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다. 그래서 연초부터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금년에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의 길을 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김정은 또한 “올해 한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가자”고 했다. 전 국민이 광복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한 해의 시작과 더불어 통일의 기운이 다시 싹트길 소망했다. 그러나 북한이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통일을 위한 진정 어린 대화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최근 발표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민족의 동질성은 정치·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유사성이 높을 때 유지되는데, 남북한 주민 간 이질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70년간 단절돼 왔기 때문이다. 해마다 광복절이 다가오면 우리가 ‘한민족’임을 깨닫고 통일 의지를 다지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린다. 그럴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나라꽃 무궁화’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무궁화라는 꽃 자체도 잘 모른다고 한다. 무궁화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있었을까. 중국 춘추전국시대 지리서인 산해경(山海經)에는 이미 오래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상당한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사실상 두 회사 간의 합병은 민생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삼성그룹 계열사 간의 합병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엘리엇이라는 낯선 이름의 외국 헤지펀드의 등장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건을 지켜보아야 했다. 막판에는 삼성 측의 적극적인 홍보뿐 아니라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분위기 덕분에 별 분쟁 없이 조용히 끝났지만 말이다. 지금까지는 주주 자본주의에 따른 외국계 헤지펀드들의 행동이 일회성으로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종 사건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비해 검토해야 할 분야가 여럿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경영권 방어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다. 경영권 방어수단이란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M&A가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는 인수 대상 기업 이사회의 태도에 따라 구별된다. 1990년대 이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종 내의 주요 기업을 적대적 M&A를 통해 단기간에 경쟁력 있는 거대 기업으로 키우려는 전략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가 간

전직 총리와 장관들이 재벌 회장과 식사한 후 그 회장이 일어서자 다들 일어서고 그 회장이 나선 뒤에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본 어느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서글픔을 느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현직 때는 재벌 회장들을 모아 놓고 일갈 훈시도, 당부도 하다가 퇴직 후에 재벌 회장보다 낮은 지위에서 처신하는 모습 때문이었다. 고위직 인사들이 재벌 회사의 고문, 사외이사로 가서 ‘식객’ 노릇을 하는 모습이 그 공무원에게 비애감을 주었으리라. 공무원들이 퇴직 후 특정 기업이나 법무법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은 한국에서 흔한 풍경이다. 말년에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기업과 법무법인에서 길을 찾은 것이다. ‘대장부 세상에 나서 나라에서 써 주면 죽음으로 충성할 것이며 써 주지 않으면 밭을 갈며 살리라’(이순신 장군 전서)는 옛날 일일 뿐 현대판 ‘밭을 갈며‘(耕野)는 기업과 법무법인에서 고소득 활동을 하는 것임을 이순신 장군은 몰랐으리라. 사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필자는 크게 반기지 않았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몇 배나 높은 연금을 받고 퇴직 공무원의 4명 중 1명은 월 300만원 이상 받는다고 해도 공무원을 대우해 주는 명분과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했

해외에 나가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세계 어딜 가도 한국인, 한국 제품, 한국 문화가 없는 곳이 드물다. 국내에도 외국인 거주자가 180만명을 넘어섰고, 외국인 관광객 1400만명을 포함해 연간 3000만명 이상이 국내외를 넘나들고 있다. 가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글로벌 시대의 주역임이 분명하다. 우리에게 공적개발원조(ODA)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반세기라는 짧은 기간에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거듭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동안 우리는 ODA를 통해 세계와 더불어 사는 홍익인간 정신의 진정성을 세계에 보여 줬다.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의 피탈이라는 아픈 공통의 역사 경험은 우리나라 ODA의 현지 수용성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ODA는 남을 돕더라도 거만하지 않고 양손으로 주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고 자평한다면 무리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ODA 현장을 보면 무언가 2%가 부족하다. 21세기 수평적 네트워크가 일반화된 융합시대에 우리나라의 ODA 운영은 아직도 20세기 아날로그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ODA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은 그 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 오케스트라가 문화의 총체임을 말해 주는 표현이다. 오케스트라를 요리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삶을 풍요롭게 하고 깊은 맛을 음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요리사가 지향하는 점도 일맥상통한다. 지휘자는 곡을 연주하기 전에 단원들과 미리 약속한 곡의 이미지와 빠르기, 흐름 등을 준비한다. 요리사도 요리를 만들기 전에 재료의 맛과 모양, 색깔, 이미지 등을 준비한다. 훌륭한 요리사라면 재료를 잘 파악하고 그만의 독특한 요리법을 창출해 맛있는 요리를 내놓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지휘자는 각각의 악기 연주자들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이 추구하는 소리에 작곡가의 의도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표현해 낼 것이다. 해방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교향악단이 처음 연주회를 했으니 한국 오케스트라 역사는 고작 70년인 셈이다. 짧은 연수지만 경제 발전과 더불어 오케스트라도 높은 수준으로 성장해 왔다. 양적으로도 크게 성장했다. 현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공립 오케스트라 40여개와 민간 오케스트라 200여개가 활동하고 있다. 독일에 현재 80개의 오페

지난주 한국수입협회가 태국 방콕을 방문할 때 강연자 역할로 같이 갈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를 가까이서 볼 기회가 생겼다. 태국 총리는 수입협회 사절단 200여명을 태국 방콕의 총리 영빈관에 초청해 환영 리셉션을 열었다. 한국수입협회가 다루는 품목은 원유·철강 등 원자재와 자본재가 90%에 이른다. 옛날에는 수출하는 사람은 애국자, 수입하는 사람은 매국노라는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흔히 수입품이라고 생각하는 자동차·핸드백 등 소비재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품 가운데 10%밖에 안 된다. 원자재 등 수입을 잘해야 수출을 잘할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태국 총리는 “한국과 태국의 동반성장을 위해 수입·수출량이 동일한 수준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인들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국수입협회 ‘CEO 합창단’은 태국 총리에게 ‘아리랑’과 태국의 전통 민요인 ‘응암 생 두언’ 2곡의 노래를 선물하기도 했다. 태국 총리는 흥미로운 인물이다. 육군 사령관 출신인 쁘라윳 총리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자 지난해 5월 쿠데타를 일으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 전 총리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

인간을 다른 생물과 구분 짓는 기준은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모든 존재의 차별성과 유사성은 마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인간도 이러한 사슬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역사인식에서 다른 동물과 확연히 구분된다. 역사는 단순히 시간상으로 지난 일과 상황의 다발(묶음)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과 미래의 개연성을 이어 주는 고리이다. 역사인식에서 과거의 사실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난 과거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이 현재를 통해 미래로 이어질 가능성의 탐색이다. 역사를 특정 시점의 정태적 상황으로 한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인식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에 학습한 행태를 반복하는 것과는 다르다. 역사인식은 단순히 과거를 설명하기 위한 ‘틀’에 그치지 않고, 과거 경험을 현재 관점에서 미래로 이어줄 수 있는 교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시간 흐름을 역사라고 하지는 않는다. 모든 존재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간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유독 인간은 과거를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로 투영할 수 있는 인식능력을 타고났다. 인간에게 있어서 역사는 단순

국제축구연맹(FIFA)은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서 전 세계 시청자들이 자기 집 안방에 앉아서도 현장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영상 중계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실시간 트래킹 시스템이다. ‘트라캅’이라는 이름의 이 시스템은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16대의 카메라로 선수들의 움직임, 선수가 뛴 거리, 공의 방향과 순간 속도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해 준다. 다각도로 촬영한 영상을 통해 관중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경기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동하는 원천 기술이 다름 아닌 우주 항공 분야에서 왔다는 것을 아는가. FIFA가 공식 채택한 트라캅 시스템은 스웨덴의 전투기 야스 그리펜의 미사일 추적 기술을 활용해 만들었다고 한다. 목표물을 놓치지 않고 추적하는 기술이 방송 중계에 도입된 덕분에 시청자들은 실감 나는 경기 영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항공 우주, 국방 등 공공 분야에서 연구개발(R&D)의 결과물로 탄생한 기반 기술들이 다른 분야에 접목돼 활용도를 높이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유럽우주국(ESA)이 2004년 3월 혜성 탐사선 로제타를 발사할 때 적용했던 진동 흡수 기술은 나

정부, 기업, 시민사회는 나라를 움직이는 세 축이다. 살기 좋은 나라는 세 축이 상호 존중하고, 살기 어려운 나라는 서로 반목한다. 기업은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사회가 부를 축적하게 하며, 정부는 기업과 시민사회의 건전한 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세 축의 중심에는 시민사회가 있어서 정부와 기업이 바른길을 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한다. 정부와 기업이 시민사회를 경시해 선동이 난무하면 나라의 균형은 깨진다. 믿을 수 없는 정부, 배신의 기업이 판을 치는 사회로 변질된다.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보면서 기업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의 대표적 기업 중 하나인 삼성이 양 사의 합병을 시도했으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동을 걸었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우호 지분이 충분하지 못하면 통합이 무산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다. 모두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삼성이 메르스 사태로 많은 신망을 잃었음에도 위기의 삼성을 구한 우군은 우리 시민사회였다. 삼성그룹의 양 사 통합 성공의 결정적 우호 지분은 국민연금 11.21%였다. 가정이기는 하지만 시민사회 여론이 통합 반대였다면 국민연금은 삼성의 손을 들어

긴축을 반대하는 국민투표에서 이긴 후 그리스 청년들은 국기를 흔들며 기뻐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했다. 더는 잃을 것도, 나아질 것도 없다는 좌절감이 극에 달해 폭발한 것이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아예 조국을 버리고 떠나는 청년도 줄을 잇는다. 국민의 잘못된 정권 선택과 위정자들의 무능함의 비극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들도 분노가 쌓여 가고 있다. 취업난이 사상 최악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 외환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예 취직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40만~50만명에 이른다. 청년들에겐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나쁜 일자리만 생긴다.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양질의 정규직은 늘어나지 않고 되레 줄어들고 있다. 청년들에게 새로 제시되는 일자리는 인턴 등 비정규직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스펙은 갈수록 태산이다. 학벌, 학점, 토익의 ‘취업 3종 세트’는 기본이다. 여기다 어학연수와 자격증, 공모전 입상, 인턴 경력, 사회봉사, 성형수술까지 더한 ‘취업 9종 세트’를 요구받고 있다. 아무리 준비해도 취직의 문은

일본이 H3 로켓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에 때맞추어 개발을 서두르라는 정부의 주문에 로켓 개발 관련자들은 밤잠을 못 이루고 있을 정도란다. 우주 분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자고 미국이 요청할 만큼 일본의 우주 실력은 세계 정상급이다. 올 3월 기준으로 지난 반년 동안 무려 4기의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일본이다. 앞으로는 매월 1개의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다. 한국의 아리랑 인공위성을 돈을 받고 대리 발사한 일본은 올 11월 캐나다의 인공위성도 대리 발사하기로 예정돼 있는 등 대리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일본이 H3 로켓을 개발하는 진짜 목표는 세계 인공위성 대리 발사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서다. 세계는 올해 통계로 1년에 약 20~30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하는데 주력 로켓이 미국의 스페이스엑스, 유럽의 아리안, 러시아의 프로톤, 일본의 H2A 로켓이다. 미국의 로켓 제작 비용이 약 700억원인데 비해 일본 로켓은 아직 900억원대다. 가격이 비싸 수주 경쟁력이 취약하다. H3 로켓 제조 비용을 600억원대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여기에다 그동안 숨겨 놓은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 실력인 고체연료 로켓 입실론의 제조

4년 연속 가뭄에 미국이 벌이는 물과의 전쟁이 처절하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4월 물 사용 25% 감축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공포했다. 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물 사용 감축 강제 명령은 역사상 처음이다. 이 명령에 따라 캘리포니아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물 절약 실적에 근거해 지역별로 9가지 등급을 부여한 후 2013년 물 사용량 기준 최대 36%부터 최저 4%까지 감축을 요구하고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벌금이 따르는 강제 명령이다. 거기에 지난 6월 12일 예외 대상이었던 ‘시니어’ 물 권리자 100여명에게도 강과 지류의 물줄기 바꿈을 통한 물 공급 중지를 명했다. 캘리포니아에는 ‘시니어’와 ‘주니어’ 물 권리자가 있다. 주정부가 공식적으로 물 소유권 제도를 도입한 191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수자원 개발에 따른 권리 보유자를 시니어, 그 이후 권리 보유자를 주니어로 구분한다. 시니어 권리자 대부분은 물을 직접 사용하는 농민이거나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관개 조직이다. 1세기 전 법적 제도 이전에 확보한 권리마저 제한하는 것에 비판이 호되지만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주정부의 이런 조치에 농민 일부가 소송을 제

최근 대한민국의 화두는 단연 ‘안전’이 아닐까 싶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민감해졌다. 이러다가는 얼마나 큰 비용이 들더라도 절대 안전을 달성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지도 모르겠다. 원자력에 대한 안전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해 높아졌던 국민의 불안과 우려는 최근 원전부품 서류 위조, 원전 도면 유출 등 일련의 사건들로 국내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됐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 및 방사선 시설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안전성 확인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의 불신 해소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듯 국민과 규제 당국 사이의 안전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는 위험과 안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기술적 시각과 국민의 사회적 인식 간의 차이가 있다. 성균관대 송해룡 교수는 “전문가들은 주로 통계적 수치와 확률을 통해 위험과 안전을 이야기하지만, 국민은 확률론적 수치의 ‘안전’을 넘어 만일의 모든

요즈음 주로 회자되는 키워드 중 하나는 광복 70주년, 분단 70년과 더불어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이란 병원에서 생과 사를 오가는 환자의 목숨을 다투는 시간을 의미하며, 심장이 정지한 지 4분 이내에 심장순환이 돌아오도록 해서 뇌사를 막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즉각적이고 재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한 시점을 의미한다. 남북 관계에서 골든타임이란 장기화되고 있는 남북의 경색 국면을 풀기 위한 대화의 모멘텀을 가장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점으로, 최고의 타이밍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8·15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광복의 순간은 분단되지 않은 한민족이 하나인 상태였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 분단 70년이 시작된 것이다. 마치 샴쌍둥이처럼 70주년 앞에는 광복이라는 ‘하나 됨’과 분단이라는 ‘둘’이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다시 하나 되는 ‘통일대박’을 통해 한민족의 밝은 미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북한은 ‘조국해방 70주년의 해’에 남북 관계의 대전환, 대변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온 겨레의 통일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남북 모두 한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에서 남북은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몇몇 대기업들도 이 시장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 분명 관심의 대상이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 바로 시장을 정확히 읽어낼 만한 통계가 없다는 점이다. 당국과 관련업계의 말을 빌리면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꼴, 가구별로는 20% 가까이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아직 반려동물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의 55~65%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내에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1~2인 가구의 증가세를 고려하면 머지않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실제 수많은 펫 박람회나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반려동물 축제 현장은 늘 관람객들로 북적인다. 행사의 규모와 내용도 해가 갈수록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때문에 최근 10년 새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던 아웃도어 시장의 바통을 반려동물 시장이 이어받을 것이란 전망마저 흘러나온다. 그러나 반려동물 시장이 생명·의료·교육·문화산업으로서 올곧게 발전, 성장하려면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에 앞

우리 경제의 덩치가 커졌다. 세계 경제 깊숙이 편입돼 복잡해지고, 경제구조가 고도로 전문화·세분화되기도 했다. 그런 한국 경제가 요즈음 게걸음을 한다. 한때 세계 10위권까지 도달했던 것이 뒷걸음질을 하더니 몇 년째 14~15위권을 맴돌고 있다.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고 하는 질책은 아니다. 발이 자라면 신발을 바꿔야 잘 달릴 수 있듯이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려면 국가 운영 시스템이 선진국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1960년대 고도 성장기 때 구축된 “국력 총동원, 효율 극대화” 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많다. 행정 권한의 중앙 집중과 그물망 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운영 방식은 더이상 우리 경제의 발에 맞지 않는데도 말이다. 나라 살림살이 하는 방식이 그렇다. 지난 7월 1일로 우리 지방자치는 스무 살이 됐다. 분가해도 될 만큼 성장했다는 말이다. 지방의 행정 체제를 보면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자리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커졌다. 외양만으로는 모자랄 데 없는 성년이다. 그런데 어른 노릇은 아직 옹골지지가 못해 중앙정부의 지원에 기대고 일일이 간섭을 받고 있다. 2015년 정부 예산을 보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 수는 94

‘생물학적 세대’가 아닌 ‘사회적·역사적 세대’의 기준으로 볼 때 필자는 세대 문제 연구학자인 만하임이 분류한 ‘베이비붐 세대’가 끝나는 무렵에 태어났다. 필자의 동년배가 초등학교 다닐 시절에는 학생들은 많은데 교실은 부족하니 오전반과 오후반이 따로 있었다. 즉 초등학교 때 2부제 수업이 진행된 것이다. 필자 세대는 역사적으로 근대화와 유신 시대를 경험하면서 과밀과 경쟁이라는 학교 공간에서 숨을 죽이며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대학생활을 민주화운동이라는 사회적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며 보내게 됐고, 대학 졸업 후 선배 세대가 일구어 낸 고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볼 때 요즘과 같이 극심한 취업난을 겪지 않고서도 사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 1960년대 이후 한 해 출생아 수의 추이를 보면 1970년 100만명, 1980년 86만명, 1990년 65만명, 2000년 63만 4000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4년에는 43만 5300명으로 더 떨어졌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 이후의 세대로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태어나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은 과밀과 경쟁으로 특징지어졌던 베이비붐 세대보다 경쟁이 줄어들어 취업하기가 더 쉬울

사람은 혼기가 되면 결혼을 한다. 결혼은 남녀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요구되는 감성적 계약이다. 잘 어울리는 한 쌍의 결혼을 천생연분이라고 하지만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에서 살아온 신랑 신부가 원만한 결혼생활을 꾸려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일심동체로 살아라”라는 덕담을 많이 한다. 회사도 결혼을 한다. 그것이 회사 간의 결합이라고 일컫는 ‘합병’이다. 그러나 사람과 달리 이성적·계산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회사에는 소유자인 주주, 근로자, 채권자, 경영자 등 이해관계인이 많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는 시장 확대, 경영합리화, 도산회사 구제,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이뤄진다. 미국의 타임워너그룹이 1966년 주차장 영업에서 출발해 영화사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한 후 뉴스잡지사 타임(Time), 유선뉴스방송사인 CNN과 합병, 세계 최고의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변신한 것은 좋은 예다. 합병은 일방 회사가 소멸하고 모든 재산은 존속 또는 신설 회사에 포괄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의 결혼보다도 더 강력하다. 결혼에서 일심동체는 덕담으로 하는 것이지만, 합병에서는 당사 회사가 완전히 합일되어 효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갈등을 깊게 만드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고용 형태의 차이이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신분 차이는 아니다.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지, 고용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만약 정규직원이 수행할 수 없는 특정한 업무를 비정규직원을 채용해 그 특정한 업무를 맡기게 된다면 오히려 정규직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계약상에 없는 일도 도맡아 하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원보다 더 적은 보수를 받는다면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이다. 동일한 업무를 했다면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를 비정규직에게 지급하면 아무런 갈등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논리가 왜 그렇게 실행하기가 어려운가. 가진 자, 즉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이기심 때문이 아니겠는가.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할 것이고, 정규직은 자신의 몫을 지키고 싶을 것이다. 비정규직법은 애초에

북·미 관계가 답보 상태다. 양측은 2012년 2·29 합의 이후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즉 북한은 핵 포기 의사 없이 오로지 미국의 변화만을 기대하고, 미국은 적극적 관여를 유보한 채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북·미 간 경색이 장기화될수록 북핵 문제의 해결은 멀어진다. 북핵 문제 해결 없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구조적 평화는 요원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단기간 내에 양국 관계가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다. 첫째, 북한은 당분간 핵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김정은 정권의 절대 목표는 정권의 안정화와 대외 생존환경 구축이다. 폭압적 숙청을 단행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끊임없이 구애를 하는 것도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다. 북한은 오로지 핵무기 보유만이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다. 즉 강성대국의 지도자상을 강조해 북한 주민들의 단합을 유도하고, 핵무기를 통해 자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여전히 권력 기반이 불안정하고 국제사회의 외톨이인 김정은 정권이 이러한 핵무기의 효용을 무시하기는 어렵다