 포인트, 전년보다는 0.6% 포인트 늘었다. 고위험 음주율이 증가한 지역은 147곳, 감소한 지역은 106곳이었다. ●걷기 39.7%… 10년 새 10.9%P 감소 ‘걷기 실천율’은 지난해 39.7%로 2008년과 비교해 10.9% 포인트나 감소했다. 전년보다는 1.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 2.09% 인상

    내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생계급여가 2.09% 오른다. 주거급여 사각지대의 원인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 급여의 선정 기준으로 쓰인다. 중위소득은 올해 1인 기준 167만2105원에서 170만 7008원으로, 4인 가구 기준 451만9202원에서 461만 3536원으로 올랐다.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도 올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기준은 138만 4061원으로 인상됐다. 의료급여는 184만 5414원, 주거급여는 202만 9956원, 교육급여는 230만 6768원이 됐다. 복지부는 빈곤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부교재비, 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조기인상하기로 했다. 또 현재 연 2회 분할지급하던 학용비 지급방식을 학기 초에 일괄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10월부터 폐지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구직자는 취업, 구인업체는 인력난 해소’…성동구, ‘일구데이’ 개최

    ‘구직자는 취업, 구인업체는 인력난 해소’…성동구, ‘일구데이’ 개최

    서울 성동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일구데이’(일자리 구하는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성동구는 “일구데이는 성동구, 중구, 용산구 자치구 3곳이 합동 개최하는 행사로 구직자에겐 취업 기회와 일자리 정보를, 업체에는 구인난 해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난 5월 중구, 지난달 용산구에 이어 세 번째 열린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유켄씨인터텍, 슈퍼맘, 해피케어, 헤븐리 재가노인복지센터, 아람인테크, 한성엠에스, 맘스매니저, 큐원, 인튜이티브, 피엔에쓰 등 10개 기업이 참가한다. 건물 미화원, 산모·신생아 관리사, 요양보호사, 구내식당 보조, 호텔 룸메이드, 호텔프런트 사무원 등을 채용한다. 참여 희망 구직자는 이력서를 지참해 행사장을 찾으면 된다. 당일 현장에서 구인업체 채용담당자와 구직자간 일 대 일 면접이 진행된다. 자치구별 구인·구직 상담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일자리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채용이 성사되지 못한 구직자들은 직업상담사가 사후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취업상담 및 알선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오는 9월 이후엔 단독으로 소규모 ‘일 잡(Job)는 데이(Day)’를
  • 체불임금도 못 주는데… ‘아이돌보미 강화’ 잘될까

    체불임금도 못 주는데… ‘아이돌보미 강화’ 잘될까

    낮은 처우 불만, 휴일수당 소송 現 2만명 1000억 더 줘야 할 판 맞벌이는 “이용자 확대” 목소리 아이돌보미 제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용자 만족도 90점으로 저출산에 대응할 가장 효과적인 보육 정책이지만 정작 예산 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질 않고 있다. 정부는 아이돌보미 2만명을 충원할 계획이지만 내년에 추가로 책정한 예산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수준의 박한 대우에 반발해 아이돌보미들이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어 제도 기반이 흔들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1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는 2011년 3만 7934가구에서 지난해 5만 8489가구로 6년 만에 54.2% 늘었다. 아이돌보미 수는 2만 3000명, 인건비 지원액은 지난해 기준 연간 1000억원 규모다. 이용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돌보미 수를 4만 3000명으로 늘리기 위해 내년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처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 발목이 잡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달 22일 아이돌봄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에 지난 3년간 160여명의
  •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렌즈세척액 생산’ 배 이상 늘었다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렌즈세척액 생산’ 배 이상 늘었다

    마스크·콘택트렌즈 세척액 생산 2배 이상 증가 의약외품 전체 생산실적은 25%가량 감소 미세먼지 여파로 보건용 마스크 등을 포함한 전체 마스크의 생산실적이 전년보다 2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의약외품 생산 실적이 24.5% 감소한 것과는 대조된다. 11일 식품의약안전처는 지난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등 전체 마스크 생산실적이 381억원으로 전년도(187억원)에 비해 103%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의약외품 생산실적(1조 4703억원) 중 마스크가 차지하는 비중도 2.6%로 지난해(1.0%)보다 높아졌다.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콘택트렌즈 관리용품도 2016년 55억원에서 지난해 125억원으로 127% 증가했다. 식약처는 “미세먼지가 호흡기와 눈 건강에 영향을 주는 만큼 관련 제품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생산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한 품목에는 치아미백, 의치 세척, 소독용 제제 등 구강위생 제품(▲144%)과 금연보조제(▲383%), 땀띠·짓무름 용제(▲267%) 등이 있다. 세 품목 모두 전체 의약외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0.6%로 작은 편이라 의약외품 생산실적 증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생산실
  • “평택당진항 붉은불개미 박멸”…여왕불개미 끝내 발견못해

    “평택당진항 붉은불개미 박멸”…여왕불개미 끝내 발견못해

    지난 6월 16일 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그동안의 방역 활동으로 모두 박멸된 것으로 조사돼 수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현 농림축산검역본부 평택사무소장은 지난 9일 평택당진항 발전포럼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컨테이너 부두, 서부두, 고대부두 등 평당항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에서 추가로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에 앞선 지난 4일 평당항 인근 포승읍 이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설명회를 하고 평당항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일본에서 발견된 살인 불개미와 다른 종이라고 밝혔다. 또 여왕개미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항만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뤄졌으나, 붉은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여왕개미를 찾기 위해 컨테이너 야적장 바닥(두께 80㎝ 철근콘크리트)을 들어내는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당항 컨테이너 야적장 3곳에서 지난 6월 16일 애벌레를 포함해 붉은불개미(일개미) 700여 마리가 발견되자 농촌진흥청, 검역본부 등에서 방역 활동을 벌여왔다. 연합뉴스
  • [판(判)타지아]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의료 행위하면 불법일까, 아닐까

    [판(判)타지아]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의료 행위하면 불법일까, 아닐까

    의사가 자기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 박정제)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북 전주에서 안과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4년 7~10월 석 달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의사 B씨가 서울에 개설한 안과를 찾아 모두 58명을 대상으로 안과 수술을 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4월 군의관으로 전역한 B씨는 지역에서 새로운 각막절제술를 일찌감치 도입해 정평이 난 A씨의 의원에서 근무하다 해당 각막절제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개원했다. 집도 경험이 적었던 B씨는 수술 과정을 A씨와 함께하는 등 도움을 받았다. 1심은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행위와 의료업은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의료인이 의료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의료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 행위를 통한 성과가 그 의료인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장이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 “생후 3개월부터 고형식, 아기 수면에 효과”

    신생아는 생후 6개월까지는 모유만 먹이도록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생후 3개월부터 모유와 함께 고형식(이유식)을 곁들이면 아기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KCL) 소아 알레르기 전문의 기데온 라크 교수 연구팀은 생후 3개월부터 고형식을 곁들이면 아기의 밤 중 수면시간이 늘어나고 밤중에 깨는 빈도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9일 보도했다. 연구팀은 2008년~2015년 사이에 런던의 성 도마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 1천225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생후 6개월까지 모유만 먹이도록 하고 다른 그룹은 모유 수유를 계속하면서 생후 3개월부터 고형식을 함께 먹이도록 했다. 연구팀은 생후 3개월부터 1년이 될 때까지 매달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아기의 수면 상태를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고형식을 먹은 아기가 밤중에 오래 자고 덜 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생후 6개월부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형식을 함께 먹인 아기들은 하룻밤 수면시간이 평균 16.6분(매주 거의 2시간) 길어지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2회에서 1.74회로 줄어들었다. 이는 아기가 밤중에 깨고 깨지
  • 대진 ‘라돈침대’ 모델 2종 추가…수거대상 29종으로 늘어

    대진 ‘라돈침대’ 모델 2종 추가…수거대상 29종으로 늘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이 추가로 2종 더 확인됐다. 이로써 라돈침대 모델은 29종으로 늘어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헬스닥터슬리퍼’, ‘파워콤보’ 등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 2개의 연간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1mSv·밀리시버트 이하)을 초과한 것을 새로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헬스닥터슬리퍼의 연간 피폭선량은 2.51mSv, 파워콤보는 3.31mSv였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제보를 받아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조사해왔다. 원안위는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것은 속커버 및 스펀지에 음이온 파우더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 파우더의 원료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함유된 모나자이트다. 모나자이트 내 우라늄과 토륨의 비율은 1대 10 정도다.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원안위는 수거 대상 모델 중 특정 기간에 생산된 제품에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웨스턴슬리퍼의 경우 2012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생산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나자이트가 쓰이지 않았다. 뉴웨스턴슬리퍼의 경우 2005년, 그린슬리퍼의 경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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